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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문희상 국회의장, “희생자 이름 법, 국회와 언론 진지하게 고민해야”

문 의장, ‘2019 대한민국 최우수법률상 및 국정감사 스코어보드 대상’ 시상식 참석

  • 등록 2019.11.28 12:16:22

 

[TV서울=김용숙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은 28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19 대한민국 최우수법률상 및 국정감사 스코어보드 대상’ 시상식에 참석했다.

 

문 의장은 이 자리에서 “오늘 대상을 받는 법안 중에는 일명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이 들어있다. 이 외에도 희생자의 이름을 붙인 법안이 여러 건 올라오고 있다”며 “주의를 환기시키는 차원에서 나름 의미 있는 일이기도 하고, 성과를 내기도 했다. 그러나 희생자 가족들의 상처와 고통을 지속적으로 상기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국회의원과 언론이 진지하게 고민해 볼 지점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또 “국민의 희생이 있고 난 후에, 입법이 이루어지는 과정은 국회 전체가 반성해야 할 부분이다. 최선의 길은 선제적인 민생입법으로 국회의 존재 이유를 지속적으로 증명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의장은 “현재 제20대 국회에는 2만 3천 여 건의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처리된 법안은 6천 8백여 건으로 처리율은 29.4%”라면서 “양적 성장뿐만 아니라 입법의 질적 성장에도 눈을 돌려야 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문 의장은 “오늘 시상식도 ‘양’ 중심의 법안 발의 대신 ‘질’ 중심의 좋은 법안 발의에 집중하도록 장려하기 위한 자리다. 입법부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송도호 시의원, ‘서울시 자동차 안전운행 및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발의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는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한 70세 이상의 고령운전자에게 10만 원의 교통카드를 지급하고 있으나 예산의 문제로 추첨과 나이순으로 일부 운전자에게만 지급함에 따라 선정되지 못한 고령운전자로부터 민원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시장에게 형평의 문제없이 모두에게 재정지원 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 조례개정안이 발의돼 지원대상이 점차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작년부터 시행된 운전면허 자진 반납 고령운전자에 대한 재정지원제도에 따라 서울시는 운전면허를 반납한 고령운전자에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10만 원 충전 교통카드를 지급했으나 운전자 1만5천 명이 자진반납했음에도 예산의 한계로 재정지원을 받은 운전자는 50%에 불과한 7천5백 명에 그쳐 관련 항의전화가 폭주하는 등 민원이 크게 증가했다. 이에 서울시의회 송도호 시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1)은 ‘서울특별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와 ‘서울특별시 자동차 안전운행 및 교통안전 증진 조례’ 개정안을 발의해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한 고령운전자 모두에게 형평의 문제없이 재정지원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시장 책무를 명문화해 당초 취지인 고령운전자 교통사고율 감소를 도

신경민 의원, 의정보고회 성료

[TV서울=변윤수 기자] 신경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을)의 의정보고회가 지난 8일 대림동과 10일 신길동에 이어 14일 여의동을 마지막으로 주민과 당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함께 잘 사는 나라, 하나 된 영등포’를 주제로 열린 의정보고회에서 신 의원은 국회 의정활동과 함께, 지역 주요 현안인 ▲여의도 금융특구 조성 ▲신안산선‧신림선 경과 ▲신길중학교 신설 ▲YDP 미래형 평생학습관 ▲대림3동 유수지 다목적 체육복합센터 등의 추진 과정과 성과를 중점적으로 설명했다. 특히, 이번 의정보고회는 대림동, 신길동, 여의동 세 차례에 걸쳐 직접 찾아가는 의정보고회로 개최해 지역별 성과를 주민들에게 상세히 보고하고, 충분한 질의응답으로 소통할 수 있어 참석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세 차례 모두 정재웅·양민규 서울시의원, 김화영·박미영·유승용·이미자·허홍석 영등포구의원이 함께 했고, 3차 여의동 주민보고회에는 MBC 후배이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인 박광온 의원(경기 수원정)도 참석해 축하 인사를 전했다. 신 의원은 의정보고회를 마치며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더 나은 지역과 대한민국을 만드는 원동력”이라며 “품격 있는 정치와 함께 잘 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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