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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농해수위,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의견 제시

  • 등록 2020.09.17 12:57:15

[TV서울=김용숙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이개호)는 지난 16일 제382회 국회(정기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개의해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의결했다.

 

9월 11일 정부로부터 제4차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으나,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 영세농어업인은 제외되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외식산업의 위축 등에 따른 농어업인들의 소득 감소를 고려하여, 영세 농어업인을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대상에 포함할 것을 촉구하는 의견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시하기로 한 것이다.

 

이개호 위원장은 “긴급재난지원금의 취지가 코로나19로 인한 위기에 대응해 국민 생활의 안정과 위축된 경제를 회복하는 국민안전망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영세 농어업인은 지원대상에 꼭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의회, ‘서울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위촉식’ 개최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는 지난 9월 1일자로 위촉된 7명의 입법·법률고문에 대한 위촉식을 19일 오후, 시의회 본관 2층 의장접견실에서 개최했다. 이번에 위촉되는 고문은 고민석(법무법인 동인)·김민정(관세법률사무소)·남민준(법무법인 성율)·박은태(법무법인 이래)·박재영(법무법인 금성)·정성훈(법무법인 태림)·정수근(법무법인 클라스) 변호사 등 총 7명이다. 서울시의회 입법·법률고문은 주로 다양한 입법 및 법률적 사안에 대해 전문적인 자문을 하게 되며, 또한 의회를 상대로 한 소송의 법률대리 등의 역할을 하게 된다. 임기는 올해 9월 1일부터 2022년 8월 31일까지 2년이다. 2003년부터 운영되어온 서울시의회 입법․법률고문은 그간 102명의 고문이 거쳐 갔으며 현재 총 945건의 입법․법률자문을 통해 서울시의원의 의정활동에 기여했다. 또한 2017년 제기된 ‘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체비지 관리조례’의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 승소로 해당 조례의 유효성을 확인받아 시민의 권리를 증진하는 등의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이날 위촉식과 더불어 약식으로 치러진 간담회에서는 지방의회의 변화된 위상과 역할에 대한 이야기가 주로 논의됐으며, 내년도 예산안 처리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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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국립대 연구실적 관리 부실 심각...최근 5년간 미환수된 연구비 17억 넘어” [TV서울=임태현 기자] 인천대, 부산대 등 전국 11개 국립대학 교수들이 연구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연구실적물을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지원받은 연구비를 반환하지 않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양 만안)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난 5년간 대학 내 실적물 미제출 자체 연구과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 11개 국립대학에서 연구실적물을 미제출하고도 지원받은 연구비를 반환하지 않은 건수가 전체 180건, 미환수 금액은 17억909만8,550원이나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미환수된 연구비를 대학별로 보면 부산대가 약 7억9백만원(5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인천대 약 5억4천만원(68건), 강원대 약 2억5천만원(39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한편, 교육부 지침에 따르면, 대학의 총장은 대학의 여건 및 특성화 방향을 고려해 지급 기준을 만들어 책정하여야 하고, 연구실적물을 미제출한 경우에는 지급한 연구비용에 대하여 환수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이러한 지침에 따라 현재 11개 국립대학에서도 대학별로 각각 자체 기준을 정한 뒤 일정 기간 내에 연구실적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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