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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조상호 시의원, “서울시교육청, 임의단체 모임에 참석하는 교장에게 출장비까지 지급”

  • 등록 2019.11.27 15:32:12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 관내 학교 교장들이 출장비를 받고 임의단체가 평일에 주관한 사적 연수 및 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드러나는 등 교장들의 부적절한 출장비 수령 행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서울시의회 조상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서대문구 제4선거구)이 27일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19년 10월까지 서울 관내 초등학교 교장 1,413명은 전국 초등학교 교장 모임 단체인 ‘한국초등교장협의회’ 및 ‘한국초등여교장협의회’가 주최한 이틀간의 평일 연수에 참석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중고등학교 교장들의 경우 해당 기간 동안 총 733명이 한국중등교장협의회, 초중등교장연합회, 국공립고등학교교장회, 국공립중학교장회 등 총 16곳의 교장협의회에서 개최한 연수에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3년간 각종 교장협의회가 주관한 연수 및 회의에 참석한 서울 관내 초·중·고 교장 2,146명 중 90.6%인 1,945명며 출장비를 받은 채 해당 행사에 참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기간 동안 이들이 수령 받은 출장비 총액만 해도 총 2억 8,319만 원에 달했다.

 

이에 대해 조상호 시의원은 “교장협의회는 법령에서 규정한 법정 단체가 아니고 임의단체에 불과함에도 학교 교장들이 평일에 출장을 내고 임의단체가 주관한 행사에 참석하는 것은 특혜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통상 교장협의회 연수는 이틀간 진행되는데 거의 대부분의 교장들이 교장협의회 연수 참석 시 출장처리를 하고 출장비를 받아가고 있는 상황”이라며, “사적 모임에 참석하는 것임에도 출장처리를 해주고 출장비까지 지원해주는 것은 과도한 혈세 낭비”라고 질타했다.

 

아울러 “교장들이 출장비를 받고 평일에 사적 모임에 참석하는 것도 문제지만, 이들에게 지급된 출장비가 과연 적절한 기준에 맞게 산정된 금액인지도 의문”이라며 “초등학교 교장협의회에서 주관한 연수들의 경우 고작 이틀간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행사에 참석한 교장들 중 출장비 최고 금액은 1인당 34만8,800원을 지급 받았고 동일한 행사에 참여한 교장 중 일부는 지급받은 출장비가 0원으로 나타나는 등 제대로 된 출장비 지급기준이 있는지 의문스럽다”고 비판했다.

 

그리고 “올해 6월에 개최된 한국초등교장협의회 교장연수의 경우, 이틀간의 평일 연수일정 간에 가수 남진의 공연을 보고, 남도 유람으로 일정의 대부분을 채워 여러 언론으로부터 ‘혈세 유람’이라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며, “백번 양보해서 교장 연수 참석이 불가피하다고 하더라도 평일 교장연수는 출장형태가 아니라 휴가를 사용하고 참석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장들이 출장비를 받고 교장협의회가 주관한 연수에 참석하는 것은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며 “관련 복무지침을 만들어 교장들의 참석이 불가피한 연수라면 연가를 사용하고 참석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답변했다.

 

조상호 시의원은 “향후 서울시교육청은 교장 연수 참석 관련 복무지침을 만들어 관내 교장들이 출장 형태로 사적인 연수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조치해야 한다”며 “그동안 사적 연수 참석을 위해 교장들에게 지급됐던 출장비도 즉각 환수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생환 시의원, “지역난방 사용 아파트 옥내 노후배관 교체 지원 도울 것”

[TV서울=신예은 기자] 서울시의회 김생환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4)은 현재 추진되고 있는 지역난방 사용자의 열사용시설 교체 지원 사업을 좀 더 지속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이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서울시 서울에너지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서울에너지공사는 올해부터 20년 이상 경과한 지역난방 사용자의 열사용시설(난방배관 및 기계실 내 설비 시설) 교체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20년에는 동북권, 2021년에는 서남권에 각각 시범적으로 지원한 후, 2022년부터는 전체 권역 고객을 대상으로 확대할 예정이고, 지원 대상 및 범위는 서울에너지공사와 열수급계약을 체결한 후 2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의 열사용시설 교체 공사비 중 세대당 40만원 이하이다. 김생환 시의원은 2018년부터 2020년 상반기까지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을 역임할 당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통해 위 사업을 이끌어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바 있으며, 이를 통해 지역난방 사용아파트의 열사용시설 노후화에 따른 난방품질 저하 민원을 해소하고 지역난방에 대한 국가 전체적인 에너지효율 제고에도 기여했다는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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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원 의원, ‘한반도 평화를 위한 북한 개별관광 허용촉구 결의안’ 대표 발의 [TV서울=이천용 기자] 광복절 제75주년을 앞두고 북한 개별관광 허용을 촉구하는 국회 결의안이 발의됐다. 13일 강병원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을)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북한 개별관광 허용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결의안엔 더불어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 등 여야 의원 123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광복절 당일 남북대화 재개를 위한 정부의 메시지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에 의원 다수가 발의한 결의안인 만큼 귀추가 주목된다. 결의안은 긴박한 국제정세와 남북 간 긴장고조 등으로 인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 속도를 내지 못하여 평화를 바라는 대한민국 국민과 국제사회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진단하면서, 남북교류 재개를 위한 유효한 수단으로 북한 개별관광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남북 당국이 적극적인 자세로 북한 개별관광 준비 및 시행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골자다. 북한 개별관광을 통한 교류 재개가 남북 간 ‘말길’을 다시 잇는 중대 계기가 될 수 있음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북한 지역 개별관광은 경제협력 사업인 단체관광 방식이 아니라 비영리 단체 또는 제3국 여행사를 통해 북한 당국의 개별적 방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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