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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G20 의회정상회의, 문희상 의장 강조한 ‘자유무역질서’ 포함 공동선언문 채택

문 의장, 알렉산더 주코프 러시아 하원수석부의장, 푸안 마라하니 인도네시아 하원의장 등 만나 협력 논의

  • 등록 2019.11.05 09:52:44

 

[TV서울=김용숙 기자] G20 의회정상회의는 공동선언문에서 주요 20개국의 경제 성장 및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우선순위를 유지하기 위한 26개항의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공동선언문에는 이날 오전 문 의장이 연설한 ‘자유무역질서’와 관련해 “모든 국가가 준수하는 규칙에 입각한 개방되고 투명하며 공정하고 비차별적인 다자무역체제는 번영 및 지속가능발전 증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각국은 보호주의 조치와 세계무역기구(WTO) 규범에 부합하지 않는 무역 관행을 자제해야 한다. 관세 및 비관세 조치는 정치적 목적에 따라 자의적이나 일방적으로 부과해서는 안 된다(제10항)”고 명시했다.

 

아울러 세계 평화와 안보, 경제성장을 위협하는 극단주의와 테러리즘을 척결하는 강한 지지를 재확인하고(제23항), 실향과 이주, 난민의 근본대처를 위한 국제사회의 책임(제22항)을 재확인하는 한편, 기후변화에 따른 민관 파트너십과 혁신기술을 통한 저탄소 경제 이행 등에 관한 사항(제19항) 등이 공동선언문에 포함됐다.

 

문 의장은 폐회식에 앞서 알렉산더 주코프(Aleksandr Zhukov) 러시아 하원수석부의장과 푸안 마하라니(Puan Maharani) 인도네시아 하원의장 등 주요 참가국 대표단과 연쇄회동을 갖고 활발한 의회외교 활동을 벌였다.

 

문 의장은 이날 오후 도쿄 참의원 의원회관에서 알렉산더 주코프(Aleksandr Zhukov) 러시아 하원수석부의장과 만나 “2020년은 한국과 러시아가 수교 30주년이 되는 해다. 내년 인적교류 100만 명, 교역액 300억불을 목표로 수치 달성을 위해 양국이 노력하고 있다”며 “내년 양국 문화교류의 해를 맞아 한-러 의회 고위급 협력포럼·위원회 행사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한반도 평화가 정착되면 양국이 서로 윈윈할 수 있다”며 “북한이 문호를 열어 철도가 연결되면 러시아의 넓은 영토와 한반도의 기술 노하우를 접목해 새로운 유라시아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알렉산더 주코프 러시아 하원수석부의장은 “올해 문 의장님께서 러시아를 방문해주시는 등 양국 의회 간 교류가 활발히 진행됐다”며 “양국이 공동으로 출범했으며 올해 한국과 러시아, 카자흐스탄이 공동 개최한 제4차 유라시아 국회의장 회의가 성공적으로 정착돼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알렉산더 수석부의장은 또 “오늘 문 의장님의 제1세션 연설에서 언급하신 남-북, 유라시아 철도 연결은 유라시아 통합에 기여할 전도유망한 프로젝트라고 생각한다. 남-북-러 3자간 협력 프로젝트에 많은 진전이 있길 희망한다”고 답했다.

 

이후 문 의장은 푸안 마라하니 인도네시아 하원의장을 만나 “조코 위도도(Joko Widodo) 인도네시아 대통령 취임을 축하한다”고 인사말을 전한 뒤 “인도네시아는 문재인 정부의 신남방정책의 핵심 파트너이며 지난 2017년 양국 관계가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했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양국 관광·유학생 등 인적교류가 증대하고 있으며, 특히 KF-X/IF-X 전투기 국제공동 개발 사업은 양국 관계의 대표적인 사업”이라며 “사업이 원활히 진전되도록 인도네시아 의회 차원에서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문 의장은 “한-아세안 대화관계 수립 30주년을 맞아 올해 11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가 한국에서 개최된다”면서 “우리 정부는 한-아세안특별정상회의가 신남방정책의 랜드마크적 외교행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국회 차원에서도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해서 지원할 것이다. 인도네시아 측에서도 많은 협조 및 지원을 부탁한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문 의장은 “2021년 5차 유라시아 국회의장 회의가 인도네시아에서 열린다. 공동개최국인 한국과 러시아, 인도네시아가 회의를 주도해야 한다”면서“특히 인도네시아와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 북한 최고인민회의 의장도 초청해주시길 바란다. 앞으로도 한반도 평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푸안 하원의장은 “양국이 모든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야 하며 앞으로도 미래지향적인 협력관계를 이어나가길 바란다”면서 “한-인도네시아 CEPA(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이 최근 실질타결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푸안 하원의장은 “제5차 유라시아 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희망하며, 인도네시아는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길 희망한다”고 화답했다.

 

제6차 G20 의회정상회의에는 캐나다, 터키, 호주, 멕시코 등 의장참석국 11개국, 일반참석국 7개국으로 총 18개국이 참석했다.


강동구, 서울시 최초 공동주택 품질관리단 점검 시행

[TV서울=이천용 기자] 강동구에서 서울시 최초로 운영을 시작한 공동주택 품질관리단이 고덕7단지 재건축사업 건설현장의 준공검사 전 품질점검을 실시했다. 공동주택 품질관리단은 공용부분 설계단계부터 상세 설계계획 시, 골조공사 중, 골조공사 완료 시, 입주자 사전점검 직전에 품질검사를 실시하고 품질향상을 위한 자문과 하자발생의 원인 및 해결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지난달 구성됐다. 이번 고덕7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건설현장 품질검수는 공공건축가와 건축위원회위원 등 분야별 외부전문가로 이뤄진 전문관리위원과 구의원, 입주예정자를 포함해 공동주택 품질관리단이 구성된 후 최초로 시행됐다. 공동주택 품질관리단은 지난 11월 12일 커뮤니티 시설 등 공용부분과 어린이집, 지하주차장, 조경 부분에 대한 품질 전반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여 점검결과에 따른 지적사항은 이행조치 하도록 시공사에 통보했다. 강동구는 이번 점검을 통해 주요 하자발생 예방과 마감 품질 관리를 통해 품질 높은 공동주택이 공급되어 입주민의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고덕7단지 주택재건축사업에 서울시 최초로 품질관리단 점검을 실시하여 입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반영할 수 있는

박완주 의원,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 대표 발의

[TV서울=이천용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을)은 지난 13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보완하고자‘가축전염병 예방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지난 9월 16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국내에 최초로 발생되면서 방역과정에서의 제도적 미비사항이 지속적으로 대두돼왔다. 박완주 의원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 사육제한 손실 폐업보상 근거 마련 ▲ 야생조류, 야생멧돼지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 명시 등을 골자로한 「가축전염병 예방법」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3일 국회에 제출했다. 특히 개정안은 정부 방역정책에 따른 축산농가의 적극적 참여 유도는 물론 가축전염병을 조기에 근절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긴급한 경우 강화된 방역시설을 구비하고, 사육제한에 따른 손실에‘폐업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폐업지원의 근거 마련하고자 했다. 또한, 야생멧돼지 등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가 질병을 전파하는 원인일 경우에는 방역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부족한 실정이었다. 이에 야생조류, 야생멧돼지를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로 명시하여 야생 멧돼지 양성 시 가축질병 발생 우려






박완주 의원,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 대표 발의 [TV서울=이천용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을)은 지난 13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보완하고자‘가축전염병 예방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지난 9월 16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국내에 최초로 발생되면서 방역과정에서의 제도적 미비사항이 지속적으로 대두돼왔다. 박완주 의원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 사육제한 손실 폐업보상 근거 마련 ▲ 야생조류, 야생멧돼지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 명시 등을 골자로한 「가축전염병 예방법」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3일 국회에 제출했다. 특히 개정안은 정부 방역정책에 따른 축산농가의 적극적 참여 유도는 물론 가축전염병을 조기에 근절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긴급한 경우 강화된 방역시설을 구비하고, 사육제한에 따른 손실에‘폐업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폐업지원의 근거 마련하고자 했다. 또한, 야생멧돼지 등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가 질병을 전파하는 원인일 경우에는 방역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부족한 실정이었다. 이에 야생조류, 야생멧돼지를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로 명시하여 야생 멧돼지 양성 시 가축질병 발생 우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