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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서울시의회, 정부의 재정분권 평가 토론회 개최

  • 등록 2019.10.07 16:59:02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는 11일 오후 3시부터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서울시와 공동으로 ‘문재인 정부의 재정분권 평가 및 발전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는 서울시의회가 서울시와 공동주최하는 행사로서, 서울시의회, 한국지방재정학회 및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 주관하고 전국시·도의회 의장협의회 및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 후원한다.

 

이번 토론회는 정부의 재정분권 추진방안 발표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현 시점에서 정부의 재정분권 추진사항을 평가하고 바람직한 재정분권 추진방향을 모색하고자 정부, 지방자치단체, 시의회, 학계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듣는 논의의 장으로 마련됐다.

 

토론회는 신원철 서울시의회 의장의 개회사와 강태웅 서울시 행정1부시장 및 김재훈 한국지방재정학회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3명의 주제 발표와 정부, 서울시, 자치구, 서울시의회, 언론 등의 토론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토론회 기조발제에서는 배인명(서울여대)·유태현(남서울대) 교수와 김홍환 연구위원(한국지방세연구원)이 각각 △정부의 재정분권 추진성과 평가 및 보완과제 △재정분권 추진방향 및 정책제언 △정부의 재정분권이 서울시 및 자치구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주제로 발제한다.

 

발제 후에는 윤영진 계명대 명예교수를 좌장으로 해 김선갑 서울시 광진구청장, 정남구 한겨레신문 경제부 기자, 강성조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정책관, 백일헌 서울시 재정기획관, 김정태 서울시의회 지방분권 TF 단장이 토론자로 참여해 정부의 재정분권 추진성과 평가 및 발전방안에 대한 토론을 진행한다.

 

서울시의회 신원철 의장(더불어민주당, 서대문1)은 “지난 1년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30년 만에 정부의 주도로 국회에 발의됐고, 지방분권의 실질적 토대를 마련할 재정분권 또한 단계별로 이루어지고 있어 우리가 꿈꾸는 지방자치 시대에 성큼 다가갈 수 있는 소중한 한 해였다”며 “이러한 시기에 발 맞춰 자치분권의 기초가 되는 현 정부의 제1단계 재정분권 추진 과정을 공유하고 제2단계 재정분권의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재정분권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과 평가를 포함한 다양한 지방자치 발전 방안들이 적극적으로 논의되어 바람직한 재정분권 모델을 만들고 추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TV서울] [속보] 조국 법무부 장관, 전격 사퇴

[TV서울=이천용기자]14일 오후 조국(54) 법무부 장관이 취임 35일만에 그리고 검찰 특수부 축소·폐지를 골자로 한 검찰개혁 방안을 직접 발표한지 3시간여 만에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 조 장관은 이날 오후 법무부 대변인실을 통해 ‘검찰개혁을 위한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 라는 제목의 A4 용지 4장 분량의 사퇴 입장문을 발표했다. 조 장관은 입장문에서 더는 가족 일로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에 부담을 드려서는 안 된다고 판단해 장관직을 내려놓는다고 밝혔다. 그는 검찰개혁과 관련해 “학자와 지식인으로서 제 필생의 사명이었고, 오랫동안 고민하고 추구해왔던 목표”라며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기초한 수사구조 개혁’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 행사’ 등은 오랜 소신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가족 수사로 인해 국민께 참으로 송구했지만 장관으로서 단 며칠을 일하더라도 검찰개혁을 위해 마지막 저의 소임은 다하고 사라지겠다는 각오로 하루하루를 감당했다”며 “그러나 이제 제 역할은 여기까지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지난 10월 8일 장관 취임 한 달을 맞아 11가지 ‘신속추진 검찰개혁 과제’를 발표했다. 행정부 차원의 법령 제·개정 작업도 본격화

[TV서울] 동작구, 대한민국 도시대상 특별상 수상

[TV서울=신예은 기자]동작구가 지난 11일 서울 중구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열린 ‘제 13회 대한민국 도시대상’에서 우수사례 부문 중 도시재생분야에 상도4동 도시재생활성화사업 ‘함께 사는 골목동네’가 특별상을 수상했다. 국토교통부가 주최하는 대한민국 도시대상은 전국 22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도시의 지속가능한 균형 발전과 주민의 쾌적한 삶을 위해 노력한 도시를 선정해 기본·응모부문과 우수사례 부문으로 나눠 시상한다. 동작구는 지난 7월, 2015년부터 추진해온 상도4동 도시재생사업 실적을 중심으로 현황 분석과 주민의 의지, 공공부문의 지원 등을 담아 우리구 도시재생사업 비전을 제시한 평가서를 제출했다. 8월에는 지속가능성, 사업효율성, 공간쾌적성, 계획창의성, 실행적정성 등 5개 계획기준을 지표로 국토교통부 평가위원회의 서류평가와 현장실사가 진행됐다. 먼저, 사업의 지속가능성에서는 ▲상도어울마당 거점공간 마련 ▲주민역량 강화를 통한 주민주도의 도시재생 기틀 조성 ▲상도근린공원 정비 ▲안전 통학로 조성 협력사업 추진 등이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골목 내 자투리 공간 개선, 쾌적하고 안전한 골목길 조성, 안전한 어린이 놀이공간 확보 등 추진으로 사업효율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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