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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김생환 시의원, ‘서울시교육청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발의

  • 등록 2020.10.16 10:17:22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김생환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4)은 서울시교육청 금고의 평가기준 등을 담은 ‘서울특별시교육청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도금고 약정기간을 4년으로 하고 교육청 소속 3급 이상 일반직공무원 및 학교장, 서울시의원 2명, 교수 및 회계사 등 민간전문가 등 9명 이상 12명 이하로 금고지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되, 교육청 소속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규정해 금고 심의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아울러 교육청 금고 지정을 위한 평가기준은 크게 5개로 나눴다. 기준은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교육청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교육수요자 및 교육기관의 이용 편의성 ▲금고업무 관리능력 ▲교육기관 기여 및 교육청과 협력사업 등이다.

 

또 위원회를 통한 평가 결과, 금고지정에 참여한 금융기관의 순위와 총점을 공개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김생환 시의원은 “그동안 규칙으로만 제정되어 운영되어왔던 교육청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들을 조례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 이번 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서울시교육청의 금고 지정과 재정관리가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경선 시의원, “서울시 필수노동자 지원 적극 나서야”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민생실천위원회 이경선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성북4)은 지난 23일 열린 ‘서울시 필수노동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토론회’에서 열악한 노동환경으로 목숨을 위협받고 있는 필수노동자를 지원하기 위해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경선 위원장은 “필수노동자를 지원하는 필수업종을 지정하는 데 있어 국회나 중앙정부만을 바라보지 말고 서울시가 필수업종을 찾아내고 지원하야 한다”며 “서울시의 정책이 필수노동자의 노동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탁상행정이라는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필수노동자의 목소리를 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민생실천위원회와 이동현 의원(성동1, 교육위)이 함께 마련한 것으로, 현장 참관 없이 온라인으로 생중계 됐다. 토론회는 공동주관한 이동현·이경선 시의원의 개회사, 조상호 대표의원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정원오 성동구청장의 발제와 이어진 토론 순서로 진행됐다. 조상호 대표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토론회에 개진된 의견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서울시에서 즉시 시행 가능한 필수노동자 지원 정책 마련에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차원의 필요한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전국 최초로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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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국회의장, “한-싱가포르, 방역과 경제문제 해결 위해 함께 노력하자” [TV서울=김용숙 기자] 박병석 국회의장은 23일 의장집무실에서 에릭 테오 주한싱가포르대사를 만나 “한국과 싱가포르 양국 모두 코로나19 방역 모범국으로서 잘 대처하고 있다”며 “양국이 방역과 경제문제를 균형 있게 성공적으로 해결하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박 의장은 또 “양국 모두 ‘코백스 퍼실리티(COVAX Facility)’를 통한 백신의 공평한 보급에 대해 같은 입장을 가져 다행”이라며 백신에 대한 보편적이고 공평한 접근권 보장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코백스 퍼실리티는 2021년 말까지 20억 회 분의 백신 제공을 목표로 하는 ‘백신 공동구매’ 다자협력 이니셔티브를 말한다. 이에 테오 대사는 “공중보건을 지키면서 경기를 회복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싱가포르는 코백스 퍼실리티 우호국 그룹의 공동의장으로 백신 다자주의를 지지하고 있다”고 화답했다. 박 의장은 또 “최근 양국 정상 간 최고 수준의 협력관계가 진전되고 있다”면서 “코로나19 상황에서 싱가포르가 기업인 교류를 위한 ‘신속통로(Fast Track)’를 개설한 것을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테오 대사는 “신속통로는 한국, 중국 등 6-7개국을 대상으로 최근 개설했다”며 “중장기적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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