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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관악구, 문화복지타운 건립 국비 21억 원 확보

  • 등록 2019.10.04 10:59:40

 

[TV서울=신예은 기자] 관악구가 추진하는 ‘관악 문화복지타운’ 건립사업이 정부의 생활 SOC(사회간접자본) 복합화 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4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발표에 따르면 관악구는 향후 3년간 관악 문화복지타운 건립을 위한 국비 21억 원을 지원받는다.

 

관악 문화복지타운은 사회복지시설, 체육센터, 생활문화센터를 한 곳에 모아 복지, 체육, 생활문화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이용할 수 있는 복합화 시설이다.

 

복합화 시설이 건립될 성현동 지역은 상대적으로 복지, 문화시설이 부족할 뿐 아니라 봉천 4-1-2 지역 재개발로 인해 선의관악종합사회복지관이 2020년 운영 중단될 예정이다. 이에 구는 사회복지관 이용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부족한 생활 문화·체육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본 사업을 추진 중이다.

 

 

관악 문화복지타운은 현 선의관악종합사회복지관 인근에 연면적 3,670㎡, 지하2층~지상6층 규모로 내년에 착공해 2022년 신축될 예정이다.

 

동아리연습실, 공동체 공간 등 생활문화센터와 경로식당, 자원봉사실 등 종합복지시설, 탁구장, 헬스장, 국민체력인증센터 등 다목적 체육관으로 꾸며질 예정이다. 총 사업비는 168억 원 규모다.

 

기존의 사회복지관 뿐 아니라 생활문화센터, 다목적 체육시설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시설을 한 곳에 모음으로써 남녀노소 모든 주민에게 사랑받는 종합복지문화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관악 문화복지타운 건립 사업이 정부의 생활 SOC 복합화 사업에 선정돼 추진에 큰 탄력을 받게 됐다”며 ”주민의 복지·문화 수요를 수렴하고, 구의회와도 적극 협력해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복지·문화 인프라를 확충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소원제·법왜곡죄에 국힘 "곳곳서 부작용"…與 "사실 왜곡"

[TV서울=나재희 기자] 여야는 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입법돼 시행에 들어간 재판소원제 및 법 왜곡죄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시행 초기 상황만 부각한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법 혼란 프레임'이라고 비판하면서 제도 도입 취지를 부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강조하면서 제도에 따른 이익을 범죄자들이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자 이틀 만에 수십 건의 사건이 접수됐다는 이유로 일부에서는 마치 사법체계가 무너질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다"며 "단순한 접수 건수만으로 제도의 문제를 운운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재판소원 접수 숫자만 부각한 사법 혼란 프레임"으로 규정하며 "재판소원 제도는 법원의 확정판결이라 하더라도 헌법과 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한 경우 헌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국민의 권리구제 장치"라고 강조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법왜곡죄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의 사법개혁"이라며 "판결 내용 자체를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고의적인 법 왜곡이라는 극단적 경우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을 묻자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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