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6 (수)

  • 흐림동두천 23.0℃
  • 흐림강릉 20.8℃
  • 서울 27.9℃
  • 구름많음대전 28.0℃
  • 흐림대구 27.6℃
  • 구름많음울산 25.5℃
  • 구름조금광주 28.6℃
  • 구름조금부산 28.2℃
  • 구름조금고창 28.4℃
  • 구름많음제주 29.8℃
  • 흐림강화 26.6℃
  • 구름많음보은 23.2℃
  • 구름많음금산 27.2℃
  • 구름많음강진군 29.6℃
  • 구름많음경주시 26.8℃
  • 맑음거제 28.6℃
기상청 제공

지방자치


[TV서울] 서울시의회, 정부의 재정분권 평가 토론회 개최

  • 등록 2019.10.07 16:59:02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는 11일 오후 3시부터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서울시와 공동으로 ‘문재인 정부의 재정분권 평가 및 발전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는 서울시의회가 서울시와 공동주최하는 행사로서, 서울시의회, 한국지방재정학회 및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 주관하고 전국시·도의회 의장협의회 및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 후원한다.

 

이번 토론회는 정부의 재정분권 추진방안 발표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현 시점에서 정부의 재정분권 추진사항을 평가하고 바람직한 재정분권 추진방향을 모색하고자 정부, 지방자치단체, 시의회, 학계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듣는 논의의 장으로 마련됐다.

 

토론회는 신원철 서울시의회 의장의 개회사와 강태웅 서울시 행정1부시장 및 김재훈 한국지방재정학회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3명의 주제 발표와 정부, 서울시, 자치구, 서울시의회, 언론 등의 토론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토론회 기조발제에서는 배인명(서울여대)·유태현(남서울대) 교수와 김홍환 연구위원(한국지방세연구원)이 각각 △정부의 재정분권 추진성과 평가 및 보완과제 △재정분권 추진방향 및 정책제언 △정부의 재정분권이 서울시 및 자치구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주제로 발제한다.

 

발제 후에는 윤영진 계명대 명예교수를 좌장으로 해 김선갑 서울시 광진구청장, 정남구 한겨레신문 경제부 기자, 강성조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정책관, 백일헌 서울시 재정기획관, 김정태 서울시의회 지방분권 TF 단장이 토론자로 참여해 정부의 재정분권 추진성과 평가 및 발전방안에 대한 토론을 진행한다.

 

서울시의회 신원철 의장(더불어민주당, 서대문1)은 “지난 1년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30년 만에 정부의 주도로 국회에 발의됐고, 지방분권의 실질적 토대를 마련할 재정분권 또한 단계별로 이루어지고 있어 우리가 꿈꾸는 지방자치 시대에 성큼 다가갈 수 있는 소중한 한 해였다”며 “이러한 시기에 발 맞춰 자치분권의 기초가 되는 현 정부의 제1단계 재정분권 추진 과정을 공유하고 제2단계 재정분권의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재정분권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과 평가를 포함한 다양한 지방자치 발전 방안들이 적극적으로 논의되어 바람직한 재정분권 모델을 만들고 추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정치

더보기
역대 최저 지지율 국민의힘…낙마로 반등 모색 '청문정국 총력' [TV서울=나재희 기자] 지지율이 역대 최저 수준으로 추락한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 초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총력을 다하는 모습이다. 오는 18일까지 이어지는 청문회 주간에 다수의 낙마 사례를 끌어내 이재명 정부의 인사 실패를 부각하고, 이를 지지율 반등의 계기로 삼겠다는 복안이다. 국민의힘은 강선우 여성가족부·이진숙 교육부·권오을 국가보훈부·조현 외교부·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를 '무자격 오적'으로 규정하고 이들의 자진사퇴 또는 지명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15일 곽규택 수석대변인 명의 논평도 "거대 의석만 믿고 무자격 후보자에 대한 '묻지마 방탄'을 지속한다면 국민의 엄중한 회초리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강 후보자에게 공세를 집중하는 모습이다. 강 후보자의 '보좌진 갑질 의혹'이 다른 불법·비리 행위보다 국민적 반감을 더 자극한다는 판단에서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강 후보자에게 제기된 갑질 의혹과 거짓 해명 논란을 언급하면서 "이쯤 되면 본인이 알아서 거취를 판단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같은 당 조은희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강 후보자가 청문회에 제출하지 않은 고용노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