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26 (월)

  • 맑음동두천 11.0℃
  • 맑음강릉 17.2℃
  • 맑음서울 12.7℃
  • 맑음대전 12.8℃
  • 맑음대구 14.2℃
  • 맑음울산 16.2℃
  • 구름조금광주 14.7℃
  • 맑음부산 18.6℃
  • 구름많음고창 14.0℃
  • 구름많음제주 17.2℃
  • 맑음강화 13.2℃
  • 맑음보은 10.8℃
  • 맑음금산 7.5℃
  • 구름많음강진군 17.2℃
  • 맑음경주시 15.4℃
  • 맑음거제 16.4℃
기상청 제공

지방자치

김수규·황인구 시의원, “미래 선도하는 교육의 시대 열 것”

  • 등록 2020.10.15 17:56:31

 

[TV서울=이천용 기자] 지식재산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문재인 정부의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기조를 뒷받침하기 위한 조례안이 서울시의회에서 발의돼 눈길을 끌고 있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김수규 의원(동대문4, 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하고 교육위원회 황인구 의원(강동4, 더불어민주당)이 공동발의에 참여한 ‘서울특별시교육청 지식재산교육에 관한 조례안’이 15일 발의됐다.

 

이번 조례안은 지식재산교육 시행과 학생의 지식재산 창출 지원 등에 관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고, 지식재산교육센터 운영 및 학생의 지식재산 창출활동 지원, 지식재산교육 선도학교 운영 등을 위한 근거 조항 신설 등을 주요내용을 담고 있다.

 

무엇보다 전국 최초로 발의된 이번 조례안은 향후 지식재산교육의 법제화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큰 의의가 있으며, 저작권 교육과 발명교육, 특허나 산업재산권 등의 지식재산권 교육 등으로 분산돼 운영되고 있는 지식재산교육의 체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김수규·황인구 시의원은 “서울시교육청과 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 등과의 업무협의를 지속 전개하고, 지식재산교육 개념의 명확화와 관련 제도 개선 논의에 적극 참여하는 등의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조례안을 도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조례안 발의배경과 의미에 대해 김수규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은 미래 한국의 성장 동력을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조례안이 지식재산을 지렛대 삼아 가르치는 교육 넘어 생산하는 교육, 미래를 선도하는 교육의 시대를 열 수 있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어 황인구 의원은 “4차 산업혁명과 세계화 4.0 시대가 도래하는 환경 속에서 아이들에게 어떤 교육을 제공해야 하는가에 대해 고민했다”며 “특허와 저작권 등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공교육 차원의 체계적인 지식재산 교육의 중요성이 대두되는 만큼 관련 제도 정비를 위해 이번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서울시의회 제298회 정례회에서 교육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교육감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이경선 시의원, “서울시 필수노동자 지원 적극 나서야”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민생실천위원회 이경선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성북4)은 지난 23일 열린 ‘서울시 필수노동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토론회’에서 열악한 노동환경으로 목숨을 위협받고 있는 필수노동자를 지원하기 위해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경선 위원장은 “필수노동자를 지원하는 필수업종을 지정하는 데 있어 국회나 중앙정부만을 바라보지 말고 서울시가 필수업종을 찾아내고 지원하야 한다”며 “서울시의 정책이 필수노동자의 노동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탁상행정이라는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필수노동자의 목소리를 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민생실천위원회와 이동현 의원(성동1, 교육위)이 함께 마련한 것으로, 현장 참관 없이 온라인으로 생중계 됐다. 토론회는 공동주관한 이동현·이경선 시의원의 개회사, 조상호 대표의원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정원오 성동구청장의 발제와 이어진 토론 순서로 진행됐다. 조상호 대표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토론회에 개진된 의견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서울시에서 즉시 시행 가능한 필수노동자 지원 정책 마련에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차원의 필요한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전국 최초로 필수






정치

더보기
박병석 국회의장, “한-싱가포르, 방역과 경제문제 해결 위해 함께 노력하자” [TV서울=김용숙 기자] 박병석 국회의장은 23일 의장집무실에서 에릭 테오 주한싱가포르대사를 만나 “한국과 싱가포르 양국 모두 코로나19 방역 모범국으로서 잘 대처하고 있다”며 “양국이 방역과 경제문제를 균형 있게 성공적으로 해결하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박 의장은 또 “양국 모두 ‘코백스 퍼실리티(COVAX Facility)’를 통한 백신의 공평한 보급에 대해 같은 입장을 가져 다행”이라며 백신에 대한 보편적이고 공평한 접근권 보장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코백스 퍼실리티는 2021년 말까지 20억 회 분의 백신 제공을 목표로 하는 ‘백신 공동구매’ 다자협력 이니셔티브를 말한다. 이에 테오 대사는 “공중보건을 지키면서 경기를 회복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싱가포르는 코백스 퍼실리티 우호국 그룹의 공동의장으로 백신 다자주의를 지지하고 있다”고 화답했다. 박 의장은 또 “최근 양국 정상 간 최고 수준의 협력관계가 진전되고 있다”면서 “코로나19 상황에서 싱가포르가 기업인 교류를 위한 ‘신속통로(Fast Track)’를 개설한 것을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테오 대사는 “신속통로는 한국, 중국 등 6-7개국을 대상으로 최근 개설했다”며 “중장기적으로는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