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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우상호, “안철수 허위 공약, 국민 심판 받을 것”

  • 등록 2021.01.15 17:33:22

 

[TV서울=변윤수 기자] 오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서대문구갑)은 15일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국민의힘이 내놓은 부동산 대책에 대해 “허황된 공약이자 투기를 조장하는 투기 활성화 대책”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우 의원은 “안 대표는 재개발·재건축 등을 통해 5년간 74만호를 공급하겠다고 한다. 지금까지 서울에서 진행된 재개발·재건축은 계획 수립부터 실제 완공까지 최소 7년에서 10년 이상 걸렸다”며 “5년 내에 74만호를 공급하겠다는 것은 명백히 불가능한 공약”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발표한 부동산 대책은 투기를 억제하기 위한 기존의 규제를 모두 풀어서 투기를 조장하겠다는 선언”이라며 “이렇게 하면 집값이 폭등할 수밖에 없다. 내 집 장만 때문에 실의에 잠긴 서민들을 대상으로 이런 공약을 발표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했다.

 

끝으로 “지금은 공공주택의 대량 공급을 통해 시장가격을 안정시키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주거안정대책”이라며 “투기 억제를 위한 규제는 절대 완화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우 의원은 “안철수 대표와 국민의힘의 허위성·투기조장성 공약은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사진: 연합뉴스 / 음성: Clovar Dubbing)


정부, “좀 더 지켜본 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할 것”

[TV서울=이천용 기자] 정부는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300명대 초반까지 줄어든 데 대해 아직 정확한 판단은 이르며 향후 상황을 좀 더 지켜본 후 종합적으로 판단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및 방역 조처 조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일 코로나19 상황 백브리핑에서 "지난주 확진자 증가 추이가 일시적인지, 아니면 감소세가 아예 재확산으로 전환되는 것인지는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며 "어제의 경우 의심 환자를 대상으로 이뤄진 코로나19 진단 검사 건수가 3만6천건 정도였는데, 평소 주중에 7만∼8만건을 넘는 것에 비하면 많이 줄어든 터라 이를 고려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거리두기 단계 및 집합금지·영업제한 등 방역 조처 재논의와 관련해선 "이번주 수∼금요일 정도까지 지켜보면서 판단할 필요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며 "충분히 판단하면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한편 정부는 이달 중에 거리두기 체계 개편을 주제로 한 공개 토론회를 두 차례 개최한다. 2일 1차 토론회에서는 의료계 및 감염병 전문가 등이 주로 참석해 거리두기 체계를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 등을 조사한 대국민 설문 결과를 발표한다.

이영 의원, “국회에 가짜 자료 제출 못하게 해야”

[TV서울=이천용 기자] 최근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이 원전 관련 자료를 불법적으로 삭제하고, 경찰이 현직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증거들을 은폐하는 등 공직 사회의 자료 관리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심지어 지난 2018년 원자력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위원장이 직원을 통해 본인에게 불리한 내용을 삭제 후 국회에 제출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밝혀져 사퇴하기도 했다. 헌법에 명시된 정부감시기능과 삼권분립을 무력화하는 공직자들의 일탈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국민의힘 이영 의원은 고의로 거짓 자료를 작성하거나 자료를 파기했다고 허위보고하는 자를 처벌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국정감사와 국정조사를 비롯하여 안건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관련 부처 또는 공공기관에 요구할 수 있고, 요구를 받은 기관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일부 공직자들은 정당하지 않은 이유로 자료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거짓 작성, 자료 은폐 등을 지속하고 있어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가 본연의 기능을 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이영 의원은 “대의 기관인 국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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