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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통합당 유상범 당선인, 헌재 '공수처법 헌법소원 신리시작'

  • 등록 2020.05.29 13:59:14

[TV서울=김용숙 기자] 헌법재판소가 이른바 ‘공수처법’으로 불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대한 위헌 여부를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 지난 11일 유상범 제21대 국회의원 당선자가 제기한 헌법소원 청구가 사전 심사를 통과해 헌재가 본격 심리에 착수한 것이다.

 

28일 유상범 당선인(미래통합당, 강원 홍천·횡성·영월·평창)에 따르면 헌재는 공수처법에 대해 지난 지난 26일 심판 회부 결정을 내렸다. 지정재판부로 구성된 3인의 재판부가 해당 사건이 청구 요건을 갖췄다고 판단해 재판관 9인이 심리하는 전원재판부에 회부한 것으로, 앞으로 헌재는 인용, 기각, 각하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앞 서 유상범 당선인은 지난 11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과 함께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7월 15일부터 시행되는 공수처법은 그 법안 제출 과정에서부터 국회 본회의 의결에 이르기까지 문희상 국회의장에 의한 불법 사·보임 허가, 원안내용을 일탈한 위법한 수정안 상정 등 그 절차와 조문상에 심각한 위헌, 위법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며 위헌결정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헌재에 신청한 바 있다.

 

유 당선인은 헌재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조속히 인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헌재가 지난 2월 미래통합당 강석진 의원이 대표 청구한 공수처법 헌법소원(2020헌마264)에 이어 제가 직접 청구한 헌법소원(2020헌마681)까지 정식 재판에 회부하기로 결정한 만큼 가처분 신청도 공수처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조속히 받아드려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계속해서 유상범 당선인은 “공수처는 권력에 대한 감시가 아닌 권력의 비리를 감추는 무소불위의 정권 홍위병이 될 것이 자명하다”며 “저와 미래통합당은 현 정권의 사법독재를 막고 대한민국의 법치를 바로 세우는 일에 국민과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 7월 1일부터 도시가스회사 공급비용 인상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는 7월 1일부터 도시가스회사 공급비용을 판매열량(MJ, 메가줄)당 0.074원 인상한다. 이번 인상은 지난 2017년 이후 3년만이다. 서울시에는 5개의 도시가스회사(서울도시가스㈜, 코원에너지서비스㈜, ㈜예스코, ㈜대륜이엔에스, ㈜귀뚜라미에너지)가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으며, 서울시는 5개 회사의 공급비용을 총평균한 단일요금을 적용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어려운 가계경제를 고려해 가스요금 인상요인을 최대한 억제한 결과, 5개 도시가스회사의 총괄원가는 전년대비–1.64% 감소하였으나 올 상반기 기온상승과 코로나19에 따른 경기침체 등으로 인해 판매량이 전년대비–4.4%로 크게 감소하면서 공급비용 단가를 0.074원/MJ 인상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도시가스 요금은 한국가스공사의 도매요금에 지역별 도시가스사업자의 소매 공급비용을 합산해 최종 결정된다. 도시가스회사의 공급비용은 인상되었으나 최근 유가하락에 따른 천연가스 원료비 인하로 전체 소비자 요금은 12.6% 인하된다. 서울시는 아울러 도시가스회사 산하 고객센터에서 검침업무 등 대민서비스를 담당하는 고객센터 종사자의 인건비에 대해 전년대비 5.97% 인상해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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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만 의원, 중소벤처기업 지원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TV서울=이천용 기자] 중소기업·벤처기업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경만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지난 6월 30일 중소벤처업계의 투자와 고용안정을 위한 세제혜택 일몰기한을 연장하고, 엔젤투자 촉진을 위한 세제혜택이 추가된 내용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특법 개정안에는 벤처창업기업에 대한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2020년 12월 31일로 종료될 예정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3년 더 연장하고, 특히 엔젤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100% 소득공제 기준을 기존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또한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고용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경력단절여성 및 특성화고 등의 졸업자를 근로자로 고용한 중소기업과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제혜택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김경만 의원은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민간투자 활성화와 중소기업 등의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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