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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카페사장연합회, “방역 정책, 자영업자 희생만 강요”

카페·음식점 사장 240명, 정부에 12억원 손배소 제기

  • 등록 2021.02.19 14:17:51

 

[TV서울=이현숙 기자] 카페 사장 170명, 음식점 사장 70명 등 총 240명이 정부를 상대로 총 12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전국카페사장연합회와 음식점·호프 비상대책위원회는 19일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홀 영업 제한 등) 규제가 시작된 지난해 11월 23일부터 방역 정책에 협조했지만 남은 건 감당 못 할 빚더미뿐”이라며 “처음에는 타 업종과의 형평성이 없는 정책에 힘들었는데 이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나눠 카페 업계를 갈라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비대위는 “우는 아이 달래듯 주는 재난지원금은 희망이 아닌 절망이자 분노였다. 카페업계는 집기류를 헐값에 팔고 직원과 알바생들을 내보내야 하는 등 고사 상태에 직면했다”며 “집합제한 3개월이 돼가는 지금까지 정부는 현장 실태조사도 없이 자영업자에게 희생만 강요하고 있다. 최소한의 손실보상마저 법제화하지 않아 충분한 보상을 기대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성토했다.

 

한편, 연합회 소속 카페 업주 358명은 지난 1월 14일에도 정부를 상대로 1인당 500만원씩 총 18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내란특검, '의결방해' 추경호 23시간 조사…김희정 조사도 마쳐

[TV서울=곽재근 기자]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소환해 23시간가량 조사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전날 오전 9시 58분부터 이날 오전 8시 45분까지 추 전 원내대표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실제 조사는 약 12시간 만인 전날 오후 9시25분께 마쳤으나, 조서 열람에만 10시간 35분가량 소요되면서 마무리되기까지 이례적으로 긴 시간이 걸렸다. 추 전 원내대표 측이 조서 열람을 매우 상세하게 하고, 많은 부분을 고치거나 추가 기재하면서 열람 시간이 길어졌다는 게 특검팀의 설명이다. 이날 작성된 조서의 분량은 표지를 포함해 171쪽 분량인 것으로 전해졌다. 추가로 추 전 원내대표가 자필로 3장가량의 진술서를 더 적었다고 한다. 추 전 원내대표는 조사를 마친 뒤 이날 오전 9시13분께 기자들과 만나 "계엄 당일 있었던 사실관계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했다"며 "이제 정권은 정치탄압, 정치보복 중단하고 민생을 챙기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특검이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보도를 어떻게 보나' 등의 질문엔 별도로 답하지 않았다. 장동혁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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