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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불법사금융 척결 위해 범정부 차원 집중단속 실시

  • 등록 2020.06.30 11:10:31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민생사법경찰단·노동민생정책관)은 범정부 차원에서 지난 6월 29일부터 연말까지 추진하는 불법사금융 척결대책 일환으로 고금리 이자 수취 등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피해근절을 위한 피해 상담 및 피해 신고를 받아 점검, 수사 등 단속 활동을 실시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어려운 시기를 틈타 급전이 필요한 금융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고금리 이자 수취,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수취 등 경제적인 부담 및 고통을 가중시키는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적인 점검과 수사활동을 전개하고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불법사금융 영업은 대부분 전화·문자메시지 등 비대면 방식으로 대출약정과 대출금을 상환하고 있고 대포폰·대포통장을 이용해 대부업자의 신분을 노출하지 않고 활동을 하고 있어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한 실정이다.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피해신고는 상시 전화·방문 또는 온라인 피해상담(신고접수)는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눈물그만(불법대부업신고센터),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와 금융감독원 불법금융SOS에서 가능하다.

 

 

특히, 서울시에서는 25개 자치구와 함께 불법사금융 피해시민의 상담 및 신고접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7월부터9월까지 매주 화요일과 목용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전통시장, 구청·주민센터 등 25개 자치구별 지정장소에서 현장을 직접 방문하는 ‘찾아가는 불법사금융 피해상담소’를 개설해 25일간(25회) 운영한다.

 

시는 접수된 불법사금융 피해신고는 법정이자율을 초과 상환 원리금 환수·합의 조정, 채무대리인 소송 변호사 선임을 지원하고, 유관기관과의 정보공유 및 협업을 통해 서민금융·생계자활 자금지원 안내 등 피해자의 피해구제 조치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불법행위를 한 대부업체에 대하여는 점검 및 수사를 통해 행정처분 또는 사법처리할 예정이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박재용 단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고금리 이자 수취 등경제적인 고통과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불법대부행위에 대해서는 어느 때보다 강력한 단속 및 수사력을 집중하고 피해자의 피해구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정책관은 “급전이 필요해 불법사금융을 이용해야 하는 경우 사전에 서민금융진흥원에 서민금융상품 지원여부에 대한 사전 상담이 필요하고, 불가피하게 자금이 필요한 경우에도 등록된 대부업체를 이용해 주시고 불법사금융업자로부터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즉시 피해신고센터 상담 또는 신고해야 피해 확산을 막고 피해구제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당부했다.


김영옥 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따른 서울시 준비방안 모색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 위원장(국민의힘, 광진3)은 10월 16일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따른 서울시 준비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2026년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지원에 관한 법’(약칭: 돌봄통합지원법)의 시행을 앞두고 서울시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협력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는 강석주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송해란 서울시복지재단 정책연구실 연구위원이 ‘통합돌봄 시범사업 진행현황 및 사례조사 시사점’을, 유애정 국민건강보험공단 통합지원정책개발센터장이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를 주제로 발제하였다. 이어 김진우 덕성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고, 이종성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윤주영 서울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김연은 서울특별시사회복지관협회장, 정경란 서울시 복지실 돌봄복지과장, 강진용 서울시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장이 토론자로 참여하여 의료·복지·행정 현장에서의 돌봄통합 추진 방향과 과제를 심도 있게 논의했다. 김영옥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행정사무감사 종합상황실 현판식 개최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2025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행정사무감사 종합상황실을 열고 본격적인 행감 대응에 돌입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성흠제, 은평1)은 20일 오전 11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합상황실 현판식’을 열었다. 11월 4일부터 17일까지 2주간 진행되는 행감에 대비하여 주요 시정현안을 점검하고 대응 태세를 정비할 계획이다. 현판식에는 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과 성흠제 대표의원을 비롯하여 김성준, 왕정순, 봉양순, 이민옥, 아이수루, 박수빈 부대표와 박강산 서울시의회 대변인 등이 참석했다. 현판식 이후에는 ‘행정사무감사 대응 간담회’를 열고,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중점적으로 다뤄야 할 주요 시정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의원들은 이번 행감에서 ‘민생’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엄정하고 균형 잡힌 감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한강버스’, ‘광화문광장 국가상징공간 조성’, ‘청년안심주택’ 등 주요 사업의 문제점을 철저히 검증하고, 불합리하게 축소·폐지된 사업이 없는지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다. 효율적인 행감을 위해 대표의원실을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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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尹 전 대통령 면회, 전대 약속이자 인간적 예의" [TV서울=곽재근 기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20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면회한 데 대해 "제가 전당대회 기간 때부터 약속했던 것을 지킨 것이고, 저희 당의 전직 대통령이었던 분에 대한 인간적인 예의를 다한 것"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가진 기자 간담회에서 관련 질문에 "이재명 대통령은 아침에 말한 것을 저녁에 뒤집어도 아무렇지 않은 위대한 정치적 자산을 갖고 있다. 그러나 정치인은 약속을 지키는 것, 신의를 지키는 것이 생명이라 생각한다"며 이같이 답했다. 장 대표의 윤 전 대통령 면회를 두고 여권뿐 아니라 당내에서도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그는 당내 비판에는 "몇 분이 다른 생각을 가진 것으로 알지만 그 또한 당을 위한 마음"이라며 "당에는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기에 잘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이날 국회에서 자신의 윤 전 대통령 면회를 비판하는 규탄대회를 연 데 대해 "민주당에서 모든 의원이 나서서 규탄대회까지 하던데 이게 그럴 사안인지 안쓰럽다"며 "김현지(대통령실 부속실장)를 덮기 위해 망상에 빠진 것처럼 반응하는데 저는 전혀 그럴 만한 사안이 아니라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민주당도 곧 전직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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