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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홍성룡 시의원, ‘건설일용근로자 고용구조개선 방안 정책 토론회’ 개최

  • 등록 2021.04.08 17:16:56

 

[TV서울=신예은 기자]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홍성룡 의원(더불어민주당, 송파3)이 주관하는 건설일용근로자 고용구조개선 방안을 위한 정책 토론회가 오는 12일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의원회관 2층)에서 무청중 온라인 방식으로 개최된다.

 

토론회는 1부 주제발표, 2부 패널 토론으로 나눠 1부에서는 ▲홍 의원의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 개정안 발의 취지 및 주요 내용’ ▲심규범 건설근로자공제회 조사연구센터장의 ‘건설일용근로자 근로실태 및 고용구조 개선 방안’에 대한 주제발표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어 2부에서는 홍 의원을 좌장으로 이승언 건설근로자, 김창년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수도권 북부지역 본부장, 전호영 ㈜원일이앤씨 대표이사, 이상규 한국노총 한국연합건설산업노조 본부장, 김정선 서울시 건설혁신과장이 참여해 건설일용근로자 고용구조 개선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를 주관하는 홍 의원은 “건설산업은 타 산업에 비해 취업자 규모가 커 취업유발 계수가 매우 높은 대표적인 일자리 창출산업임에도 불구하고 고용 불안정에 따른 낮은 임금, 열악한 복지, 안전사고 위험 등으로 청년층 등 신규 기능인력 유입이 날로 줄고 있는 반면, 외국인 노동자는 늘고 있어 국내 숙련인력 부족·고령화 등으로 인해 건설산업 붕괴가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바로 지금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복지 사각지대로 밀려나 있는 건설일용근로자들의 소득보장 및 노후보장 체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현재 제기되고 있는 다양한 문제와 의견들이 이번 토론회를 통해 정책에 반영되고 입법화되어 단기고용에 따른 낮은 소득, 고령화 등의 악순환이 청년층 신규 기능인력 유입과 숙련인력 장기근로 유도라는 선순환으로 전환돼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건설산업 경쟁력이 한층 강화되는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코로나19 감염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무청중으로 진행되며, 유튜브를 통해 12일 오후 2시부터 생중계될 예정이다. 시청을 원하는 시민들은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특별시의회 토론회 공청회 생중계’를 입력하거나 https://url.kr/R8adyO로 접속하면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다.


김승수 의원, 생활자금 융자·산재보험료 지원 등 ‘체육인 생활보호 지원법’ 대표발의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 국민의힘)은 지난 16일 체육인의 생활 안정을 위한 자금지원과 산재보험료 지원을 담은 체육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체육인 생활보호 지원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체육인의 생계 불안, 부상 위험, 조기 은퇴 등 구조적인 문제를 제도적으로 보완해 체육인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안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데 목적이 있다. 현행 체육인 복지법은 체육인을 위한 복지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해 정책 설계와 집행에 많은 제약이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체육인들은 불안정한 고용 구조와 소득의 불규칙성, 잦은 부상의 위험속에서도 충분한 사회적 보호를 받지 못한 채 개인의 희생과 책임에 의존해 왔다. 이에 김승수 의원은 “체육인은 국가를 대표해 경기력 향상과 국민건강 증진, 스포츠 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전문 직업인인 만큼, 보다 강화된 복지 보호체계가 필요하여 ‘체육인 생활보호 지원법’을 대표발의하게 되었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부상 위험이 높고 선수 생명이 짧아 조기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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