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4 (목)

  • 맑음동두천 -12.5℃
  • 맑음강릉 -3.2℃
  • 맑음서울 -9.2℃
  • 맑음대전 -7.1℃
  • 맑음대구 -3.0℃
  • 맑음울산 -2.8℃
  • 구름많음광주 -1.4℃
  • 맑음부산 -2.1℃
  • 흐림고창 -3.8℃
  • 구름많음제주 7.2℃
  • 맑음강화 -10.1℃
  • 맑음보은 -9.3℃
  • 흐림금산 -6.6℃
  • 흐림강진군 -0.9℃
  • 맑음경주시 -4.5℃
  • 맑음거제 -1.3℃
기상청 제공

사회


[TV서울] ‘2019 서울 소공인가족 한마음 체육대회’ 열려

  • 등록 2019.10.14 16:20:00

 

[TV서울=변윤수 기자] (사)서울소공인협회(회장 이용현)는 12일 오전 안양천 영롱이 축구장에서 ‘2019 서울 소공인가족 한마음 체육대회’를 개최했다.

 

이용현 서울소공인협회장을 비롯해 채현일 영등포구청장, 영등포구의회 윤준용 의장, 김영주·신경민 국회의원, 김정태·최웅식 시의원, 이용주·최봉희 구의원 등 많은 내빈들이 참석해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 꿋꿋하게 사업을 일궈나가고 있는 서울시 소공인들을 격려했다.

 

이날 한마음 체육대회는 200여 명의 소공인들이 참석해 족구, 피구, 줄다리기 등의 경기를 치루고, 상호간의 화합을 다지는 소통과 만남의 장이 됐다.

 

한편, (사)서울소공인협회는 혁신·소통·협업·열정을 핵심가치로 삼고 행동혁신·기술혁신·경영혁신 등을 통한 강소공인 육성을 위해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세계적인 시제품 집적지’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최수진 의원, 방사선 안전수칙 위반, '200만원 벌금'뿐…과태료 손본다

[TV서울=나재희 기자] 방사선 이용기관이 안전수칙을 위반했을 때 적용되는 과태료가 지침 하한액에도 미치지 못해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사안 경중에 따라 5단계로 세분화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마련됐다.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은 원자력 안전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태료 상한액 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현행법은 신고 누락이나 안전수칙 위반 등 위반 행위 종류와 상관없이 과태료 상한액을 일괄 3천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부과되는 과태료는 최소 200만원에 불과해 상한액과 실제 부과액 간 괴리가 크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법제처의 '과태료 금액 지침'에 따르면 법률상 상한액 대비 실제 부과액 비율이 10% 이상이어야 하나 원안법은 하한액이 이에 못 미쳐 법적 타당성도 부족하다고 최 의원은 지적했다. 실제로 최 의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5년간 방사선 안전수칙 위반에 따라 부과된 과태료 건수는 378건에 달하지만, 과태료 평균은 277만 원으로 상한액의 10%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는 삼성전자[






정치

더보기
최수진 의원, 방사선 안전수칙 위반, '200만원 벌금'뿐…과태료 손본다 [TV서울=나재희 기자] 방사선 이용기관이 안전수칙을 위반했을 때 적용되는 과태료가 지침 하한액에도 미치지 못해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사안 경중에 따라 5단계로 세분화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마련됐다.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은 원자력 안전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태료 상한액 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현행법은 신고 누락이나 안전수칙 위반 등 위반 행위 종류와 상관없이 과태료 상한액을 일괄 3천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부과되는 과태료는 최소 200만원에 불과해 상한액과 실제 부과액 간 괴리가 크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법제처의 '과태료 금액 지침'에 따르면 법률상 상한액 대비 실제 부과액 비율이 10% 이상이어야 하나 원안법은 하한액이 이에 못 미쳐 법적 타당성도 부족하다고 최 의원은 지적했다. 실제로 최 의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5년간 방사선 안전수칙 위반에 따라 부과된 과태료 건수는 378건에 달하지만, 과태료 평균은 277만 원으로 상한액의 10%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는 삼성전자[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