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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카페사장연합회, “방역 정책, 자영업자 희생만 강요”

카페·음식점 사장 240명, 정부에 12억원 손배소 제기

  • 등록 2021.02.19 14:17:51

 

[TV서울=이현숙 기자] 카페 사장 170명, 음식점 사장 70명 등 총 240명이 정부를 상대로 총 12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전국카페사장연합회와 음식점·호프 비상대책위원회는 19일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홀 영업 제한 등) 규제가 시작된 지난해 11월 23일부터 방역 정책에 협조했지만 남은 건 감당 못 할 빚더미뿐”이라며 “처음에는 타 업종과의 형평성이 없는 정책에 힘들었는데 이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나눠 카페 업계를 갈라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비대위는 “우는 아이 달래듯 주는 재난지원금은 희망이 아닌 절망이자 분노였다. 카페업계는 집기류를 헐값에 팔고 직원과 알바생들을 내보내야 하는 등 고사 상태에 직면했다”며 “집합제한 3개월이 돼가는 지금까지 정부는 현장 실태조사도 없이 자영업자에게 희생만 강요하고 있다. 최소한의 손실보상마저 법제화하지 않아 충분한 보상을 기대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성토했다.

 

한편, 연합회 소속 카페 업주 358명은 지난 1월 14일에도 정부를 상대로 1인당 500만원씩 총 18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금융당국 투기1주택 기준 고심…규제대상 사업자대출 수조원일듯

[TV서울=나재희 기자] 금융당국은 3일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한 다양한 규제 방안을 테이블 위에 올리고 난상토론을 이어갔다. 아울러 투기성 1주택자를 어떤 기준으로 판별할지를 두고 고심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오후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4차 회의를 열고 부동산투기 근절을 위한 규제 방안을 논의했다. 지난달 24일 3차 회의 후 일주일만이다. 현재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를 보유한 다주택자의 대출 만기 연장을 불허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관련 통계와 규제 방안을 구체화하는 중이다. 금융감독원은 이날 일주일간 정비한 새로운 통계치를 들고 온 것으로 전해졌다. 주거용 임대사업자뿐만 아니라 비주거용 임대사업자가 보유한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까지 포함해 통계를 다시 산출했다. 아직 최종 통계치가 확정되지 않았으나 10조원 미만일 가능성이 점쳐진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개인 다주택자의 일시상환 구조 주택담보대출도 규제 대상에 포함될 걸로 보이지만 그 규모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투기성 1주택자 규제 방향도 논의됐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다주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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