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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국세청, “미수령 환급금 찾아가세요”

  • 등록 2020.05.26 14:00:36

 

[TV서울=이천용 기자] 국세청이 다음달부터 카톡과 문자를 통해 미수령 환급금을 안내한다. 국체청은 25일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환급금과 근로(자녀)장려금 환급금, 즉 미수령 환급금이 이달 현재 1,434억원에 이른다”며 “환급금을 찾아가지 않은 인원은 약 30만명이며, 1인당 48만원꼴”이라고 밝혔다.

 

국세 환급금은 세금 중 일부를 미리 납부하는 중간예납이나 급여에서 먼저 공제되는 원천징수 등으로 납부한 세액이 정산 결과 납부해야 할 세액보다 많았을 때 주로 발생하게 된다.그리고 환급금 발생이 확정된 날로부터 2개월이 지날 때까지 받아 가지 않은 환급금은 '미수령 환급금'으로 분류된다.

 

국세청은 환급금이 발생하면 납세자에게 우편으로 통보하고 필요한 경우 전화로 환급금을 안내해왔다. 그러나 주소지 변경 등으로 인해 납세자가 우편 통지를 받지 못해 환급금 발생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 아울러 환급금이 몇만원 단위 '소액'인 경우에도 수령이 지연되는 사례가 잦다. 환급금이 발생한 후 5년간 찾아가지 않으면 국고로 환수된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올해부터는 우편 안내에 더해 '모바일 우편 발송 시스템'을 도입해 휴대전화 문자와 메신저 카카오톡으로 환급금 안내문을 발송한다”며 “문자와 메시지는 다음달 초 도착할 예정이며, 발송이 성공적이지 못한 경우에는 우편 또는 전화로 안내한다”고 설명했다.

 

 

만약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미수령 환급금이 있는지 납세자가 확인하려면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www.hometax.go.kr)나 모바일 홈택스에서 '환급금 조회' 메뉴를 접속하면 된다. 정부24 웹사이트(www.gov.kr)의 '미환급금 찾기'메뉴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환급금을 받을 때에도 수령 계좌를 홈택스나 모바일 홈택스에서 수령 계좌를 등록하면 된다. 뿐만 아니라 관할 세무서에 우편이나 팩스로도 수령계좌를 등록할 수 있으며, 환급금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전화로도 계좌를 신고할 수 있다. 현금을 직접 수령하려면 우편으로 받은 국세환급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해 우체국을 방문하면 된다.

 

국세청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게 도움이 되고자 '미수령 환급금 찾아주기'를 예년보다 1개월 앞당겨 이달부터 시작했다”고 밝혔다.

 

또 "세무서 직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계좌 비밀번호나 카드번호 등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환급금 안내 문자·메시지 안내를 사칭한 전화나 문자 사기, 즉 피싱에 특별히 주의해야 하고, 알 수 없는 링크가 삽입된 문자·메시지도 국세청의 안내문이 아니므로 주의해야 한다” 강조했다.

 


종합특검법, 與주도로 국회 통과… 지선까지 '특검수사' 전망

[TV서울=변윤수 기자] 내란·김건희·채해병 등 3대 특검의 미진한 부분과 새로운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2차 종합특검법이 1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통과됐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매머드급 특검이 다시 출범하게 되면서 수사를 둘러싼 여야 간 이른바 내란 공방이 가열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찬성 172표, 반대 2표로 가결했다. 법안은 3대 특검에서 다루지 못했던 '노상원 수첩' 관련 의혹 등 총 17가지를 수사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더해 '외환·군사 반란' 혐의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계엄 선포에 동조했거나 후속 조치를 지시·수행하는 등 위헌·위법적인 계엄의 효력 유지에 가담했다는 의혹도 수사한다. 윤 전 대통령 부부, 명태균, '건진법사' 전성배 등이 2022년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 2024년 총선에서 불법·허위 여론조사나 공천 거래 등을 통해 선거에 개입했다는 혐의 등도 특검이 들여다본다. 아울러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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