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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추승우 시의원, “서울시내버스 임원인건비 합리적으로 조정돼야”

  • 등록 2019.11.05 13:57:18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추승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초구 제4선거구)은 4일 서울시 도시교통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과거 2015년 표준운송원가의 임원인건비가 석연치 않게 과도하게 증액되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표준운송원가에서 각 직렬별 인건비와 실제 지급되는 인건비의 차이가 극명하게 차이나는 부분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2015년 표준운송원가를 산정하면서 정비직과 사무관리직 인건비를 각각 4.4%와 4.5%를 삭감했고, 그에 따라 버스회사에서 근무하는 정비직과 사무관리직 직원들은 각각 16억6천5백만 원, 21억6천5백만 원 등 총 38억3천만 원에 달하는 인건비를 덜 받게 되는 결과를 맞게 되었다.

 

그러나, 어찌된 영문인지 서울시는 임원인건비의 경우 오히려 표준운송원가를 증액시켜 줌으로써 결과적으로 버스회사 임원들이 2014년에 비해 무려 72.1%가 증가한 59억2천7백만 원을 더 가져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전년 대비 무려 72.1%나 임원인건비가 증가했다고 해서 시내버스준공영제에 획기적인 개선이 이루어진 것도 아니다. 서울시는 시내버스준공영제를 운영하면서 시내버스 총 운송수입을 확인하고 표준운송원가에 따라 총 운송비용 구하여 그 차액만큼을 예산으로 보전해주고 있다. 여기서 총 운송비용과 총 운송수입의 차이를 운송수지라고 한다. 그런데, 서울시가 버스회사 임원인건비를 72.1%씩이나 폭등시켜 준 시내버스 운송수지는 매년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추승우 시의원은 “서울시가 운송수지가 흑자인 일부 버스회사 임원인건비에 대한 인센티브가 아닌 운송수지 적자를 포함한 모든 버스회사 임원인건비를 이렇듯 큰 폭으로 획기적으로 증액시켜준데 의구심이 들 수 밖에 없다”며 “서울시가 이에 대해 상식적으로 납득할 만한 답변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추승우 의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자료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시내버스회사 임원들은 이미 2016년도 79억8천9백만 원, 2017년도 71억7천8백만 원, 2018년 75억4천만 원 등 총 227억6백만 원을 표준운송원가보다 임원인건비로 더 가져가고 있다.

 

임원인건비를 표준운송원가보다 덜 가져가는 버스회사는 12~15개 회사에 불과한 수준으로 나타난 반면, 정비직과 사무관리직 인건비는 절반이 넘는 버스회사들이 표준운송원가보다 각각 114억2천2백만 원, 191억3천4백만 원 등 총 305억5천6백만 원을 덜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 인건비 지급에 있어서도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과 일반 직원들간의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추 의원은 “표준운송원가상 인건비 금액과 실제 임원인건비 지급액이 지나치게 과도한 차이가 나는 것은 분명히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시내버스준공영제는 매년 운송수지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고 서울시는 수천억원의 예산을 시내버스준공영제 운영을 위해 투입하고 있는 반면 버스회사 임원들만 수십억원에 달하는 임원인건비 차액을 챙기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추승우 시의원은 “시내버스준공영제 시행 이후 버스회사는 방만한 가족경영, 표준운송원가의 무분별한 전용, 과도한 임원인건비 등으로 인해 도덕적 해이 문제를 끊임없이 지적받아 왔다”며 “과도한 임원인건비가 지급될 수 있도록 방치한 서울시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합리적인 표준운송원가의 조정과 상식적인 임원인건비의 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추 의원은 “운송수지가 버스회사가 임원들에게 높은 배당금을 지급하고 정비직과 사무관리직 인건비는 삭감하는 반면 임원들에게만 표준운송원가보다 높은 임원인건비를 지급하는 것과 관련해 서울시는 표준운송원가 산정을 보다 신중하게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동구, 서울시 최초 공동주택 품질관리단 점검 시행

[TV서울=이천용 기자] 강동구에서 서울시 최초로 운영을 시작한 공동주택 품질관리단이 고덕7단지 재건축사업 건설현장의 준공검사 전 품질점검을 실시했다. 공동주택 품질관리단은 공용부분 설계단계부터 상세 설계계획 시, 골조공사 중, 골조공사 완료 시, 입주자 사전점검 직전에 품질검사를 실시하고 품질향상을 위한 자문과 하자발생의 원인 및 해결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지난달 구성됐다. 이번 고덕7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건설현장 품질검수는 공공건축가와 건축위원회위원 등 분야별 외부전문가로 이뤄진 전문관리위원과 구의원, 입주예정자를 포함해 공동주택 품질관리단이 구성된 후 최초로 시행됐다. 공동주택 품질관리단은 지난 11월 12일 커뮤니티 시설 등 공용부분과 어린이집, 지하주차장, 조경 부분에 대한 품질 전반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여 점검결과에 따른 지적사항은 이행조치 하도록 시공사에 통보했다. 강동구는 이번 점검을 통해 주요 하자발생 예방과 마감 품질 관리를 통해 품질 높은 공동주택이 공급되어 입주민의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고덕7단지 주택재건축사업에 서울시 최초로 품질관리단 점검을 실시하여 입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반영할 수 있는

박완주 의원,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 대표 발의

[TV서울=이천용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을)은 지난 13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보완하고자‘가축전염병 예방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지난 9월 16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국내에 최초로 발생되면서 방역과정에서의 제도적 미비사항이 지속적으로 대두돼왔다. 박완주 의원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 사육제한 손실 폐업보상 근거 마련 ▲ 야생조류, 야생멧돼지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 명시 등을 골자로한 「가축전염병 예방법」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3일 국회에 제출했다. 특히 개정안은 정부 방역정책에 따른 축산농가의 적극적 참여 유도는 물론 가축전염병을 조기에 근절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긴급한 경우 강화된 방역시설을 구비하고, 사육제한에 따른 손실에‘폐업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폐업지원의 근거 마련하고자 했다. 또한, 야생멧돼지 등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가 질병을 전파하는 원인일 경우에는 방역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부족한 실정이었다. 이에 야생조류, 야생멧돼지를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로 명시하여 야생 멧돼지 양성 시 가축질병 발생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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