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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시, 영등포·금천·동작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 추진

  • 등록 2019.11.28 11:07:27

[TV서울=신예은 기자] 서울시가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건강피해를 예방하고 줄이기 위해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미세먼지 안심구역)을 선정하고, 서울시보 게재를 통해 11월 28일부터 집중관리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의견 수렴을 실시한다.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에 따른 지정요건에 의거 각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할 수 있으며,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건강피해를 예방하고 최소화하기 위한 안심구역을 말한다.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의 지정요건은 미세먼지 또는 초미세먼지의 연간 평균 농도가 환경기준(미세먼지(PM-10) 50㎍/㎥ 이하, 초미세먼지(PM-2.5) 15㎍/㎥ 이하)을 초과하는 지역이며, 또한 어린이·영유아·노인·임산부·호흡기질환자·심장질환자 등 미세먼지 노출에 민감하거나 옥외 근로자, 교통시설 관리자 등 미세먼지 노출 가능성이 높은 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이 집중된 지역이다.

 

이번에 시행하려는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에 대하여 서울시는 ‘서울형 미세먼지 안심구역’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올 수 있도록,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시설 설치 및 관리·지원 방안을 확대, 해당지역 주민들에게 실효성 있고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주고자 한다.

 

한편, 서울시는 상반기 25개 자치구 대상으로 수요조사 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의 1차 서면평가와 2차 현장평가를 거쳐 영등포구, 금천구, 동작구를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선정했다.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되면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고농도 미세먼지 노출을 줄이기 위한 환기시스템 설치, 스마트 에어샤워, 식물벽 조성 등의 주민 지원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한다.

 

미세먼지 발생사업장 지도․점검 강화,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설치 및 IoT 모니터링, 대기배출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자동차 배출가스 및 공회전 집중단속, 도로 살수차 운영 강화 등을 통해 대상구역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게 된다. 아울러, 최종 계획은 지역 별 특성, 주민의견 수렴 등을 통해 해당 자치구와 협의해 사업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주민의견 수렴은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선정된 지역 주민 등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11월 28일 목요일부터 12월 12일 목요일까지 서울시보 및 해당 자치구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되며, 의견제출은 우편, 팩스, 전자우편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보 및 해당 자치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고, 기타 궁금한 사항은 서울시 응답소(120) 또는 대상지역 소속 구청 환경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서울시는 제출된 주민의견을 종합검토해 환경부 협의를 거쳐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을 12월말까지 최종 지정 고시를 완료하고, 해당 자치구와 함께 유형별 맞춤형 지원 및 관리에 대한 세부방안을 2020년 1월까지 수립․시행할 예정이다.

 

김의승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전국 최초로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해 ‘서울형 미세먼지 안심구역’으로 지역 맞춤형 지원관리하고 이를 통해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을 선도적으로 추진·운영해 서울형 모델로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회 국토교통위, ‘하준이 법’, ‘자동차리콜법’ 등 민생법안 처리

[TV서울=이현숙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위원장 박순자 의원)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69건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법안들은 지난 11월 25일 열린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와 27일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의된 법안들이다. ‘어린이생명안전법안’ 중 하나로 주차장 안전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 하준이 법)과 2018년 BMW 차량화재 사고 이후 자동차 리콜제도의 개선을 위해 발의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 ‘자동차 리콜법’) 등 국민적 관심이 높은 법안들이 포함돼 있다. 2020년 7월로 임박한 도시공원 일몰에 대응하기 위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의결됐다. 실효 대상 도시공원 중 국․공유지에 대하여 실효 기간을 10년 연장하고, 향후 탄력적인 대응을 위해 10년 이내의 기간을 1회에 한해 추가적으로 연장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했다. 기상 이변, 지진 등 재난 발생에 따른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해 도시공원의 유형에 방재(防災)공원을 추가하고, 공원 시설에 급수시설, 화재시설 등 방재 시설을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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