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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명수 전 산업은행 노조위원장, 전진당 입당 총선 출마 선언

  • 등록 2020.02.13 15:17:06

 

[TV서울=변윤수 기자] 김명수 전 바른미래당 인천남동갑 지역위원장(57)이 13일 국회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진당 이언주 당대표와 회동을 갖고 4.15 총선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김 전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산업은행의 민영화를 통해 세계최고은행으로 발돋음하고 자체 경쟁력 확보를 위해 노력한 노조위원장 출신 으로서, 백여 권에 달하는 노동법서 출간을 통해 노동자의 눈높이에 맞는 지식전달로 노동자의 권익증진을 위해 애써 온 교육자로서, 우리나라 기업들을 살리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해 온 금융인으로서, 진정 살맛나는 대한민국과 노동자와 기업인, 그리고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제 모든  것을 바쳐 왔다" 며 자신의 강점으로 내세웠다.

그는 "현 정권은 이 나라를 굳건하게 지키는 원동력이 된 산업과 경제. 그리고 지속적인 발전을 통한 성장은 뒤로 한 채 적폐청산과 세력확장을 위한 여론몰이에 치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 정부의 그릇된 경제정책과 오만, 그리고 선심성 여론정치로 인해 경기침체와 부진으로 주민들의 삶이 핍박해지고, 기업은 쇠퇴 일로에 봉착하여 삶의 활력과 희망을  잃어버린 지 오래 되었으며, 이는 여러 해 동안 누적해 온 결과로 그 개선과 변화가 절실히 필요함을 모두 공감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도 제자리 걸음으로 멈춰 있으며 그 고통과 절망을 체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난점을 해결하기 위한 적임자가 바로 김명수 본인이라면서 그는 "현장 전문가로서 대한민국의 경제와 정치의 문제점을 잘 알고 있고, 이에 대한 해결 능력과 실행 능력이 있는 자가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하고 이제 우리는 이러한 고통과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고, 획기적인 변화와 혁신을 이끌어 희망의 국가로 만들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는 안정된 꿈과 희망을, 사회에 입문하는 청년들에게는 그들의 이상과 열정을 실현하기 위한 일자리 창출과 확고한 비전을, 중장년층들에게는 가족과 나라를 위해 땀 흘린 그들의 노고를 위한 경제활동 지원 시스템 구축을, 그리고 우리가 보호하고 존경해야 하는 취약계층과 어르신들을 위해서는 국가와 사회가 부담해야 하는 빈곤과 불평등 해소를 위한 복지정책 지원을 창출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전북 고창 출신인 김명수 전 위원장은 고려대 노동대학원을 졸업하고, 성균관대 법과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고, 성균관대, 동국대, 항공대, 금융연수원, 생산성본부 등 강단에서 민생과 경제 관련 법률 강의를 해왔고, 백 여 권에 가까운 노동법 저서를 쓴  베테랑급 노동정책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특히 산업은행 노조위원장직을 수행하면서 한국노동경영연구원을 설립,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노동자와 서민들을 위해서 적극적인 사회 활동을 해 왔고,  지난 2016년 4.13 총선과 2018년 6.13 보궐선거에서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해 낙선하기도 했다.

 

한편 김 전 위원장은 총선 출마 선언과 함께 보수 연대인 혁신통합추진위(대통합신당)로 합류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관대표회의, "내란재판부·법왜곡죄 위헌 논란… 사법개혁 신중히"

[TV서울=이천용 기자] 판사 대표들의 협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논의 중인 내란전담특별재판부 설치 법안과 법왜곡죄 신설 법안에 대해 위헌성 논란과 재판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법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국민의 기대와 판사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면서 의견 수렴을 강조했다. 법관대표회의는 8일 오전 10시부터 약 6시간 동안 정기회의를 연 뒤 이같이 밝혔다. 회의에선 내란재판부 설치 법안 및 법왜곡죄 도입 관련 입장표명 의안이 현장 발의돼 재석 과반 찬성으로 가결됐다. 이에 따라 현안에 대한 입장이 나왔다. 이들은 사법제도 개선과 관련해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요구, 그리고 재판을 담당하는 법관들의 의견이 논의에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상고심 제도 개선은 충분한 공감대와 실증적 논의를 거쳐 사실심을 약화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하고, 사실심 강화를 위한 방안이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했다. 대법관 구성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법관후보 추천위원회 구성의 다양성과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고, 검증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법관의 인사

서울시, 다중이용시설 1,033곳 대상 화재안전조사 추진 .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본부장 홍영근, 이하 본부)는 성탄절 등 연말연시를 앞두고 시민들의 이용이 많은 다중이용시설의 화재 안전성 강화를 위해 오는 26일까지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화재안전조사는 종교시설, 숙박시설 및 지하상가 등 총 1,033곳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25개 자치구 관할 소방서 237명의 화재안전조사관을 투입하여 소방안전관리 이행 실태를 중점적으로 들여다 보고 시민안전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스프링클러설비 등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 및 유지관리 실태 △비상구 폐쇄·잠금 행위 및 피난계단·통로 내 물건 적치 등 피난 장애 요인 △영업주 등 관계인의 소방안전관리 업무(소방계획서 이행 등) 수행 적정성 등을 강도 높게 점검한다. 본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조사 결과, 경미한 불량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도록 조치하고, 특히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소방시설 폐쇄·차단 행위 등 중대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 엄중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주 등 관계인을 대상으로 △겨울철 난방기기(기구) 안전관리 △대상별 취약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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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균형발전은 생존전략… '5극 3특' 중심 다극 체제로" [TV서울=이천용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8일 "분권과 균형발전, 자치의 강화는 대한민국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 피할 수 없는 국가적 생존전략이 됐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특히 "대한민국은 그동안 수도권 중심의 '일극 체제'를 통한 성장 전략을 추진했고, 상당한 성과를 냈던 것도 역사적 사실"이라면서도 "최근에는 수도권 집중이 지나치게 강화돼 오히려 성장의 잠재력을 훼손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대한민국이 '5극 3특' 전략을 중심으로 '다극 체제'를 만들어 성장의 동력을 새롭게 확보해야 한다"며 "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어쩌면 유일한 길이다. 국가적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우리 정부는 재정을 배분할 때 다른 조건이 똑같을 때에는 지방에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 특히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수록 가중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앞으로 다른 주요 국가정책을 집행할 때도 이런 방식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5극 3특은 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등 5대 초광역권과 제주·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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