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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광진구, 서울시 최초 ‘공공갈등 공론화위원회’ 출범

  • 등록 2019.10.15 09:49:52

 

[TV서울=이천용 기자] 광진구가 14일 구청 기획상황실에서 ‘광진구 공공갈등 공론화위원회’ 공식 출범을 알리고 위원 위촉식을 가졌다.

 

‘공론화’란 주요 현안 또는 공공정책 수립·추진 과정에서 사회적 갈등이 예상되는 사항에 대해 이해관계인·일반인 또는 전문가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말한다.

 

광진구는 지난해 10월 공론화위원회 설치·운영 조례를 마련하고 올해 서울시 자치구 중 최초로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게 됐다.

 

이번에 위촉된 위원들은 소통 전문가를 비롯한 지역경제, 도시계획, 교통 등 분야별 전문가와 주민 대표, 구의원 등 총 33명으로 구성됐으며, 공론화가 필요한 현안에 대해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위치에서 심의·의결하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당초 광진구는 공론화가 필요한 경우 한시적으로 위원회를 설치·운영할 계획이었으나 사안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위원회를 상시 운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 위원들은 공론화가 필요한 사안 발생 시 적기에 논의할 의제를 설정하고 공론화를 실시할 예정이다.

 

김선갑 광진구청장은 “공론화위원회도 민선 7기의 비전인 ‘구민이 꿈꾸는 가치, 함께 만드는 광진’의 실현과 맥락을 같이 한다”며 “앞으로 공론화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구정 주요 현안에 대한 공론화를 추진하고, 그 결과를 광진구 주요 정책에 반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TV서울] 서울시의회, 토크콘서트 열고 지방분권 필요성 강조

[TV서울=변윤수 기자]서울시의회 지방분권TF(단장 김정태 의원)은 지난 11월 4일 오후 1시 서울도시건축전시관 1층 카페 서울 아워에서 ‘서울시의원과 함께하는 지방분권 토크콘서트’를 개최했다. 지방자치의 날(10월 29일)을 맞아하여 서울시의회가 ‘지방분권 실현 의지’를 알리기 위해 마련한 이날 행사는 ‘지방의회의 역할과 지방분권에 대한 고민’을 주제로 서울시의원,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학계전문가를 패널로 섭외, 지방의회에 대한 경험과 인식, 한계와 문제점, 개선방안 등에 대한 솔직한 이야기를 나누어보는 토크콘서트 형식으로 진행됐다. 김정태 단장(더불어민주당/영등포2/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방분권TF 단장)이 좌장을 맡았고, 김제리 의원(더불어민주당/용산1), 김인제 도시계획관리위원장(더불어민주당/구로4), 여명 의원(자유한국당/비례), 이승훈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무처장, 소순창 건국대학교 공공인재대학 교수가 패널로 참석했다. 김제리 시의원은 구의원 3선, 시의원 3선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풀어냈다. 구의원 당시 지역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를 설득해 노인장기요양원과 장애인복지관 건립을 추진한 사례와 시의원이 된 이후 학교와 지하철 등의

[TV서울] 양민규 시의원, “일반학교에도 내부형 교장공모제(B) 동등하게 기회줘야”

[TV서울=변윤수 기자]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양민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4)은 11월 7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내부형(B) 교장공모제를 일반학교에도 동등하게 기회를 줘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일반학교에는 초빙형 교장공모제, 자율학교에는 내부형(A) 또는 내부형(B)로 공모를 하여 교장공모제를 운영하고 있다. 일반학교에 적용하는 초빙형 교장공모제는 교장자격증 소지한 교육공무원이 지원 가능하다. 자율학교 및 자율형 공립고에 적용하는 내부형(A) 교장공모제도 교장자격증 소지한 교육공무원이 지원 가능하다. 내부형(B) 교장공모제는 교장자격증 미소지자(초·중등학교 교육경력 15년 이상인 교육공무원 또는 사립학교 교원)가 가능(전체 내부형 학교 수의 50%범위)하다. 양민규 시의원은 “내부형(B) 교장공모제는 자율학교 및 자율형 공립고에 한해서만 지원이 가능해 교사들의 교장진출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며 “다수를 점하고 있는 일반학교에 적용하는 초빙형 공모제도를 내부형(B) 공모제처럼 교장자격증 미소지자도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양민규 의원은 “교장사회에 긴장감을 불러 일으키기 위해 내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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