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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맹성규 의원, 임차인 보호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주민등록법 개정안 발의

  • 등록 2019.04.11 15:46:07

[TV서울=이천용 기자] 맹성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남동갑)은 10일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부동산 거래의 안전성 담보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 보호를 위해 임차인이 부동산에 대하여 임차권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갖추도록 하여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임차인 대항력의 효력이 전입신고 ‘다음 날’부터 발생한다는 점을 악용해 임대인이 전입신고와 같은 날, ‘당일’ 효력이 발생하는 근저당권 등 담보권을 설정하여 이득을 취하고, 임차인은 경매나 공매시 변제권에 있어 후순위로 밀려 보증금 회수가 어려워지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맹성규 의원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 임차인의 대항력 효력 발생시점을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즉시’로 하여 주택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서 권리의 선후관계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주민등록법을 개정하여 등기부를 관리하는 기관(지방법원)과 주민등록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지자체장)이 서로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그 결과 임차인의 대항력 발생 시기를 ‘즉시’로 앞당기더라도 임차인과 제3자인 저당권자가 서로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예측하지 못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방지한 것이다. 더불어 등기관이 주민등록 열람 권한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한 규정도 포함하고 있다.

 

맹 의원은 “임차인의 대항력 발생 시기를 앞당겨 임차인을 보호해주려는 법개정 시도는 이전에도 있었다. 하지만 선의의 제3자가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우려로 인해 국회 상임위에서 계류되는 어려움이 있었다”며 “이에 주민등록법을 함께 개정하여 국회 상임위에서 제기된 우려를 해소하고자 했다. 두 법안이 함께 논의가 된다면 국회를 최종 통과하여 실질적으로 임차인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맹성규 의원을 포함해 김병기·도종환·박정·박홍근 의원 등 총 10인이 공동으로 발했다.

 


[TV서울] 맹성규 의원, 임차인 보호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주민등록법 개정안 발의

[TV서울=이천용 기자] 맹성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남동갑)은 10일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부동산 거래의 안전성 담보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 보호를 위해 임차인이 부동산에 대하여 임차권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갖추도록 하여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임차인 대항력의 효력이 전입신고 ‘다음 날’부터 발생한다는 점을 악용해 임대인이 전입신고와 같은 날, ‘당일’ 효력이 발생하는 근저당권 등 담보권을 설정하여 이득을 취하고, 임차인은 경매나 공매시 변제권에 있어 후순위로 밀려 보증금 회수가 어려워지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맹성규 의원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 임차인의 대항력 효력 발생시점을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즉시’로 하여 주택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서 권리의 선후관계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주민등록법을 개정하여 등기부를 관리하는 기관(지방법원)과 주민등록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

[TV서울] 국회도서관, 임시의정원 관인 영구 보존·기록물 온라인 콘텐츠로 구축

[TV서울=이현숙 기자] 국회도서관(관장 허용범)은 4월 10일 개최된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개원 100주년 기념식’에서 홍진(洪震) 의장의 손자며느리인 홍창휴 여사가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전달한 임시의정원 관인과 개인 인장류 등 임시의정원 관련 기록물 44점을 국회도서관에서 기증받아 보존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주요 기록물로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국무위원회 주석 선서가 눈에 띤다. 1944년 4월 26일 국무위원회 주석으로 선출된 김구 선생이 충성을 다하여 조국광복과 민족부흥에 헌신할 것을 선서한 것으로, 선서인 김구 선생과 감서인(監誓人)으로 참여한 홍진 의장의 서명과 날인을 확인할 수 있다. 홍진 의장은 1944년 당시 김규식 부주석은 물론 이시영, 조성환, 황학수 등 14명의 국무위원이 선서할 때도 감서인 역할을 수행했음을 이번 기증기록을 통해 알 수 있다. 또한 임시정부 국무위원회 김구 주석의 사임서가 있다. 이 기록은 1943년 9월 1일 임시정부 국무위원회 김구 주석이 임시의정원 의장에게 보낸 것으로, 본인의 재주와 덕이 부족하여 중책을 맡기가 어렵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시 김구 선생은 조선민족혁명당(일명 ‘민혁당’)과의 갈등으로 주석직 사임을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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