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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서울시‧서울시의회, 전국 7개 시‧도 수해지역 지원나서

  • 등록 2020.08.19 17:17:22

[TV서울=임태현 기자] 서울시(시장 권한대행 서정협)와 서울시의회(시의회의장 김인호)는 수해로 큰 피해를 입은 강원, 충북, 충남, 광주, 전북, 전남, 경남 7개 시·도에 구호물품을 긴급지원하고, 피해 농가 지원을 위해 대대적인 농산물 판로 지원에 나선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는 코로나에 이어 갑작스런 집중 호우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지역의 신속한 복구 및 이재민 지원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대외협력기금을 활용해 강원‧충북‧충남‧광주‧전북‧전남·경남에 총 6억원을 투입하고 해당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이재민 구호를 위한 물품을 지원할 계획이다.

 

시는 각 지역에 필요한 물품이 신속히 지원될 수 있도록 대한적십자사 지역지사로 대외협력기금을 전달, 대한적십자사와 각 지자체가 협의해 피해가 심각한 지역을 중심으로 구호장비, 구호키트, 취사용품(전기밥솥, 가스레인지 등) 등 맞춤형 지원을 진행한다.

 

 

또한, 서울시 및 서울시의회는 코로나로 인해 침체된 지역 경제가 이번 수해로 더 위축되지 않도록 피해 지역의 농산물 판로를 전폭적으로 지원한다.

 

코로나 상황을 감안해 11번가 온라인 기획전 운영, 시‧자치구 및 투자출연기관 등 직원 대상 판촉 행사 추진 등 비대면 판로를 확보하고, 향후 개최 예정인 각종 박람회에 피해지역 농산물 판매 부스를 추가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6월부터 추진 중인 11번가 온라인 기획전은 현재 총 11억7천9백만원을 판매하는 등 시민들이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어 피해 농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전망된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5월 27일 국내 소비활동을 촉진시키고 침체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서울시-11번가-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와 농수산물 판로 지원을 위한 MOU를 체결한 바 있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과 김인호 시의회의장은 “이번 수해로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함께 힘을 합치면 코로나처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비록 서울도 피해 복구에 여념이 없지만 도움이 절실한 지역에 긴급구호를 나서고자 한다”고 뜻을 밝혔다. 또한 “서울시와 시의회의 지원이 고통을 겪고 있는 강원‧충청·광주·전라 지역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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