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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박정의원, 통일부 장관 만나 파주 민통선 “DMZ 평화관광 재개” 요청

  • 등록 2019.11.08 15:35:10

[TV서울=변윤수 기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간사인 박정 의원(경기 파주을)은 지난 4일 김연철 통일부 장관을 만나 “DMZ 평화관광 재개를 요청했고, 통일부 장관도 긍정적 검토를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박 의원은 국방부에도 6“DMZ 평화관광 재개를 위한 협조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파주 민통선 DMZ 평화관광은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 한 후 지난달 2일부터 중단된 상황으로, 이로 인해 통일촌, 해마루촌, 대성동 마을 주민들이 관광객 급감으로 극심한 생활고를 겪고 있는 상황이다.

 

박정 의원은 “ASF 차단 방역을 위해 파주지역 모든 양돈농가의 돼지를 수매하거나 살처분을 이미 완료했고, 현재까지 추가적인 확진 판결이 나오지 않고 있다면서 “DMZ 평화관광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상징적 조치이며, 무엇보다 관광 중단으로 인한 인근 지역 피해가 극심해 지고 있어 이런 요구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박 의원은 "DMZ 평화관광 재개에 따른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 우려에 대해 민통선 내 출입 영농인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강화된 방역 대책을 마련하고 추가 방역 시설, 방역 매뉴얼을 정비한다면 관광객을 맞는 데는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통일촌마을 등은 ASF확산으로 DMZ평화관광이 전면 중단된 이후 전년대비 100만명의 관광객이 감소했으며, 농산물직판장과 식당 수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10로 떨어져 영업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파주시 민통선내 통일촌, 해마루촌, 대성동 마을 주민들은 DMZ평화관광의 재개를 위해 오는 8일 오전 930분께 파주 통일대교 남단에서 트랙터 등을 동원해 집회를 갖기로 했으며, 파주시도 제23회 파주 장단콩 축제를 오는 22~24일 임진각 일대에서 개최한다고 공식 발표한 상황이다.

 


민주당, '정년연장, 지방선거후 입법' 제안… 한국노총 반발 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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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주민소환법 개정안 대표 발의… 주민소환제도 문턱 낮춰

[TV서울=나재희 기자] 채현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은 주민이 선출직 공직자를 견제할 수 있도록 한 주민소환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개선하고자, 제도적 문턱을 낮추는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3일 대표발의했다. 주민소환제도는 선출직 지방공직자의 임기 중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위에 대해 주민이 직접 소환투표를 청구해 해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행정에 대한 주민 통제력을 강화하고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해 2007년부터 도입된 제도이다. 그러나 제도 도입 이후 지금까지 총 153건의 주민소환 청구 중 실제 소환이 확정된 사례는 단 2건에 불과해 제도의 실효성이 매우 낮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우선, 소환 대상에 따라 해당 선거구 내 청구권자 수의 최대 20% 이상 서명을 모아야 하는 청구 요건부터가 매우 엄격하다. 또한, 높은 청구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투표율이 1/3이상 충족되지 않으면 개표조차 불가능한 복잡한 규정 탓에 제도의 문턱이 지나치게 높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채 의원은 주민소환제도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주민소환투표권자의 연령을 공직선거법상 선거권 연령에 맞춰 19세에서 18세로 하향했다. 그리고 주민소환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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