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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박순규 시의원,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 등록 2021.05.04 17:13:29

 

[TV서울=신예은 기자]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와 운영위원회에서 의정 활동을 하고 있는 박순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중구1)이 체납세금 징수 시 해당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 월 한도액이 타 광역자치단체에 비해 적고 1995년 처음 정해진 이후 한 번도 조정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면서 이를 개정하기 위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00회 임시회 본 회의에서 가결됐다.

 

박순규 시의원은 “서울시 지방세 체납세금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6조7,725억원이며 매년 평균 1조3,345억원의 지방세가 고질적으로 체납되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 38세금징수과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은닉재산을 찾고 있으나 한 명의 도둑을 열 명의 경찰이 막기 어렵다는 말처럼 숨겨진 재산을 찾아내어 체납세금을 징수하는 일은 매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서울시 직원들이 직접 현장에서 체납자를 만날 때 체납자가 심한 욕설이나 비인격적인 모욕을 하는 등 힘들고 어려운 여건 때문에 성과에 따라 별도의 포상금을 지급하여 체납 징수를 독려하고 있는데 월 한도 금액 100만원은 1995년 정해져서 현재까지 조정이 없었다”며 ”더욱이 2021년 2월 「소득세법 시행령」개정으로 연간 240만원 이상의 포상금에 대해서는 과세하도록 변경되어 체납세금 징수 증대를 위한 유인 효과가 감소한 측면이 있어서 포상금 월 한도 금액을 125만원으로 조정했다”고 조례 개정의 동기를 설명했다.

 

또한 박 의원은 “일부 시민들은 징수 공무원 본연의 업무에 별도의 포상금을 지급하느냐고 문제를 제기하지만 현실적인 징수의 어려움과 지급하는 포상금보다 훨씬 더 많은 세입이 확보되기 때문에 정부와 지자체에서 포상금을 지급하더라도 체납세금 징수를 독려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서울시의 최근 5년간 평균 체납 지방세 징수율이 17.2%로 대구광역시 41.2%, 광주광역시 39.8%에 비교해 저조한 상태여서 이번 포상금 월 한도 금액 조정으로 숨겨진 세금을 찾는 동기가 부여되고 징수된 체납세금이 서울시 시민에게 복지로 돌아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박 의원이 발의한 개정 조례안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고 시행 이후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의 포상금 지급 심의 대상 건부터 적용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교사 화장실 불법촬영 "책임 통감한다"

[TV서울=변윤수 기자] 현직 교사들의 학교 내 화장실 불법 촬영이 잇따르는 가운데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최근 서울 한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교사의 화장실 불법 촬영 사건에 대해 사과했다. 조 교육감은 25일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발생한 불법 촬영으로 충격과 상처를 받으신 피해자분들과 학부모님께 교육감으로서 책임을 통감하며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위해 심리상담 및 회복 교육 등 적극적 지원조치를 마련하고 가해자는 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최대한 신속하게 징계 조치할 예정"이라며 "불법 촬영 카메라 상시 점검 체계를 구축해 두 번 다시 이러한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엄중히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서울 관내 고등학교에 근무하는 A교사는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 교직원 여자 화장실에 불법 촬영 카메라 2대를 설치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불구속 입건됐다. 다른 교직원이 불법 촬영 카메라를 발견하고 수사기관에 신고했으며 이 교사의 추가 범죄 정황도 발견됐다. 이 소식을 접한 A 교사의 첫 발령지인 전 학교에서도 학교 내 화장실을 긴급 점검했더니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 카메라가 발견된 것이다

경찰, '관용차 특혜조사' 이성윤 사건 공수처 이첩

[TV서울=이현숙 기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의 관용차를 타고 공수처로 들어와 조사받아 고발당한 사건을 경찰이 공수처로 이첩했다. 2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18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고발된 이 지검장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다. 앞서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지난달 13일 김 처장이 이 지검장에게 관용차를 제공해 정식 출입 절차 없이 면담조사를 것과 관련해 뇌물 제공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며 김 처장과 이 지검장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고발했다.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의 피의자 신분이었던 이 지검장은 지난 3월 7일 김 처장의 제네시스 관용차를 타고 공수처 청사로 들어와 조사를 받은 사실이 알려져 '특혜 조사' 논란이 불거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직 검사 사건은 공수처법에 따라 공수처로 보내게 돼 있어 규정에 따라 처리했다"고 했다. '특혜 조사' 의혹과 관련해 함께 고발된 김 처장 사건은 공수처로 이첩하지 않고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서 수사한다. 경찰은 지난 3일 투기자본감시센터 대표를 불러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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