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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문희상 국회의장, “희생자 이름 법, 국회와 언론 진지하게 고민해야”

문 의장, ‘2019 대한민국 최우수법률상 및 국정감사 스코어보드 대상’ 시상식 참석

  • 등록 2019.11.28 12:16:22

 

[TV서울=김용숙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은 28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19 대한민국 최우수법률상 및 국정감사 스코어보드 대상’ 시상식에 참석했다.

 

문 의장은 이 자리에서 “오늘 대상을 받는 법안 중에는 일명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이 들어있다. 이 외에도 희생자의 이름을 붙인 법안이 여러 건 올라오고 있다”며 “주의를 환기시키는 차원에서 나름 의미 있는 일이기도 하고, 성과를 내기도 했다. 그러나 희생자 가족들의 상처와 고통을 지속적으로 상기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국회의원과 언론이 진지하게 고민해 볼 지점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또 “국민의 희생이 있고 난 후에, 입법이 이루어지는 과정은 국회 전체가 반성해야 할 부분이다. 최선의 길은 선제적인 민생입법으로 국회의 존재 이유를 지속적으로 증명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의장은 “현재 제20대 국회에는 2만 3천 여 건의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처리된 법안은 6천 8백여 건으로 처리율은 29.4%”라면서 “양적 성장뿐만 아니라 입법의 질적 성장에도 눈을 돌려야 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문 의장은 “오늘 시상식도 ‘양’ 중심의 법안 발의 대신 ‘질’ 중심의 좋은 법안 발의에 집중하도록 장려하기 위한 자리다. 입법부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김경 서울시의원, '1억 인정 자수서'에 "강선우 함께 있었다" 내용 담겨

[TV서울=이천용 기자] 김경 서울시의원이 경찰에 낸 자백성 자수서에 공천헌금 1억원을 건넬 당시 강선우 의원이 있었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14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김 시의원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자수서를 공천헌금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제출했다. 자수서에는 2022년 지방선거 국면에 한 카페에서 1억원을 건넸으며 당시 강 의원과 그의 사무국장이던 남모 전 보좌관이 함께 있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강 의원은 금품 수수를 인지한 뒤 받은 돈을 김 시의원에게 돌려주도록 지시했다고 해명했다. 본인은 1억원 수수 사실을 추후에 인지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김 시의원의 자수서 내용에 따르면 강 의원이 현금 수수 자리에 동석한 것이 되기에 강 의원의 앞선 해명과는 배치된다. 경찰이 양측 조사를 통해 확인해야 할 대목이다. 또 공천헌금을 중개한 것으로 지목돼 조사를 받았던 강 의원의 전 보좌관은 이런 내용을 모른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져 관련자들의 주장이 모두 엇갈리는 상황이다. 경찰의 초반 수사가 더디게 진행되는 동안 김 시의원이 도피성 출국을 했다가 돌아오고 압수수색이 늦게 이뤄져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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