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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수민 의원, “법안 통과로 생활체육지도자 처우 및 근무여건 나아질 것”

  • 등록 2019.11.29 15:32:44

 

[TV서울=변윤수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수민 의원(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은 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악한 근로조건에 처한 생활체육지도자의 바람직한 정규직 전환 모델을 마련하기 위해 ‘생활체육지도자 처우 개선과 정규직 전환 방향 국회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생활체육지도자의 근로 조건 실태와 문제를 점검하고, 생활체육지도자의 정규직 전환 모델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김수민 의원을 비롯해 조승래(더불어민주당)·최경환(대안신당) 의원과 공공연대노동조합이 공동주최했으며, 300여 명의 생활체육지도자와 생활체육 관계자가 참석해 성황리에 진행됐다.

 

현재 문화체육관광부는 ‘생활체육지도자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정규직 전환을 위한 기준 마련과 방식에 대해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정문현 교수(충남대학교 스포츠과학과)는 생활체육지도자의 높은 이직률과 장기근속의 필요성, 근속 보상과 업무성과와 상관관계를 강조했다. 이어 홍명화 청주시체육회 생활체육지도자가 생활체육 현장에서 느끼는 근로조건의 실태를 꼬집으며 개선을 요구하는 등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 문제에 대한 심도 깊은 토론이 진행됐다.

 

 

김수민 의원은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생활체육진흥법을 어떻게 활용할 지 궁금해 하는 생활체육지도자들이 많다”며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 개선과 복리 후생 증진에 관한 사항이 향후 생활체육 기본계획에 충실히 반영되고,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 개선 및 복리 후생 증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담은 「생활체육진흥법 개정안(김수민 의원 대표발의)」은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는 향후 생활체육 진흥 기본계획 수립 시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 및 복리후생 증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 추진해야 한다.


한덕수 전 총리·특검 모두 '징역 23년' 1심 판결에 항소

[TV서울=이천용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 역시 1심 법원이 무죄로 판단한 혐의들에 대해 다시 심리 받겠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한 전 총리 측과 특검팀은 26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한 전 총리 측은 구체적인 항소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다. 재판부가 유죄로 판단한 부분에 대한 법리 적용 오류와 양형 부당 등을 사유로 적시했을 것으로 보인다. 더 자세한 내용은 향후 항소이유서에 담길 전망이다. 항소장은 1심 법원에, 항소이유서는 2심 법원에 낸다. 특검팀은 무죄 부분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가 무죄로 판단한 계엄 해제 국무회의 지연 혐의, 비상계엄 선포 후 절차적 요건 구비 시도 혐의 등에 대해 다시 판단 받겠다는 취지다. 앞서 지난 21일 재판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법정구속했다. 전직 국무총리가 법정에서 구속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한 전 총리는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

與, 이해찬 전 총리 별세에 침통 속 추모… 모임·행사 등 연기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6일 급작스레 날아든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별세 소식에 내내 침통한 분위기였다.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문제로 갈라졌던 최고위원들은 공식 석상에서 논쟁을 자제하고 이 전 총리의 업적을 함께 되새기며 고인을 추모했다. 민주당은 이날 당초 제주에서 개최하려던 최고위원회의를 국회에서 열었다. 이 전 총리의 장례 준비 등을 위해 정청래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가 서울에 머무르기로 한 데 따른 결정이었다. 정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대한민국 민주화의 상징, 민주당의 큰 별이 졌다"며 "민주주의의 거목 이 전 총리의 영면을 기원한다"고 말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도 "민주당이 지나온 어려운 과정을 모두 이겨내고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전국 정당으로 거듭나는 데 함께 해 주시고 이끌어주셨던 모습이 생각난다"며 "고인이 걸어온 민주주의의 여정을 절대 잊지 않겠다"고 언급했다. 박지원 최고위원은 감정이 북받친 듯 발언을 잇지 못하고 "서면으로 (메시지를) 대체하겠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는 혁신당과의 합당 문제 등을 둘러싸고 정 대표와 각을 세우던 이언주·강득구·황명선 최고위원도 참석했다. 이들은 지난 23일 최고위에 불참하며 정 대표의 독단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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