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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송기헌 의원, “‘신념에 의한 대체복무’ 시행 4개월만에 841명 신청”

  • 등록 2020.10.23 13:45:07

[TV서울=이천용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송기헌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원 원주을)은 법무부와 병무청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6월 30일 ‘종교 또는 신념에 의한 대체복무제’가 본격 시행된 이후 4개월간 대체복무 신청자는 총 841명이었고, 448명이 인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106명은 10월과 11월 목포와 대전, 의정부교도소 소집이 확정돼 대체복무를 시작한다.

 

병무청이 제출한 ‘대체역 편입심사 신청 내역 및 결과’ 자료에 따르면 6월 30일 대체복무제 접수가 시작된지 이틀 만에 17명이 편입심사를 신청했고, 7월 455명, 8월 188명, 9월 181명이 대체역 편입심사를 요청했다.

 

인용 현황을 살펴보면 6월 신청자 중 9명이 편입 인용됐고, 7월 400명, 8월 39명이 인용됐다. 이들 대부분은 최근 법원에서 신념에 의한 병역거부에 대해 무죄판결을 받은 인원들이다. 편입신청 뒤 철회자는 총 6명이며 조사 진행 중인 신청자는 387명이다.

 

대체역으로 편입된 인원 중 106명은 10월과 11월 교도소 대체복무 소집이 이미 확정됐다. 10월 26일 목포교도소 54명, 대전교도소 10명이 소집될 예정이며, 11월 23일 의정부교도소로 42명이 소집된다. 이들은 군사훈련 없이 36개월 동안 합숙하며 급식과 보건위생, 시설관리 보조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한편, 법무부는 10월 소집을 시작으로 2023년까지 1,620명을 32개 기관 교정시설에 배치할 예정이며, 430억원을 투입해 대체복무자를 위한 교육 및 상주시설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송기헌 의원은 “2018년 6월 대체복무제 미비에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지 3년 만에 대체역 첫 소집을 앞두고 있다”며 “어렵게 사회적 합의를 거쳐 도입된 만큼, 국민들에게 인정받는 대체복무제가 될 수 있도록 법무부는 추진 상황을 면밀히 살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외통위, ‘한미동맹의 미래 발전을 위한 특별결의안’ 의결

[TV서울=김용숙 기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위원장 송영길)은 2일 ‘미국 신행정부 출범에 즈음한 한미동맹의 미래 발전을 위한 특별결의안(대안)’을 의결했다. 이번 결의안은 최근 미국 상원의 한미동맹의 중요성에 대한 결의안(결의안.152)과 하원의 한미동맹 강화 및 6·25전쟁 70주년 기념 결의안(결의안.809, 결의안.1012)이 각각 채택된 것에 대응해, 김성원·김병주·조태용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결의안을 통합·조정해 초당적 합의안을 의결한 것이다. 외통위 관계자는 “이번 결의안은 6·25전쟁 70주년과 미국 신행정부 출범을 맞아 한미동맹의 역할과 의미를 확인하고, 대한민국 국회 차원에서 한미동맹의 미래지향적 발전에 대한 지지와 기대를 표명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결의안의 주요 내용은 6·25 전쟁 참전용사의 헌신과 희생에 경의를 표하고, 한미동맹이 한반도 평화 유지 기반이자 세계의 평화와 번영의 핵심축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확인하며, 한미동맹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토대 위에서 표현의자유, 사상·종교의 자유, 인권 등 세계인권선언에서 확인된 보편적 가치 수호를 공동의 목표로 한다는 점을 확인하고 있다. 또 한미 양국 정부가 주한미군 방위비

서울병무청, 내년도 현역병 입영 본인선택원 3회차 접수 시작

[TV서울=신예은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청장 임재하)은 오는 9일 오후 4시부터 ‘2021년도 현역병 입영 본인선택원’ 3회차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병무청은 병역판정검사를 늦게 받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에게도 골고루 입영신청 기회가 주어지도록 입영신청을 연중 3회로 나누어 접수한다. 7월 29일(1회차), 9월 23일(2회차) 접수에 이어 이번이 마지막 3회차 접수이다. 다음 해에 현역병 입영을 희망하는 사람은 본인의 학업, 취업 등 일정에 맞추어 입영희망일자를 직접 선택할 수 있고 신청 즉시 입영부대도 알 수 있다. 입영 신청 방법은 병무청 누리집 또는 스마트폰 병무청 앱에 접속하여 본인 인증 후 ‘현역병입영 본인선택원(2021년 입영신청)’ 메뉴에서 다음 해 입영일자를 선택하면 된다. 유의사항으로 지방병무청마다 접수일정이 다르고, ‘선착순’ 마감되므로 병무청 누리집 공지사항을 확인해 본인이 접수 가능한 해당 지방 병무청별 접수 날짜와 시간을 미리 알아두어야 한다. 서울병무청 관계자는 “병역의무자들이 본인선택원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계획한 본인 일정에 따라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병역의무자 중심의 입영제도로 병역의무자를 최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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