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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불법사금융 척결 위해 범정부 차원 집중단속 실시

  • 등록 2020.06.30 11:10:31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민생사법경찰단·노동민생정책관)은 범정부 차원에서 지난 6월 29일부터 연말까지 추진하는 불법사금융 척결대책 일환으로 고금리 이자 수취 등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피해근절을 위한 피해 상담 및 피해 신고를 받아 점검, 수사 등 단속 활동을 실시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어려운 시기를 틈타 급전이 필요한 금융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고금리 이자 수취,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수취 등 경제적인 부담 및 고통을 가중시키는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적인 점검과 수사활동을 전개하고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불법사금융 영업은 대부분 전화·문자메시지 등 비대면 방식으로 대출약정과 대출금을 상환하고 있고 대포폰·대포통장을 이용해 대부업자의 신분을 노출하지 않고 활동을 하고 있어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한 실정이다.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피해신고는 상시 전화·방문 또는 온라인 피해상담(신고접수)는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눈물그만(불법대부업신고센터),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와 금융감독원 불법금융SOS에서 가능하다.

 

특히, 서울시에서는 25개 자치구와 함께 불법사금융 피해시민의 상담 및 신고접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7월부터9월까지 매주 화요일과 목용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전통시장, 구청·주민센터 등 25개 자치구별 지정장소에서 현장을 직접 방문하는 ‘찾아가는 불법사금융 피해상담소’를 개설해 25일간(25회) 운영한다.

 

시는 접수된 불법사금융 피해신고는 법정이자율을 초과 상환 원리금 환수·합의 조정, 채무대리인 소송 변호사 선임을 지원하고, 유관기관과의 정보공유 및 협업을 통해 서민금융·생계자활 자금지원 안내 등 피해자의 피해구제 조치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불법행위를 한 대부업체에 대하여는 점검 및 수사를 통해 행정처분 또는 사법처리할 예정이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박재용 단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고금리 이자 수취 등경제적인 고통과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불법대부행위에 대해서는 어느 때보다 강력한 단속 및 수사력을 집중하고 피해자의 피해구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정책관은 “급전이 필요해 불법사금융을 이용해야 하는 경우 사전에 서민금융진흥원에 서민금융상품 지원여부에 대한 사전 상담이 필요하고, 불가피하게 자금이 필요한 경우에도 등록된 대부업체를 이용해 주시고 불법사금융업자로부터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즉시 피해신고센터 상담 또는 신고해야 피해 확산을 막고 피해구제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당부했다.


경실련, "집값 폭등이 전 정부 탓?", "그럼 박근혜 전 대통령 찾아가봐"

[TV서울=임태현 기자] 경실련은 집값 폭등을 지난 정부 탓으로 돌리고 있는 여권 인사들을 겨냥해 “그렇다면 구치소에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찾아가라”고 비판했다. 부동산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남 탓’으로 떠넘기는 여권의 행태를 비꼰 것이다. 경신련 김헌동 부동산건설 개혁본부장은 지난 8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규제를 풀어서 3년 내내 집값이 올랐다고 주장하는데, 그렇다면 박 전 대통령을 찾아가서 ‘어떤 처방을 내리면 좋겠습니까’ 하고 물어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3년 동안 집값을 올린 사람에게 또 대책을 내놓으라고 하니까 누가 그것을 믿겠느냐”며 “대통령이 잘못된 정책만 내놓고 있는 장관에게 대책을 내놓으라고 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또 “이 정부는 무엇이 잘못되었냐 하면, 집을 가지고 있는 개인에게 고통을 줘서 집값을 잡으려고 한다”며 “어떤 개개인이 집값을 올리는 게 아니라 정부가 투기를 조장하기 때문에 올라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미래통합당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였다. 통합당은 김현미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 제출을 검토하는 동시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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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 청문자문단’ 발족 [TV서울=이천용 기자] 미래통합당이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 청문자문단’(이하 청문자문단)을 발족시키며, 박지원 후보자에 대한 총력 검증을 예고했다. 청문자문단은 10일 오전 10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발족과 동시에 미래통합당 정보위원회 정보위원들과 합동 회의를 열며 첫 활동을 개시한다. 청문자문단에는 국정원장 인사청문회인 만큼 외교안보 분야를 비롯해 법조계, 언론계 등의 각계 출신 인사들이 대거 포진됐다. 통합당은 김근식 경남대 교수를 청문자문단장으로 하여 조수진 의원, 신범철 센터장, 이수희·김재식 변호사, 박용찬 전 MBC 앵커, 김철근 서울 강서구병 당협위원장을 청문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 김근식 청문자문단장은 “박지원 후보자에 대한 현미경 검증이 이뤄지도록 자문단 역할을 제대로 하겠다”며 “국가 정보기관의 최고의 수장을 뽑는 만큼 박 후보자가 국정원장에 적합한 인물인지 철저하게 검증하겠다. 사소한 것이라도 꼼꼼히 살펴볼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인 하태경 의원도 “박 후보자는 전두환 전 대통령도 찬양했고, 장성택 숙청 때 김정은도 찬양했었다. 독재자를 찬양했던 인물이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국정원장 자격이 있는지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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