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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김수규·황인구 시의원, “미래 선도하는 교육의 시대 열 것”

  • 등록 2020.10.15 17:56:31

 

[TV서울=이천용 기자] 지식재산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문재인 정부의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기조를 뒷받침하기 위한 조례안이 서울시의회에서 발의돼 눈길을 끌고 있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김수규 의원(동대문4, 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하고 교육위원회 황인구 의원(강동4, 더불어민주당)이 공동발의에 참여한 ‘서울특별시교육청 지식재산교육에 관한 조례안’이 15일 발의됐다.

 

이번 조례안은 지식재산교육 시행과 학생의 지식재산 창출 지원 등에 관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고, 지식재산교육센터 운영 및 학생의 지식재산 창출활동 지원, 지식재산교육 선도학교 운영 등을 위한 근거 조항 신설 등을 주요내용을 담고 있다.

 

무엇보다 전국 최초로 발의된 이번 조례안은 향후 지식재산교육의 법제화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큰 의의가 있으며, 저작권 교육과 발명교육, 특허나 산업재산권 등의 지식재산권 교육 등으로 분산돼 운영되고 있는 지식재산교육의 체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김수규·황인구 시의원은 “서울시교육청과 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 등과의 업무협의를 지속 전개하고, 지식재산교육 개념의 명확화와 관련 제도 개선 논의에 적극 참여하는 등의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조례안을 도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조례안 발의배경과 의미에 대해 김수규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은 미래 한국의 성장 동력을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조례안이 지식재산을 지렛대 삼아 가르치는 교육 넘어 생산하는 교육, 미래를 선도하는 교육의 시대를 열 수 있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어 황인구 의원은 “4차 산업혁명과 세계화 4.0 시대가 도래하는 환경 속에서 아이들에게 어떤 교육을 제공해야 하는가에 대해 고민했다”며 “특허와 저작권 등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공교육 차원의 체계적인 지식재산 교육의 중요성이 대두되는 만큼 관련 제도 정비를 위해 이번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서울시의회 제298회 정례회에서 교육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교육감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이재명 대세론속 대장동 파급력 촉각... 여전히 11만표차

[TV서울=이현숙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경선 레이스의 승부처로 꼽혔던 광주·전남 경선에서 이낙연 전 대표가 첫 승리를 거두면서 향후 경선 지형의 유동성이 커질지 주목된다. 근소한 격차로 1위를 내주기는 했지만 누적 득표 차는 여전히 11만표에 달한다. 선두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 측이 대세론을 자신하는 이유다. 다만 이 지사를 둘러싼 대장동 개발 의혹이 확산하는 시점과 맞물렸다는 게 변수다. 이 전 대표 측은 대장동 이슈가 지지층 표심에 서서히 반영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캠프 관계자는 26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호남에서 처음으로 1위를 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대장동 의혹은 부동산 이슈에 특히 민감한 수도권 지지층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 측은 정반대의 해석을 내놓고 있다. 이 전 대표의 정치적 '안방'격인 광주·전남의 격차가 0.2%포인트에 그쳤다는 점은 오히려 이재명 대세론을 뒷받침한다는 논리다. 광주·전남에서 줄어든 표차는 122표에 불과하고 '이재명-이낙연 누적 격차'는 무려 11만2천944표에 달한다는 것이다. 내달 10일 서울까지 6차례 경선이 더 남았지만, 모두 이 전 대표에게 호락호락하지 않은 지역이라는 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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