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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기재위, 관세청·조달청·통계청 대상 국정감사 실시

  • 등록 2020.10.15 14:23:02

[TV서울=김용숙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윤후덕)는 10월 14일 오전 국회 본관 430호 전체회의장에서 관세청, 조달청 및 통계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먼저 관세청과 관련해 ▲코로나19로 인한 면세점 산업의 고용·경영상 어려움을 감안해 관광비행 여행자의 면세점 이용 허용 및 특허수수료 감면 등의 지원대책을 추진하고, ▲수출입기업에 대한 무리한 관세조사를 지양하고 통관애로를 해소하도록 노력하며, ▲마약류, 불법의약품 등 불법위해물품의 반입을 통관단계에서 차단할 수 있도록 관리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해외직구, 면세품 현장인도 등의 제도적 혜택을 악용한 조세탈루 및 시장교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들이 개진되었다.

 

이밖에 ▲관세사 시험의 공정성 개선 ▲통관과정의 투명성 제고 ▲관세청 퇴직자의 유관단체 재취업 문제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관련 검역강화 필요 등에 대한 의견과 질의가 있었다.

 

다음, 조달청에 대해서는 ▲UN 등 해외조달시장 진출 지원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할 필요성 ▲담합 입찰비리기업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강화할 필요성 ▲부정당업자에 대한 제재 과정에서 법원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통해 제재를 회피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대응 필요성 ▲한국은행 별관 공사 관련 계약 추진상의 문제로 인해 예산 낭비가 발생했음에도 이에 대한 조달청 대응이 미비한 문제점 ▲조달수수료의 수요자 부담과 단계별 차등수수료제도로 인한 문제점 ▲원자재 가격 예측 실패로 시세가 높은 시점에 집중 매수하는 등 원자재비축사업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문제점 등에 대한 의견과 지적이 있었다.

 

이밖에 ▲혁신제품 조달규모 및 대상을 확대·보완할 필요성 ▲조달시스템의 사이버보안 강화를 위한 범부처 협조 및 적극적 대응의 필요성 ▲나라장터 쇼핑몰이 경쟁제한적으로 운영되어 견적을 부풀리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므로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성 등에 대한 의견이 있었다.

 

아울러 통계청에 대해서는 통계방식 개편으로 인해 시계열이 단절된 통계가 공표되어 통계청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 제기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그밖에도 ▲ 출산률 등 인구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할 필요성 ▲통계청 역할의 중요성을 감안해 통계청을 데이터청으로 확장하는 방안의 검토 필요성 ▲분기별 자료를 통한 소득분배지표 작성의 문제점 ▲통계조사원의 처우 개선 및 안전 확보 필요성 등에 대한 의견과 질의가 있었다.

 

한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오는 16일 한국은행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적십자 서울지사, 재난안전체험관 열어

[TV서울=이천용 기자] 대한적십자사 서울시지사(회장 김흥권)는 지난 22일 재난구호활동 및 재난안전교육과 체험 중심 시설인 재난안전체험관의 개관식을 적십자 서울지사 재난안전센터에서 진행했다. 적십자 서울지사 관계자는 “이번 개관식은 적십자 최초의 재난안전 교육과 체험이 동시에 가능한 재난안전체험관을 축하하기 위해 진행됐다”며 “적십자는 시민들의 재난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재난대웅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재난안전체험관을 구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적십자 재난안전체험관은 2018년 12월 적십자 서울지사에서 진행한 ‘안전한 세상을 만드는 이름더하기’ 캠페인 모금을 통한 기부금, 서울시 보조금과 함께 고(故) 구본무 LG그룹 회장, KB국민은행, 매일유업 진암사회복지재단, 아세아 등의 기업의 지원으로 구축됐다. 이날 개관식에는 김흥권 적십자 서울지사 회장, 김유희 서울지사 여성봉사특별자문위원장 등 적십자 임직원 및 LG, KB국민은행, 매일유업 진암사회복지재단, 아세아 등의 기업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적십자 재난안전체험관은 △재난안전영상을 관람할 수 있는 디지털 영상홍보관 △VR을 통한 재난안전체험이 가능한 VR체험관 △지진화재 상황을 몸으로 체

해남유기농쌀 중국 첫 수출 기념식 열려

[TV서울=신예은 기자] 한중경제문화교육협회(신경숙 이사장)가 수년간 한·중 양국 정부와 함께 노력해 대한민국 최초로 중국 유기농인증 CQC 마크를 획득한 전라남도 해남 유기농 쌀이 중국으로 수출되는 길이 열렸다. 지난 22일 오전 해남군민광장에서 열린 해남쌀 중국 수출기념식은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 명현관 해남군수, 윤제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해남·완도·진도), 신경숙 이사장 등 관계자 및 지역 주민 2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행사에 싱하이밍 대사와 함께 VIP로 참석한 신경숙 이사장은 축사를 통해 “해남과의 인연은 5년 전 시작됐다”며 “해남쌀이 중국 정부로부터 첫 인증 CQC 마크를 취득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됐고, 이렇게 수출기념을 하게 되어 크게 기쁘다”고 소회를 밝혔다. 신 이사장은 계속해서 “한국의 다른 업체들은 중국의 까다롭고 엄격한 절차에 적응을 못하여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해남은 포기하지 않았기에 수출할 수 있었다”며 “한국과 중국의 문화는 비슷한 부분도 많지만 서로 다른 부분도 많기에 상호 간 이해를 시키기 위해 중간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설명했다. 중국 정부로부터 유기농인증마크를 취득하려면 먼저 쌀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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