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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김한정 의원, “서울, 최근 5년간 ‘5대 강력범죄’ 58만 5천 건 발생”

  • 등록 2019.10.14 15:53:30

[TV서울=이천용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한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을)이 서울지방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서울의 살인, 강도, 강간·추행, 절도, 폭력 등 5대 강력범죄 발생 건수가 총 58만 5천 건에 달했다.

 

최근 5년간 5대 강력범죄가 많이 일어난 지역은 송파, 영등포, 관악 순이었다. 범죄유형별 최다 발생 지역을 보면 ▲살인은 영등포 73건 ▲강도는 강남 80건 ▲강간·추행은 마포 1,933건 ▲절도는 송파 14,607건 ▲폭력은 영등포 17,136건이었다.

 

같은 기간 영등포와 송파는 5대 강력범죄 발생 건수에서 1, 2위를 차지했다. 젊은 층이 밀집한 마포와 강남 일대는 강간·추행 범죄가 많이 일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영등포는 5년 연속 살인 범죄가 가장 많은 지역이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김한정 의원은 “5대 강력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역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며 “일률적인 집중단속 대신 각 경찰서마다 범죄유형에 맞는 맞춤형 범죄예방 대책이 필요하다”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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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 의원, 1호 법안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TV서울=이천용 기자] 태영호 국회의원(미래통합당, 강남갑)이 1호 법안으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태 의원은 전날 저녁 6시 경 국회 의안과에 개정법률안 접수를 마쳤다. 이번에 태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태영호 의원은 “종합부동산세는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게 부과하는 것으로 부동산 보유에 따른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런데 1세대 1주택이나 납세의무자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주택은 주택가격이 상승하더라도 이를 처분하지 않는 이상 미실현 이익에 불과하고, 이러한 주택을 부동산 투기 등 부동산 가격안정을 저해하는 원인으로 볼 수 없으므로 1세대 1주택 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1세대 1주택에 대해서는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해서 이미 재산세 등 세금을 부담하고 있는 1세대 1주택 실소유자의 조세 부담을 감경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앞서 태 의원은 ‘태영호의 입법정책 프로그램 (태·입·프)’을 통해 수차례에 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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