[TV서울] 국회사무처, 3월 첫째 주 의안접수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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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서울] 국회사무처, 3월 첫째 주 의안접수현황

등록 2019.03.12 11:28:27

[TV서울=김용숙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월 첫째 주 2019년 3. 4∼ 3. 8까지 총 144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의안종류별로 구분하면, 법률안 132건(의원발의 130건, 정부제출 2건), 결의안 7, 동의안 2건, 중요동의 2건, 징계요구 1건이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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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서울=관리자 기자] 일본 여당이 오는 8일 중의원 선거(총선)에서 전체 465석 중 개헌안 발의선인 310석 이상을 얻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헌법 개정이 선거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마이니치신문이 5일 보도했다. 일본 언론의 총선 판세 분석에 따르면 기존에 198석을 보유했던 집권 자민당은 과반 의석수인 233석을 넘어 최대 300석 이상을 휩쓸고, 종전 34석이었던 연립 여당 일본유신회도 30석 정도를 얻을 것으로 관측된다. 자민당과 유신회는 이미 작년 10월 연정을 수립할 때 개헌을 추진하기로 했다. 양당은 당시 합의서에서 헌법 9조와 긴급사태 조항 관련 개헌을 위해 조문 기초(起草·초안을 잡음) 협의회를 설치하고, 국회 헌법심사회에 조문 기초 위원회를 만들기로 했다. 또 개헌안 발의를 위해 정비가 필요한 제도를 점검한다는 데에도 뜻을 모았다. 일본 헌법 9조는 이른바 평화헌법 핵심이다. 헌법 9조에는 전쟁과 무력행사의 영구 포기, 육해공군 전력 보유와 교전권 부인 등이 담겼다. 긴급사태 조항은 대규모 재해나 무력 공격, 대규모 감염증 등이 발생했을 때 정부가 법률과 동등한 효력을 가진 긴급 정령을 국회 의결 없이 정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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