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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기재위, 관세청·조달청·통계청 대상 국정감사 실시

  • 등록 2020.10.15 14:23:02

[TV서울=김용숙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윤후덕)는 10월 14일 오전 국회 본관 430호 전체회의장에서 관세청, 조달청 및 통계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먼저 관세청과 관련해 ▲코로나19로 인한 면세점 산업의 고용·경영상 어려움을 감안해 관광비행 여행자의 면세점 이용 허용 및 특허수수료 감면 등의 지원대책을 추진하고, ▲수출입기업에 대한 무리한 관세조사를 지양하고 통관애로를 해소하도록 노력하며, ▲마약류, 불법의약품 등 불법위해물품의 반입을 통관단계에서 차단할 수 있도록 관리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해외직구, 면세품 현장인도 등의 제도적 혜택을 악용한 조세탈루 및 시장교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들이 개진되었다.

 

이밖에 ▲관세사 시험의 공정성 개선 ▲통관과정의 투명성 제고 ▲관세청 퇴직자의 유관단체 재취업 문제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관련 검역강화 필요 등에 대한 의견과 질의가 있었다.

 

다음, 조달청에 대해서는 ▲UN 등 해외조달시장 진출 지원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할 필요성 ▲담합 입찰비리기업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강화할 필요성 ▲부정당업자에 대한 제재 과정에서 법원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통해 제재를 회피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대응 필요성 ▲한국은행 별관 공사 관련 계약 추진상의 문제로 인해 예산 낭비가 발생했음에도 이에 대한 조달청 대응이 미비한 문제점 ▲조달수수료의 수요자 부담과 단계별 차등수수료제도로 인한 문제점 ▲원자재 가격 예측 실패로 시세가 높은 시점에 집중 매수하는 등 원자재비축사업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문제점 등에 대한 의견과 지적이 있었다.

 

 

이밖에 ▲혁신제품 조달규모 및 대상을 확대·보완할 필요성 ▲조달시스템의 사이버보안 강화를 위한 범부처 협조 및 적극적 대응의 필요성 ▲나라장터 쇼핑몰이 경쟁제한적으로 운영되어 견적을 부풀리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므로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성 등에 대한 의견이 있었다.

 

아울러 통계청에 대해서는 통계방식 개편으로 인해 시계열이 단절된 통계가 공표되어 통계청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 제기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그밖에도 ▲ 출산률 등 인구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할 필요성 ▲통계청 역할의 중요성을 감안해 통계청을 데이터청으로 확장하는 방안의 검토 필요성 ▲분기별 자료를 통한 소득분배지표 작성의 문제점 ▲통계조사원의 처우 개선 및 안전 확보 필요성 등에 대한 의견과 질의가 있었다.

 

한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오는 16일 한국은행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인천시의회, GTX-B 추가정거장 확정 촉구 결의안 본회의 의결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인천광역시의회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 노선 추가정거장 설치를 강력히 촉구했다. 인천시의회는 9일 열린 ‘제303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정해권 의장(국·연수구1)이 대표 발의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B) 노선 추가정거장 확정 촉구 결의안’을 최종 의결했다. 이어 인천시의회 의원들은 의결 직후 본회의장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해 300만 인천시민의 뜻을 하나로 모았다. 정해권 의장은 “오늘의 의결은 인천시민 모두가 오랫동안 염원해 온 교통 불균형 해소를 위한 중대한 전환점”이라며 “GTX-B 추가정거장은 교통편의 증진을 넘어 교육·산업·문화가 어우러지는 지역 발전의 동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가정거장이 설치될 경우, 대규모 주거단지와 교육·문화·산업시설이 밀집한 지역의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뿐 아니라 광역교통망 연계 강화, 원도심 활성화, 지역 간 교통 격차 해소 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수인분당선과의 환승이 가능해지면 인하대학교 학생들의 통학 편의가 크게 높아지고, 이는 교육경쟁력 강화와 지역 대학의 학습 환경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날 결의대회에서 낭독된 선언문에는 ▶연수구 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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