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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광진구, 서울시 최초 ‘공공갈등 공론화위원회’ 출범

  • 등록 2019.10.15 09:49:52

 

[TV서울=이천용 기자] 광진구가 14일 구청 기획상황실에서 ‘광진구 공공갈등 공론화위원회’ 공식 출범을 알리고 위원 위촉식을 가졌다.

 

‘공론화’란 주요 현안 또는 공공정책 수립·추진 과정에서 사회적 갈등이 예상되는 사항에 대해 이해관계인·일반인 또는 전문가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말한다.

 

광진구는 지난해 10월 공론화위원회 설치·운영 조례를 마련하고 올해 서울시 자치구 중 최초로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게 됐다.

 

이번에 위촉된 위원들은 소통 전문가를 비롯한 지역경제, 도시계획, 교통 등 분야별 전문가와 주민 대표, 구의원 등 총 33명으로 구성됐으며, 공론화가 필요한 현안에 대해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위치에서 심의·의결하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당초 광진구는 공론화가 필요한 경우 한시적으로 위원회를 설치·운영할 계획이었으나 사안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위원회를 상시 운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 위원들은 공론화가 필요한 사안 발생 시 적기에 논의할 의제를 설정하고 공론화를 실시할 예정이다.

 

김선갑 광진구청장은 “공론화위원회도 민선 7기의 비전인 ‘구민이 꿈꾸는 가치, 함께 만드는 광진’의 실현과 맥락을 같이 한다”며 “앞으로 공론화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구정 주요 현안에 대한 공론화를 추진하고, 그 결과를 광진구 주요 정책에 반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올해 1~10월 국경서 마약 3천㎏ 적발, 역대 최대… 10개국과 합동단속

[TV서울=곽재근 기자] 올해 국경을 오가는 단계에서 적발된 마약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관세청이 캄보디아, 라오스, 프랑스 등적발된 국경 마약하는 특별대책을 내놨다. 관세청은 5일 서울세관에서 열린 '2025년 마약밀수 특별대책 추진단' 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마약 단속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1∼10월까지 국경단계서 적발된 마약 규모는 2,913㎏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4배로 급증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경로별로 항공 여행자가 505건으로 가장 많았다. 1년 전보다 2배 넘게 늘었다. 그밖에 특송화물(268건), 국제우편(253건) 등 순이다. 출발지 기준으론 최근 캄보디아와 라오스가 증가 추세라고 관세청은 설명했다. 또, 상반기에는 페루·에콰도르 등 중남미 지역에서 출발한 선박에서 대규모 코카인이 잇달아 적발됐다. 관세청은 마약 '출발지' 상위 10개국으로 합동 단속을 확대하고 '마약판 코리안 데스크'를 구축한다. 기존의 태국·베트남·말레이시아·미국·네덜란드에 더해 캄보디아·라오스·캐나다·독일·프랑스가 새로 포함됐다. 양국 국경에 세관 직원을 상호 파견해 우범 화물·여행자를 집중 검사하면서 이중으로 마약 차단망을 구축하

장동혁, "李정권 6개월, 민생 약탈·법치 파괴"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5일 "이재명 정권 6개월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약탈과 파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혼용무도 이재명 정권 6개월 국정평가 회의'에서 "이재명 정권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법치를 파괴하고 나라의 안보까지 무너뜨리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이재명 정권은 민생 약탈을 넘어서 나라의 근간인 법치와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다"며 "오직 한 사람, 이재명을 구하고 독재의 길을 열기 위해 헌정 질서와 사법 체계를 파괴하는 일을 서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재명 정권은 우리 안보마저 무너뜨리고 대한민국을 간첩 천국으로 만들려 한다"며 "대북 전단 살포를 금지하더니 대통령은 대북 전단 살포를 북한에 사과하겠다고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납북된 우리 국민이 있다는 사실조차 대통령은 몰랐다"며 "중국인 간첩들이 개인정보를 탈취하는데도 간첩죄 개정을 가로막아 왔고 급기야 국가보안법 폐지까지 들고나왔다"고 했다. 장 대표는 "이재명 독재 정권에는 민생, 법치, 안보가 없다. 당연히 이들의 관심사에는 대한민국 미래도 없다"며 "오직 하나, 국민 탄압과 이재명 구하기만 있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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