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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성동구, 임대차 계약기간 만기 1개월 전 문자 알림 서비스 실시

  • 등록 2019.10.11 11:42:47

 

[TV서울=변윤수 기자] 성동구는 성동구 소재 11,059호의 등록 민간임대주택 사업자를 대상으로 전국최초로 임대차 계약기간 만기 1개월 전 문자알림 서비스를 실시한다

 

문자 알림 내용은 임대차 변경신고 준수, 임대료 연 5% 이상 인상 억제, 임대차계약 시 표준임대차 계약서 사용, 임대사업자의 의무사항 등이다

 

최근 임대사업자의 등록이 크게 증가하면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계약 만기 후 반드시 변경신고를 해야하는 등의 임대차계약신고 의무사항을 몰라 과태료를 부과 받는 대상자가 많아진 것이 현실이었다.

 

계약 만기 이후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500만 원, 2차 위반 시 700만 원, 3차 이상 위반 시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어, 임대사업자의 과태료 부담이 크다. 이에 구에서는 적극적인 행정개선으로 문자알림 서비스를 실시하여 임대사업자가 임대차 계약변경 미신고 등으로 인한 과태료를 부과 받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고, 또한 ‘임대료 연 5% 이상 인상 억제’에 대한 의무사항도 알리면서 임차인의 거주안전성도 확보할 계획이다.

 

성동구는 이 서비스를 실시하기 위해 성동구임대주택 약 11,059호 중 임대차계약기간 만기 1개월 전 임대주택을 조회하여 대상자를 확보하였고 지난달 29일부터 문자알림 서비스를 시작하였다.

 

이번 문자알림 서비스를 받고 변경신고를 하러 오신 용답동의 임대사업자 배홍식(77) 씨는 임대차 계약을 임차인과 자동연장 계약하여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줄 알고 있었는데 문자 알림 서비스 안내문을 받고서야 변경신고를 하지 않으면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며 ”이렇게 문자로 알려주셔서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다“ 고 말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임대사업자에게 문자알림서비스를 실시함으로써 수동적인 업무처리를 지양하고, 적극적인 행정을 통하여 임대차계약 미신고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며 “앞으로도 구민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서비스로 성동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이동진 도봉구청장, 인권도시협의회장 선출

[TV서울=변윤수 기자] 지난 1일 성북구청 미래기획실에서 열린 한국인권도시협의회 정기 총회에서 이동진 도봉구청장이 한국인권도시협의회 제2대 회장으로 선출됐다. ‘한국인권도시협의회’는 인권보호증진을 위한 정책교류 및 상호협력을 바탕으로 한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간의 인권협의기구이다. 2017년 25개 회원도시로 출범해 2020년 현재 22개의 지방자체단체가 인권도시 구현을 위해 협력하고 있다. 이번 정기총회에서는 앞으로 2년간 한국인권도시협의회를 이끌어 갈 새로운 회장을 선출했으며, 지자체간 인권행정 사례 공유 및 지방정부간 협력강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단체장들은 코로나19로 인해 인권적 측면에서 바라보는 생명권에 대한 인권의 역할이 강조되고, 지방자치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중요한 시점에 회장도시의 역할이 매우 기대되며, 한국인권도시협의회의 활동이 보다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나가자고 의견을 모았다. 이동진 신임 회장은 소감을 통해 “처음 출범했을 때의 ‘한국인권도시협의회 창립 선언문’에서 밝힌 취지를 잘 살릴 수 있도록 회원도시와 공감을 만들어 내면서 추진해 나가겠다”며 “향후 국가인권위원회와 정부차원에서의 일과 지방정부차

서영교 의원, 21대 국회 1호 법안 ‘구하라법’ 대표 발의

[TV서울=이천용 기자]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에 대한 상속권을 박탈하는 민법 일명 ‘구하라법’이 21대 국회에서 다시 추진된다. 서영교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갑)은 21대 국회를 맞아 지난 20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구하라법’을 대표 발의했다. 20대 국회에서 서 의원이 추진하고 구하라씨의 친오빠가 국민동의청원을 진행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양육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의 경우, 상속권을 박탈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영교 의원은 “구하라씨의 경우에서나 천안함 침몰사고, 세월호 사고 등 각종 사건·사고에서 이혼한 친모나 친부가 몇 십 년 만에 나타나 사망자의 보험금을 타가는 등 논란이 계속된 바 있다”며 “지난 주말에도 응급구조대원으로 일하다 사망한 A씨의 유족급여 및 퇴직금 등 1억여원을 이혼 후 32년 만에 단 한 번도 찾은 적이 없고 장례식장에도 나타나지 않은 친모가 수령해간 사실이 알려져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 민법은 상속과 관련해 상속을 받기 위해 상속인을 해하거나 유언장 등을 위조한 경우에만 상속에서 제외시킬 뿐 기타 범죄나 양육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제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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