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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김병관 의원, 정보보호책임관 지정하는 '전자정부법' 발의

  • 등록 2019.03.19 15:25:32

[TV서울=김용숙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병관 의원(더불어민주당분당구갑)이 18일 정보통신분야와 전자금융 및 정부기술을 다루는 민간부문에서 시행중에 있는 정보보호최고책임자를 행정 및 공공기관에도 정보보호 업무를 총괄하는 정보보호책임관을 지정하도록 하는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번 발의되는 법률안을 통해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에 정보보호 업무를 총괄하는 정보보호책임관(Chief Security Officer, CSO)이 지정되어 정보보호 및 보안이 보다 체계화 될 것으로 보인다
    
정보통신기반법에는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정보보호책임자를 두고 있고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전자금융거래법은 각각 정보통신시스템 등에 대한 보안 및 정보 보호와 전자금융업무 및 정보기술부문 보안을 총괄하는 정보보호최고책임자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민간부문에서 시행중인 정보보호최고책임자는 정보보호라는 기술적 측면뿐만 아니라 정보보호를 위한 제도와 정책예산과 인력까지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수행하며임원으로서 다른 정보기술업무와 겸직해서는 안 되는 규정까지 강제하고 있다
  
그런데 주민번호 등의 개인정보와 금융정보사회취약계층의 민감한 정보를 대량으로 연계하고 있는 보건복지부교육부를 비롯한 행정기관에서는 정보보호를 업무를 책임지는 담당자가 없어 보안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개정안에 따르면행정.공공기관의 장은 정보통신망과 행정정보전자정부시스템 등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정보보호 업무를 총괄하는 정보보호책임관을 지정하여해당 기관의 정보보호 업무 및 보안대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병관 의원은 정보통신의 발달로 각종 정보처리가 대량화·집적화되면서 공적 부문과 민간 부문의 구분 없이 정보보호 및 보안대책의 필요성이 더욱 커져가고 있다면서 빅데이터의 시대에 데이터는 무엇보다 중요한 자원인 만큼 보안에 취약할 경우 여러 위험요소가 상존할 수 있기 때문에 정보보안의 강조는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김병관 의원은 지난 7,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추어 정부운영 방식과 대국민서비스를 디지털 혁신으로 근본적으로 전환하기 위해 전자정부기본계획과 지역정보화추진계획의 수립전자정부추진위원회 구성을 통해 보다 체계적인 전자정부를 구현하기 위한 전자정부법」 전부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김병관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종걸김성환홍의락김관영전현희박 정이 훈송갑석박용진임종성이재정박재호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TV서울] 전국시도의회 운영위원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회통과 위한 합동토론회 개최

[TV서울=이천용기자]전국시도의회 운영위원들이 7월 1일 제주도에 모여,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국회통과를 위해 합동토론회를 개최했다. 전국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회장 서윤기,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와 한국지방자치학회(회장 정정화) 공동 주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최, 행정안전부와 지방3대협의체 공동 후원으로 개최된 이번 토론회는 현재 국회에 정부입법발의로 제출돼 있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위한 대국민 설득과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시도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합동토론회는 전국 17개시도 중 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등에서 가장 많은 자치권을 가지고 우리나라 지방자치를 선도적으로 이끌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수범사례를 전국시도의회 운영위원간 공유를 통해 지방자치와 지방의회의 발전을 모색하기 위해 계획됐다. 토론회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과 지방의회’를 주제로 한 김종욱 전 서울특별시 정무부시장의 기조강연과 양영철 제주대 교수를 좌장으로 한 열띤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토론회가 끝난 후 전국시도의원 운영위원들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촉구하는 '제주선언문'을 채택·발표했다. 서윤기 회장은 “이번 토론회는






[TV서울] 전국시도의회 운영위원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회통과 위한 합동토론회 개최 [TV서울=이천용기자]전국시도의회 운영위원들이 7월 1일 제주도에 모여,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국회통과를 위해 합동토론회를 개최했다. 전국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회장 서윤기,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와 한국지방자치학회(회장 정정화) 공동 주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최, 행정안전부와 지방3대협의체 공동 후원으로 개최된 이번 토론회는 현재 국회에 정부입법발의로 제출돼 있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위한 대국민 설득과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시도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합동토론회는 전국 17개시도 중 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등에서 가장 많은 자치권을 가지고 우리나라 지방자치를 선도적으로 이끌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수범사례를 전국시도의회 운영위원간 공유를 통해 지방자치와 지방의회의 발전을 모색하기 위해 계획됐다. 토론회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과 지방의회’를 주제로 한 김종욱 전 서울특별시 정무부시장의 기조강연과 양영철 제주대 교수를 좌장으로 한 열띤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토론회가 끝난 후 전국시도의원 운영위원들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촉구하는 '제주선언문'을 채택·발표했다. 서윤기 회장은 “이번 토론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