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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영주 의원, “친일화가가 그린 표준영정 지정해제 돼야”

  • 등록 2020.06.25 09:37:02

[TV서울=이천용 기자] 정부가 일제에 부역한 친일 화가가 그린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정부 표준영정을 지정해제하고 철거하는 절차에 착수했다.

 

김영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이 문화체육관광부와 문화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화재청은 지난 18일 문체부에 충무공 표준영정 지정해제 심의를 요청했다. 문체부는 문화재청의 심의 요청에 따라 7월 중 심의 기구인 문체부 영정.동상심의위원회를 열어 충무공 표준영정 지정을 해제하고, 문화재위원회 현상변경 절차를 거쳐 8월 중에 영정을 철거할 예정이다.

 

충남 아산 현충사 소재 충무공 표준영정은 지난 1973년 정부 표준영정 1호로 지정됐으나, 2009년 대통령 직속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 조사와 민족문제연구소 발간 ‘친일 인명사전’에 친일 행적이 기록된 화가인 장우성 작가의 작품으로 국회와 언론에서 여러 차례 문제가 제기돼 왔다. 그러나 문체부 영정․동상심의위원회는 2010년과 2017년 문화재청의 지정해제 신청을 반려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김영주 의원은 지난 2019년 10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를 지적하고, 충무공 표준영정 지정해제와 영정․동상심의위원회 규정 등의 개선을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문체부는 지난 1월 영정․동상심의위원회 규정에 지정해제 사유로 ‘사회통념 위반’을 신설하고 역사분야 전문가 5명을 심의위원으로 확대 위촉했다.

 

문체부는 충무공 영정 지정해제 이후 내년 1월 표준영정 재제작 연구용역을 거쳐 2023년까지 새로운 충무공 표준영정 제작과 지정 절차를 마칠 예정이다.

 

김영주 의원은 “늦었지만 이제라도 친일 작가가 그린 충무공의 표준영정이 지정해제 절차를 밟게 된 것은 다행”이라며 “충무공 표준영정 외에도 역시 친일화가가 그린 윤봉길(표준영정 16호, 충남 예산 충의사 소재), 정몽주(표준영정 23호, 한국은행), 강감찬(표준영정 5호, 낙성대), 김유신(표준영정 9호, 충북 진천 길상사), 정약용(표준영정 3호, 한국은행) 표준영정의 지정해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광호 시의원, “서울시 ‘스마트쉘터’ 은 방만한 예산낭비 사업”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가 세계최초 ‘스마트쉘터’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한 버스정류소 업그레이드 사업이 사실은 주먹구구식 예산편성과 방만한 예산낭비 사업인 것으로 의심된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이광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서울시가 추진하는 ‘스마트쉘터’ 사업이 무계획적인 예산수립은 물론 수천억원대의 예산투입이 예상되는 전형적인 예산낭비 사업이라고 지적했다.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해 10월 예산수립 당시 총사업비 10억원(설계비 1억원, 시범설치 6개소 9억원)을 들여 ‘스마트쉘터’ 사업을 추진하고자 계획했다. 즉 개소당 1억5천만원이었다. 그런데, 불과 4개월만인 올해 2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면서 용역비는 1억원에서 3억원으로 3배나 늘렸고, 더군다나 용역결과도 나오기 전에 ‘스마트쉘터’는 1개소 당 1.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약 7배나 증액해 설치를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6월 서울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올해 10개 중앙버스정류소에 ‘스마트쉘터’를 시범도입하고 내년부터 서울 전역으로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개소당 10억원이면 100개소만 설치한다고 했을 경우만 해도 1,000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다. 그런데,

양기대 의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 발의

[TV서울=임태현 기자] 양기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명을)이 3일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정보 우편고지 대상에 여성을 포함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에는 양 의원을 비롯해 국회의원 17명이 공동 발의했다. 양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정보를 피고인이 거주하는 읍·면·동의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이 거주하고 있는 가구와 어린이집, 유치원과 같은 아동·청소년 기관에 고지하도록 한정하고 있다. 때문에 혼자 사는 여성이거나, 19세 미만 아동·청소년과 함께 살지 않는 여성은 옆집에 성범죄자가 살고 있어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성범죄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에 이 개정안에서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정보 고지대상에 '여성이 거주하고 있는 가구'를 포함해 여성을 추가적인 성범죄자로부터 적극적으로 보호하도록 했다. 양기대 의원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정보 고지 대상에 여성이 포함됨으로써 성범죄에 대한 여성의 불안이 줄 수 있을 것”이라며 “성범죄자 정보 공지 강화로 여성은 물론 아동‧청소년의 성범죄 예방 효과를 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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