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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광진구, 서울시 최초 ‘공공갈등 공론화위원회’ 출범

  • 등록 2019.10.15 09:49:52

 

[TV서울=이천용 기자] 광진구가 14일 구청 기획상황실에서 ‘광진구 공공갈등 공론화위원회’ 공식 출범을 알리고 위원 위촉식을 가졌다.

 

‘공론화’란 주요 현안 또는 공공정책 수립·추진 과정에서 사회적 갈등이 예상되는 사항에 대해 이해관계인·일반인 또는 전문가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말한다.

 

광진구는 지난해 10월 공론화위원회 설치·운영 조례를 마련하고 올해 서울시 자치구 중 최초로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게 됐다.

 

이번에 위촉된 위원들은 소통 전문가를 비롯한 지역경제, 도시계획, 교통 등 분야별 전문가와 주민 대표, 구의원 등 총 33명으로 구성됐으며, 공론화가 필요한 현안에 대해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위치에서 심의·의결하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당초 광진구는 공론화가 필요한 경우 한시적으로 위원회를 설치·운영할 계획이었으나 사안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위원회를 상시 운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 위원들은 공론화가 필요한 사안 발생 시 적기에 논의할 의제를 설정하고 공론화를 실시할 예정이다.

 

김선갑 광진구청장은 “공론화위원회도 민선 7기의 비전인 ‘구민이 꿈꾸는 가치, 함께 만드는 광진’의 실현과 맥락을 같이 한다”며 “앞으로 공론화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구정 주요 현안에 대한 공론화를 추진하고, 그 결과를 광진구 주요 정책에 반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영주 시의원, SH공사에 대치1단지아파트 탄원서 전달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최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남3)이 2일 서울시의회 의원연구실에서 서울주택도시공사 주거복지본부장을 만나 대치1단지아파트 주민들의 탄원서를 전달했다. 탄원서의 주요 내용은 임대아파트인 SH대치1단지아파트 임차인의 입주 재계약시 임대 보증금 인상을 철회하라는 것으로 약1200세대(전체 세대의 80%)의 서명을 받아 제출됐다. 최영주 시의원은 탄원의 취지를 설명하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서도 임대료 인상을 5퍼센트의 범위 내에서 하도록 되어있는데, 저소득층 등 어려운 분들이 거주하시는 영구임대주택의 임대료를 20%씩 증액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한 “아무리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국토교통부에서 내려오는 지침대로 재계약을 해야 한다고 하지만, 주거복지본부가 거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있는 부서인 만큼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국토부에 임대료 할증 비율을 인하하는 것에 대해 건의하는 등 조정자의 역할을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해 10월 말 기준, 대치1단지아파트 입주 현황을 보면 총 1,626세대 중 수급자가 603세대, 유공자는 28세대, 모자가정은 5세대, 장애인은 238세대이다. 일반세대는 7

도박문제관리센터,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활동단’ 워크숍 개최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경기·강원지역 청소년들이 ‘도박문제 없는 지역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예방활동을 펼친다.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원장 이홍식, 이하 센터)는 2일 중구에 위치한 센터 교육실에서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활동단 ‘단박단박: 단박에 단도박’” 운영기관 위크숍을 열어 예방활동단의 시작을 알렸다. 센터 관계자는 “올해 처음 발족된 청소년 예방활동단은 지역사회 내 도박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관련 문화예술 및 정책활동을 추진하는 예방사업”이라며 “또래집단의 영향을 많이 받는 청소년기 특성을 고려해, 지역 내 또래 친구들에게 도박문제의 폐해를 쉽게 알릴 수 있는 청소년들로 예방활동단을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올해는 청소년 10개 기관의 13~18세 청소년 175명이 예방활동단으로 참여한 가운데, 6월부터 11월까지 활동하게 된다. 청소년 예방활동단원들은 음악, 연극, 뮤지컬, 만화 등 ‘문화예술을 접목한 도박문제 예방활동’과 정책 발표, 토론회 등의 ‘청소년 도박문제 정책 활동’ 중 하나를 선택해 각 기관 특성에 맞게 다양한 활동들을 기획하고 추진한다. 한편 센터는 활동을 적극적으로 완료한 단원들에게 자원봉사확인서와 수료증을 수여해 성취감을 더욱 고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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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지방 고사시키는 수도권 유턴기업 보조금, 즉각 철회해야” [TV서울=이천용 기자] 김상훈 국회의원(미래통합당, 대구 서구)이, 정부가 밝힌 수도권 유턴기업 보조금 지급 방안에 대해 지방산업을 고사시키는 조처라며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정부는 지난 1일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수도권 유턴기업에 사업장당 150억원의 입지․시설․이전비용 등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기존에 비수도권 지방만을 한정하여 100억원씩 지급하던 것을, 제3차 추경을 재원으로 수도권 유턴기업에게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수도권 유턴기업 보조금 지원에 대해 “지방의 기업유치와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고, 미래산업의 육성을 역행하는 처사”라며 “포괄적 기업 규제완화 방안을 내놓아도 무색할 시점에, 오히려 지방의 이익을 수도권에 몰아주는 차별적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지난 2018년 2월,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균형발전 비전 전략 선포식’에서 “(문재인)정부는 노무현 정부보다 더 발전된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더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불과 3일전인 지난 5월 31일에는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수도권을 ‘고도비만’으로 규정하며, 유턴기업으로 ‘균형발전’을 활성화하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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