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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은평구, 서울시와 중앙부처에 신분당선 서북부연장·서부선 조기착공 위한 주민서명부 전달

  • 등록 2019.12.02 13:45:50

 

[TV서울=변윤수 기자] 은평구는 지난 29일 은평구청장, 은평구의회 의장, 주민대표가 함께 서울시장을 직접 면담해‘신분당선 서북부연장선과 서부선 경전철의 조기착공, 고양선 신사고개역 신설’을 위한 주민들의 염원이 담긴 각각 약 30만 명의 서명부를 전달했으며, 이와 별도로 이날 오전 주민대표와 담당공무원 등이 정부세종청사를 방문해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에도 서명부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서울 서북부 지역은 광역교통대책 없는 신도시 개발로 경기도권의 교통량이 통일로에 집중됨으로써 교통체증이 극에 달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대책으로 추진중인 신분당선 서북부연장선이 지난 4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예비타당성 조사 중간점검에서 경제적 타당성(B/C)이 낮아 사업추진이 어렵다는 언론보도가 나옴에 따라, 은평구 각 동에서는 주민자치위원장을 주축으로 ‘신분당선 연장 및 서부선 경전철 조기착공 지지서명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를 구성하여 서명운동을 진행했다.

 

은평구는 이번 서명부 전달과 함께 신분당선 연장선의 예비타당성 조사과정에서 누락된 은평성모병원, 국립 한국문학관과 창릉신도시 등 대규모 개발사업계획을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지난 5월 예비타당성조사 방법 개편으로 수도권지역의 지역균형발전지수 항목이 삭제됨에 따라 교통수요가 적으면 사업성이 없다는 경제성 논리에 함몰돼 교통인프라 확충이 어려운 지역의 낙후는 계속 되풀이될 것이라며 서울 강남북간 균형발전을 견인할 신분당선 연장선에 대한 주민들의 염원도 함께 전달했다.

 

아울러 서울 서남·북을 연결하는 서부선 경전철사업은 지나 2017년 2월 민간사업자의 제안서 제출 이후 3년이 되도록 KDI의 민자적격성 조사결과가 발표되지 않고 있어, 가좌로 주변 철도교통 사각지대 해소와 교통인프라 구축을 원하는 주민들의 불만은 극에 달하고 있으며, 지난 5월 창릉 신도시의 개발 발표와 함께 교통대책으로 고양선을 신설해 6호선 새절역에서 산새마을 지하로 무정차 통과하는 것으로 발표됐으나, 그럴 경우 신사동 일대 노후된 주택의 안전 확보에 어려움이 있고 신사동 사거리 일대의 대중교통 이용 사각지대 해소를 원하는 주민들의 요구를 담아내지 못하고 있어 신사고개역(가칭) 신설을 이번 추진위의 서명운동에 포함하게 됐다.

 

 

추진위의 공동위원장(유두선)은 “지난 8월 9일 발대식을 가진 후 무더위 속에서 2달여 동안 가정방문과 각종 행사장, 지하철과 버스정류소 등에서 출퇴근 주민들을 대상으로 현장서명과 온라인 서명운동을 병행해 신분당선 서북부연장선 조기착공 지지서명에 29만5,078명, 서부선 조기착공 및 고양선 신사고개역 신설 지지서명에 29만2,253명의 주민이 동참했다”며 “이는 은평구 주민 48만5천여 명의 60% 이상이 서명에 참여한 것으로 통일로 및 수색로 등 간선도로의 교통정체로 인한 주민불편이 얼마나 심각한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현상”이라고 말했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 울 강남북간 지역균형발전과 향후 남북 화해·협력 시대의 시발점 역할을 하게 될 통일로의 원활한 교통소통 확보와 서북부지역 주민들이 교통지옥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선과 서부선 경전철의 조기착공 및 고양선의 신사고개역 신설을 통한 교통인프라 구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채현일 의원, ‘선거교육지원법 제정안’ 대표 발의

[TV서울=이천용 기자] 채현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은 학교 선거교육을 의무화하고, 학교 현장에서 모의선거 체험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선거교육지원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제정안은 선거교육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학교와 사회 전반에서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된 선거교육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첫 종합 지원 법안이다. 최근 디지털 미디어의 확산으로 선거와 관련된 허위·왜곡 정보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검증되지 않은 정보가 급속히 유통되면서 유권자의 합리적 판단을 저해하고,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또한 선거권 및 정당가입 연령이 하향되면서 청소년의 정치 참여는 확대되었지만, 정작 청소년이 선거제도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주체적인 유권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은 미흡한 실정이다. 현재 학교 선거교육은 일부 교과에 제한적으로 포함되어 있을 뿐, 명확한 교육 목표와 체계적인 운영 기준 없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해야 할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교육 역시 법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아 장기적 계획 수립과 전문인

부산시, 지역 기업당 최대 30억원…총 5천억원 정책자금 지원

[TV서울=박양지 기자] 부산시는 3일 오전 시청 국제의전실에서 부산·영남권 거점기업 육성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업무협약은 지역 중소기업의 자금 애로를 해소하고 성장 잠재력이 높은 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려고 마련됐다. 시와 부산상공회의소·기술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하나은행은 총 5천억원 규모의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조성해 지역 기업을 지원한다. 시는 2.0% 이차보전 지원을, 부산상공회의소는 회원사 대상 금융지원 사업 안내와 지원 대상기업 추천을, 기술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은 출연금 기반 신용 보증을, 하나은행은 특별출연 및 우대금리를 각각 제공한다. 기업당 최대 30억원까지 자금을 지원하며 이차보전 지원 한도는 8억원으로 설정해 많은 기업이 실질적인 금융 혜택을 받도록 했다. 시는 지난해 1.5%였던 이차보전율을 올해 2.0%로 상향해 기업 부담을 대폭 완화한다. 상환 조건은 3년 만기이며 2년 거치 후 1년 분할 상환이나 3년 거치 후 일시 상환 방식 중 선택하도록 설계했다. 시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금융·보증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을 갖춘 유망기업을 적극 발굴해 부산·영남권을 대표하는 거점기업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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