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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조정훈 의원, “서울시 부동산 해법, 건축이 아니라 기존 아파트 매입”

  • 등록 2021.02.10 13:19:00

 

[TV서울=나재희 기자]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하는 조정훈 국회의원(시대전환)은 10일 5호 공약으로 부동산 정책 ‘삽니다! 서울아파트’를 발표했다.

 

공공주택을 새로 짓는 대신 서울시가 주택을 매입하여 시중에 저렴하게 내놓겠다는 취지다.

 

조정환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공약을 공약을 발표하면서 “서울시 부동산 정책의 해법은 단순히 공급을 늘리는 데 있지 않다”며 “서울시는 시민들의 주거 선호지역에 대한 욕구를 인정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한 정책을 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서울시 주택 보급률이 ‘19년 기준 96%를 넘어섰고 자가 보유율도 47.5%에 달했다”며 “재건축도 계속되고 있지만, 현행 정책은 부동산 안정화 문제를 전혀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며 “LH한국토지주택공사나 SH서울주택공사가 민간주택을 공급하여 분양하기까지는 비교적 공공성이 유지되지만, 분양하고 나서는 철저히 시장 논리에 지배된다”고 비판했다.

 

또, “심지어 현재 재건축되는 아파트 단지는 다양한 가구 유형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 시장 논리에만 매몰된 부동산 시장을 ‘공공성이 강한 시장’으로 패러다임을 전환시켜야 한다”며 “SH서울주택공사를 통해 부동산 시장에 들어가 주거 선호지역의 주택을 적극적으로 매입하여 공공성을 강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삽니다! 서울아파트’ 정책은 시중의 과다 유동자금을 공사채로 발행해 흡수하고, 동시에 서울시가 활용할 수 있는 주택의 물량을 확보함으로써 서울시민에게 시중보다 저렴하게 내놓는 것이 핵심”이라며 “이 정책은 서울시가 직접 주택을 보유함으로써 가격 안정화는 물론 각자가 주거 선호지역에 살 수 있게 하는 맞춤형 서비스 제도로, 주거권과 가격을 동시에 잡을 수 있다”고 밝혔다.

 

덧붙여 “재건축 시 용적률을 조절하고 1인 가구 할당률을 배정하는 등 부동산 정책이 실제 주거 현황을 최대한 반영시킬 것”이라며 “부동산 정책의 핵심은 다른 아파트 몇십만 호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살고 싶어 하는 지역에 단 한 채”라고 말했다.

 

한편, 조 의원은 지난달 31일 국회에서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하면서 “기득권의 서울이 아니라 ‘당신’ 모두를 위한 서울을 만들겠다”며 “당신특별시 서울을 위한 공약을 하나씩 발표하고, 시민들과 대화의 장을 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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