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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광진구, 서울시 최초 ‘공공갈등 공론화위원회’ 출범

  • 등록 2019.10.15 09:49:52

 

[TV서울=이천용 기자] 광진구가 14일 구청 기획상황실에서 ‘광진구 공공갈등 공론화위원회’ 공식 출범을 알리고 위원 위촉식을 가졌다.

 

‘공론화’란 주요 현안 또는 공공정책 수립·추진 과정에서 사회적 갈등이 예상되는 사항에 대해 이해관계인·일반인 또는 전문가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말한다.

 

광진구는 지난해 10월 공론화위원회 설치·운영 조례를 마련하고 올해 서울시 자치구 중 최초로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게 됐다.

 

이번에 위촉된 위원들은 소통 전문가를 비롯한 지역경제, 도시계획, 교통 등 분야별 전문가와 주민 대표, 구의원 등 총 33명으로 구성됐으며, 공론화가 필요한 현안에 대해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위치에서 심의·의결하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당초 광진구는 공론화가 필요한 경우 한시적으로 위원회를 설치·운영할 계획이었으나 사안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위원회를 상시 운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 위원들은 공론화가 필요한 사안 발생 시 적기에 논의할 의제를 설정하고 공론화를 실시할 예정이다.

 

김선갑 광진구청장은 “공론화위원회도 민선 7기의 비전인 ‘구민이 꿈꾸는 가치, 함께 만드는 광진’의 실현과 맥락을 같이 한다”며 “앞으로 공론화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구정 주요 현안에 대한 공론화를 추진하고, 그 결과를 광진구 주요 정책에 반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석준 부산교육감 '표적감사' 의혹…항소심·지방선거 변수되나

[TV서울=박양지 기자] 부산교육청 해직 교사 특별 채용 사건과 관련해 과거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허위 진술 강요가 있었다는 정황이 나와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의 항소심 재판과 지방선거에 새로운 변수가 될 전망이다. 28일 부산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전 부산교육청 장학관 A씨가 2023년 부산교육청 해직 교사 특별채용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와 표적 감사가 있었다는 내용의 감찰 신청서를 감사원에 제출했다. 당시 부산교육청 교원인사 업무를 담당한 A씨는 "감사관들이 '김석준 교육감 지시에 의해 어쩔 수 없이 특채를 진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할 것을 여러 차례 회유하고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처음부터 특정한 목적을 가진 감사였다"며 "이 과정에서 그 요구에 맞는 취지의 진술은 문답서에 기재하고 취지에 반하는 진술을 할 경우 모욕적인 언사를 하며 압박을 가했다"고 지적했다. A씨의 감사원 표적감사 의혹 제기는 현재 진행 중인 김 교육감의 항소심 재판과 지방선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김석준 교육감의 지시에 의해 해직 교사를 특별 채용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강압이나 왜곡이 있었다는 A씨의 의혹 제기가 1심에서 논의되지 않았고, 항소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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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대표 "가장 빠른 속도로 추경 처리…골든타임 놓쳐선 안돼"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8일 "국민의힘에서 발목 잡고 시간을 끈다면 그만큼 손해라 가장 빠른 속도로 추경(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경북 영덕 강구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급하기 때문에 추경을 하는 것이고,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 시기가 늦춰질수록 비용이 더 들게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어선) 기름값이 한 드럼에 17만 4천원인데, 어민들이 20만4천원 이상으로 인상될 경우 추가로 올라가는 기름값의 70%를 보전해주면 좋겠다고 했다"며 "추경 심의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담당 의원에게 전하겠다"고 설명했다. 정 대표는 이날 새벽 1시께부터 동해로 나가 조업을 체험하며 어민들의 고충을 청취했다. 정 대표는 2시간가량 그물을 끌어 올리고, 물고기를 분류하는 등 뱃일을 도왔다. 이어 강구 수협에서 수협 관계자, 어민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어민들은 외국인 선원 'TO'(인원편성) 확대, 경북권 위판시설 현대화 사업 예산 지원 등을 요청했다. 정 대표는 "이른 시간 안에 알아보고 수협 조합장에게 연락드리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기자들에게 "배에 선원이 10명이면 외국인 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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