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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예지 의원, “새로운 기술이나 제도가 도입될 때에는 개발 초기 단계부터 장애인 당사자의 참여 필요”

  • 등록 2021.01.18 13:07:55

[TV서울=변윤수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지난 15일 시각장애인이 연말정산과 온라인 금융거래 등 다양한 분야에 사용하는 ‘공동인증서’의 전자서명 접근성 보장을 명시한 ‘전자서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전자서명의 안전성과 신뢰성, 보완 등에 관한 기준인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장애인·고령자 등의 전자서명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확대되고 있는 민간 전자서명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앞으로 공동인증서를 사용하게 될 쇼핑, 은행, 증권 등 신원확인 절차가 필요한 경우 시각장애인의 접근이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접근이 어려운 상황에서 부득이 비장애인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시각장애인은 민감한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실제 새로 출시된 일부 공동인증서 모바일 앱을 확인한 결과, 대체텍스트 등 장애인을 위한 접근성 지침을 준수하지 않아 음성지원을 통해 이용해야 하는 시각장애인들은 관련 앱을 사용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이에 김 의원이 발의한 전자서명법 개정안은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에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접근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정보접근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을 발의한 김예지 의원은 “4차산업시대에서 기술은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그 혜택을 누리고 있지만, 장애인들은 제도적으로 접근성이 뒷받침되지 않는 경우 이러한 변화에서 소외당할 수밖에 없다”며 “새로운 기술이나 제도가 도입될 때에는 개발 초기 단계부터 장애인 당사자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전자서명에 있어 장애인들 또한 비장애인과 동등한 접근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법의지를 밝혔다.


3월 21~22일,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등록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3월 21일과 22일, 이틀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25개 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등록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국회의원선거와 동시에 실시하는 서울지역 3곳의 지방의회의원보궐선거 후보자등록도 같은 기간 신청을 받는다. ■ 후보자등록 절차 등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려면 선거일 현재 18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피선거권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정당의 추천을 받은 지역구후보자는 추천정당의 당인 및 그 대표자의 직인이 날인된 추천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무소속후보자는 선거권자의 서명이나 도장을 받은 추천장을 첨부하여야 한다. 등록을 마친 후보자라도 본격적인 선거운동은 선거기간개시일인 3월 28일(목)부터 가능하며, 선거기간개시일 전일까지는 예비후보자에게 허용된 선거운동만 할 수 있다. ■ 지역구 후보자의 기호 결정 3월 22일 후보자등록이 마감되면 각 구선거관리위원회는 관할 지역구 후보자의 기호를 결정한다. 지역구 후보자의 기호는 후보자등록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의석이 없는 정당, 무소속 순으로 한다. 국회에 의석을 가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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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총선] 영등포갑, 이적생 중진 vs 최연소 구청장...'예측불허' [TV서울=이천용 기자] "빨간 옷을 입든 파란 옷을 입든 그게 무슨 상관인가. 영등포를 위해 굵직한 사업을 실현했다는 게 중요하다." (서울 영등포구 거주 50세 김미현 씨) "탈당해서 당적을 바꾼 사람을 기본적으로 믿을 수가 없다. 비례에서는 다른 당을 뽑겠지만 지역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을 뽑을 것이다."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거주 29세 이모 씨) 18일 서울 영등포갑 지역구에서 주민들은 이처럼 여야 후보에 대해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이곳은 전통적으로 야당인 민주당의 '텃밭'이다. 하지만 이 지역구 현역인 4선의 김영주 의원이 민주당의 '하위 20%' 평가에 반발해 국민의힘으로 당적을 옮긴 뒤 여당 후보로 나서면서 예측 불허의 접전지로 떠올랐다. 한국노총 전국금융노조 상임부위원장을 지낸 김 후보는 17대 국회에 비례대표로 입성한 뒤 19∼21대 총선에서 내리 이 지역구에 당선됐다. 자신을 '영등포 터줏대감'이라고 소개한 그는 중진의 노련함과 경험을 앞세워 영등포역 경부선 지하화 추진 등 주요 공약을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자부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영등포구청장 출신인 채현일 후보를 공천했다. 채 후보는 국회의원 보좌관과 문재인 정부 청와대 정무수석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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