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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은평구, 기업 주차장 나눔으로 상생 협력

  • 등록 2019.07.02 16:37:39

[TV서울=변윤수 기자]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대조동 우리은행(불광동지점) 및 진관동 롯데몰(은평점)과 협약을 체결하고 우선 부설주차장 각각 10면을 개방하고 이용현황에 따라 개방면을 늘려가기로 합의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은평구는 주차장 시설개선비를 지원하고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주차구획 신청접수 및 배정을 거쳐 8월 1일부터 거주자우선주차장으로 운영 및 관리할 예정이다.

 

은평구는 주차난 완화 및 주차환경 개선을 위해 부설주차장 개방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으며, 현재 27개소 590면을 개방해 운영 중에 있다.

 

주차장을 개방할 경우 주차장을 2년 이상, 5면(학교는 10면) 이상 개방하는 건물주는 차단기 및 CCTV 설치, 도색 등 주차장 시설개선비를 최고 2천5백만 원(야간개방 2천만 원, 전일개방 2천5백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발생되는 주차수입 귀속 및 개방주차장 이용실적에 따라 5% 이내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올해 부설주차장 설치 지원대상은 더욱 확대된다. 아파트의 경우 기존에 야간이나 종일 개방만 모집했는데, 낮 동안 아파트 주차장을 개방할 경우 최고 2천만 원까지 시설개선비를 지원한다.

 

은평구 관계자는 “관내 기업이 주차장 나눔을 통해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사례가 확산되기를 희망하며, 주차공간을 제공한 우리은행과 롯데몰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TV서울] 권미혁 의원, “서울시경, 최근 5년간 개인정보보호법 17건 위반” [TV서울=변윤수 기자]국회 행정안전위원회권미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서울지방경찰청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인한 징계 현황’에서 17건의 비위행위가 적발됐다는 것이 밝혀졌다. 각각의 비위행위 형태를 보면 ▲지인에게 수배정보 유출한 경우 ▲지인의 요청을 받고 주민등록번호 등 유출한 후 금품 수수한 경우 ▲성매매 포주에게 개인정보 조회 후 유출한 사례 ▲지인의 요청을 받고 경찰관 30명의 개인 휴대전화번호를 유출한 사례 등, 지인의 부탁에서 시작해서 단속대상과의 유착비리까지, 그 유형도 천태만상인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문제되는 것은 징계결과인데, 다른 직원에게 지인의 수배 여부 확인을 의뢰해 제공받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도 ‘견책’의 경징계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에 따르면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는 징역 5년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되어 있다. 현행법에 비하면 경찰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관련된 징계양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