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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카페사장연합회, “방역 정책, 자영업자 희생만 강요”

카페·음식점 사장 240명, 정부에 12억원 손배소 제기

  • 등록 2021.02.19 14:17:51

 

[TV서울=이현숙 기자] 카페 사장 170명, 음식점 사장 70명 등 총 240명이 정부를 상대로 총 12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전국카페사장연합회와 음식점·호프 비상대책위원회는 19일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홀 영업 제한 등) 규제가 시작된 지난해 11월 23일부터 방역 정책에 협조했지만 남은 건 감당 못 할 빚더미뿐”이라며 “처음에는 타 업종과의 형평성이 없는 정책에 힘들었는데 이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나눠 카페 업계를 갈라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비대위는 “우는 아이 달래듯 주는 재난지원금은 희망이 아닌 절망이자 분노였다. 카페업계는 집기류를 헐값에 팔고 직원과 알바생들을 내보내야 하는 등 고사 상태에 직면했다”며 “집합제한 3개월이 돼가는 지금까지 정부는 현장 실태조사도 없이 자영업자에게 희생만 강요하고 있다. 최소한의 손실보상마저 법제화하지 않아 충분한 보상을 기대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성토했다.

 

한편, 연합회 소속 카페 업주 358명은 지난 1월 14일에도 정부를 상대로 1인당 500만원씩 총 18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도시텃밭 토양 중금속 오염도 사전검사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은 올 봄 시민을 대상으로 무료 분양하는 서울시와 25개 자치구 도시텃밭 토양의 중금속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연구원 관계자는 “서울형 도시텃밭은 농업 활동을 통해 건전한 여가 생활을 누리고 안전한 먹거리를 직접 생산한다는 취지로 시민에게 호응을 얻고 있다”며 “도시텃밭은 지리적 특성상 주변에 특별한 오염원이 없어 토양오염이 크게 우려되지는 않지만 장기간의 농업 활동과 자연발생적인 오염 우려를 해소하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할 수 있도록 매년 지속적으로 텃밭 토양 검사를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토양의 중금속 안전성 분석 항목은 토양환경보전법에서 관리하는 토양오염물질로써 카드뮴(Cd), 구리(Cu), 비소(As), 수은(Hg), 납(Pb), 육가크롬(Cr6+), 아연(Zn) 및 니켈(Ni) 등 총 8가지이다.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이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도시텃밭 총 523개소를 검사한 결과, 8년간 토양오염 우려기준을 초과한 곳은 9개소에 불과했다. 텃밭의 오염도가 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농작물의 생육에 지장을 줄 수 있고, 그러한 토양에서 생산된 농작물을 장기간 섭취하는 사람의 건강에

文대통령, “정부가 백신 안정성 책임질 것”

[TV서울=이천용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관련해 “어떤 백신이든 백신의 안전성을 정부가 약속하고 책임진다”며 “정치권과 언론도 국민 불안을 부추기는 가짜뉴스들을 경계하면서 안정된 백신 접종을 위해 적극 협조해 달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모든 가능성에 치밀하게 대비해 11월 집단면역을 차질없이 이뤄나갈 것”이라며 “국민들께서 정부를 믿고 정해진 순서에 따라 적극적으로 백신 접종에 참여해 주신다면 한국은 K방역에 이어 백신 접종과 집단면역에도 모범국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집단면역’이라는 코로나19 사태의 종착점에 이르기 전에는 방역에 대한 긴장을 늦춰서는 안된다”며 “정부는 백신과 방역,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도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민생·고용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19조5천억원 규모로 마련했다”며 “위기 극복에 대한 정부의 대응 의지이며, 4차례 코로나 재난지원금 중 가장 큰 규모로, 두텁고 폭넓게 피해 계층을 지원하면서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데 각별히 신경을 썼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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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서울시장 후보, 국립현충원 참배 [TV서울=이천용 기자]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후보 확정 후 첫 일정으로 국립현충원을 방문해 참배했다. 박 후보는 2일 오전 서울 국립현충원을 찾아 방명록에 “1천만 서울 시민의 말씀 듣고 또 듣겠습니다. 그린서울 독립선언. 서울시 대전환-21분 도시. 합니다! 박영선”이라고 적었다. 박 후보는 이 자리에서 “더 낮은 자세로 겸허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이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희생하신 선열들에게 인사를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첫 일정을 현충원에서 시작한다”고 말했다. 또 “서울을 세계 표준 도시, 글로벌 디지털 경제수도로 만들겠다”면서 “이를 위해 도시 인프라 확충과 함께 녹지 비율을 40% 이상으로 만들고, 21분 도시 공약을 실천해 품격있는 서울을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박영선 후보는 민주당 경선에 참여한 우상호 후보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우 후보의 공약 중 의료 정책 강화를 자신의 원스톱 헬스케어 공약에 접목하는 등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더불어민주당 강선우·고민정·고용진·기동민·김민석·김병기·김영주·노웅래·서영교·윤건영·이수진(동작)·이해식·장경태·전혜숙·진성준·천준호 의원 등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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