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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문희상 국회의장, “희생자 이름 법, 국회와 언론 진지하게 고민해야”

문 의장, ‘2019 대한민국 최우수법률상 및 국정감사 스코어보드 대상’ 시상식 참석

  • 등록 2019.11.28 12:16:22

 

[TV서울=김용숙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은 28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19 대한민국 최우수법률상 및 국정감사 스코어보드 대상’ 시상식에 참석했다.

 

문 의장은 이 자리에서 “오늘 대상을 받는 법안 중에는 일명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이 들어있다. 이 외에도 희생자의 이름을 붙인 법안이 여러 건 올라오고 있다”며 “주의를 환기시키는 차원에서 나름 의미 있는 일이기도 하고, 성과를 내기도 했다. 그러나 희생자 가족들의 상처와 고통을 지속적으로 상기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국회의원과 언론이 진지하게 고민해 볼 지점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또 “국민의 희생이 있고 난 후에, 입법이 이루어지는 과정은 국회 전체가 반성해야 할 부분이다. 최선의 길은 선제적인 민생입법으로 국회의 존재 이유를 지속적으로 증명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의장은 “현재 제20대 국회에는 2만 3천 여 건의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처리된 법안은 6천 8백여 건으로 처리율은 29.4%”라면서 “양적 성장뿐만 아니라 입법의 질적 성장에도 눈을 돌려야 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문 의장은 “오늘 시상식도 ‘양’ 중심의 법안 발의 대신 ‘질’ 중심의 좋은 법안 발의에 집중하도록 장려하기 위한 자리다. 입법부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조정훈 “한국판 뉴딜은 쓰레기 일자리” 홍남기 장관 향해 강도 높은 비판

[TV서울=임태현 기자] 범여권인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이 24일 정부의 '한국판 뉴딜'의 일자리 창출 방안과 관련해 책임자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강도 높은 비판을 퍼부었다. 시대전환은 지난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에 참여한 범여권 정당이다. 조 의원은 한 라디오에서 "계산해보니 정부가 2년 동안 만들겠다고 하는 일자리에 들어간 예산이 (일자리당) 5천500만원이고 1년으로 나누면 2천만원 조금 넘는 돈"이라며 "최저임금을 주는 일을 (홍 부총리 자신의) 자제에게 진심으로 권장할 수 있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쉽게 얘기해서 최저임금을 주겠다는 것"이라며 "'일없으니까 이거라도 하는 게 어때?' 정도의 일자리를 두고 일자리 생산이라고 하는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청년들은 이런 것을 쓰레기 일자리라고 한다"며 "과연 이런 일자리에 귀한 청년의 시간을 쓰게 하는 게 맞는 건지 본질적인 의문이 든다"고 덧붙였다. 전날 홍남기 부총리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기본소득보다 저소득층에 대한 선별적 복지가 효과가 크다'는 취지로 답한 것에 대해서는 "국가가 국민의 비참함을 봐야 돈을 주겠다는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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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춘 국회사무총장, 취임 첫 수석전문위원 간담회 가져 [TV서울=김용숙 기자] 김영춘 국회사무총장은 7월 임시회 본격적인 상임위 활동을 앞두고 19개 위원회의 코로나19 방역 상태를 점검하고, 위원회 검토보고 개선 등 입법지원기능 강화를 주문했다. 김영춘 총장은 24일 오전 11시 국회사무처 본관 종합상황실에서 취임 후 첫 수석전문위원 간담회를 개최하여 7월 임시국회 각 상임위 별 입법 현안을 공유하고, 코로나 대비 위원회 차원 방역 상황을 점검했다. 입법차장, 사무차장 및 19개 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등 30여 명이 참석한 이 날 간담회에서는 각 위원회 수석전문위원들이 코로나19 대비 위원회 차원의 방역 대책과 함께 ‘일하는 국회법’, ‘부동산 대책’, ‘의과대학 정원 확대’, ‘인천 수돗물 유충사고 대응’ 등 7월 임시회 기간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입법과제와 현안들을 보고하고, 참석자들이 자유롭게 토론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김 총장은 각 상임위에서 법안심사를 위한 소위원회를 전체회의장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하고, 정부 측 참석인원을 최소화 하는 등 상임위 운영 시 발생할 수 있는 과밀집 상태를 예방하기 위한 선제적 방역 조치들을 준비할 것을 주문했다. 또 위원회의 입법지원기능 강화를 위해 검토보고서 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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