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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은혜 의원, 분당구 운중동 ‘수돗물 유충 발견’ 제보 접수

  • 등록 2020.07.27 10:19:12

[TV서울=나재희 기자] 김은혜 국회의원(미래통합당, 경기 성남시분당갑)은 25일 자신의 지역구인 분당에서 수돗물 유충이 발견된 것과 관련해 관계 당국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했다.

 

지난해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 이후 최근 곳곳에서 수돗물 유충이 발견됐다는 신고가 잇따르면서, 수돗물 관리체계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센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 24일 밤, 분당구 운중동의 모 아파트 단지에 거주 중인 한 주민은 화장실 샤워기에서 유충 2마리가 나왔다는 사실을 김 의원 측에 제보했다.

 

이에 김 의원은 해당 아파트 단지의 제보를 한 주민에게 수돗물 유충 발견경위와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모든 해결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관련 내용은 현재 성남시청도 파악했으며, 조속히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분당의 수돗물에서 역한 페인트 냄새가 난다며 주민들이 고통을 호소한 ‘페인트 수돗물’ 사태가 발생한 지, 불과 한 달여 만에 유충까지 발견되어 지역 수돗물 안전에 대한 실태점검이 시급하다는 것이 김 의원의 생각이다.

 

아울러 김 의원은 이런 수돗물 안전문제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은 정부나 지자체 내에서 수도사업의 중요도가 낮고, 인력의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은혜 의원은 “다른 지역 일인 줄 알았던 수돗물 유충이 분당에서도 발생했다는 것이 놀랍고, 지역 내 심각한 문제”라면서,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주민들께서 걱정 없이 수돗물을 사용하실 수 있도록 관리, 생산, 공급에 근본적인 문제가 없는지 따져보겠다”고 말했다.

 


김광규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이사장, “정비업 자격기준 규제완화 위한 노력 결실 맺어”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김광규 이사장은 인력난으로 어려운 상황인 정비업계에 대한 제도개선과 규제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이를 위해 서울시 및 서울시의회 등 관계기관에 정비업의 현실을 알리고 규제완화를 건의하고 요청해 온 결과, 2025년 10월 서울시에서는, ‘소형자동차정비업’의 정비자격증 보유 기준을 기존의 정비책임자와 정비인력 1명 등 두 명의 자격요건 모두 정비기능사 이상 자격을 보유해야 하는 조건에서, 정비책임자를 제외한 정비인력 1명의 자격증을 차체수리기능사(판금) 또는 보수도장기능사(도장) 자격도 인정되도록 완화하고,‘원동기정비업’의 자격증 보유기준도 기존 2명에서 1명으로 완화할 예정임을 발표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 3월 30일, ‘서울특별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에 관한 조례’가 최종 개정되어 공포·시행됐다. 이에 따라, ‘소형자동차정비업’에서는 정비책임자 1명을 제외한 나머지 1명을 차체수리기능사(판금) 또는 보수도장기능사(도장) 자격 보유자도 인정되도록 개정됐으며, ‘원동기정비업’도 기존 2명의 자격 보유자에서 1명으로 완화·개정됐다. 정비업에서 차체수리기능사 또는 보수도장기능사 자격증 1명을 인정하는

서울시·SH, ‘공공참여’로 민간정비 사각지대 메운다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는 민간 자력으로 개발이 어려운 지역에 대해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참여하는 ‘서울형 공공참여 주택사업’을 도입해, 주택공급 계획에 빈틈을 메우고 공급속도를 높인다. 이번 계획은 민간 주도의 정비사업을 기본으로 하되, 사업성 부족이나 주민 갈등 등으로 민간 자력만으로 추진이 어려운 낙후지역을 공공이 적극 참여해 책임지고 해결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서울시는 그간 민간 중심의 주택공급 확대와 정비사업 규제 완화를 통해 사업속도와 사업성을 높이는 데 주력해 왔다. 그 결과 민간 중심 정비 정비사업은 전체 주택공급의 약 80%를 담당하며 서울시 주택공급 확대를 견인해 왔다. 특히, 신속통합기획 1.0과 2.0을 통해 사업기간을 단축해 작년에는 2031년까지 31만호 착공을 목표로 하는 공급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 개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업성이 낮거나 주민간 갈등, 복잡한 권리관계 등으로 민간 추진이 어려운 지역에 대해서는 서울시 전담 정비사업 지원기구인 SH가 직접 참여하기로 했다. SH는 단순한 시행자를 넘어 갈등 중재자 이자 사업 촉진자로 적극 개입하게 된다. 지연 요인을 해소하고 인센티브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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