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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상훈 의원, 참전유공자 주거안정 강화 법안 발의

  • 등록 2021.05.10 10:19:59

 

[TV서울=이천용 기자] 김상훈 국회의원(국민의힘, 대구 서구)이 참전유공자의 보훈복지타운 입주를 가능토록 해주는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보훈복지타운은 국가유공자의 주거안정과 노후를 지원하기 위해 국가보훈처(보훈공단)에서 운영되는 주거시설로,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입주보증금과 관리비만 내면 생활할 수 있는 복지타운이다.

 

그러나 현행법 상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등은 개별 법률에 따라 보훈복지타운의 입주가 가능하지만, 참전유공자의 경우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입주가 어려운 실정이다.

 

대다수의 참전유공자가 고령으로 인한 신체적,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 보훈복지타운 입주를 통한 주거안정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총 452세대(8평형 240세대, 13평형 212세대) 규모인 보훈복지타운의 약 120세대가 통상 공실이라는 점에서도 참전유공자의 입주를 위한 법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에 개정안은 전유공자의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다른 유공자와 마찬가지로 참전유공자도 보훈복지타운 입소를 가능토록 했다.

 

김상훈 의원은 “참전유공자분들에 대한 정당한 지원과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법 개정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계양구, ‘생애말기돌봄 특화 교육’ 실시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인천광역시 계양구(윤환 구청장)는 7일 구청 대회의실에서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권역별호스피스센터와 함께 ‘생애말기돌봄 특화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담당자의 돌봄 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됐으며, 구청, 동 행정복지센터, 보건소, 지역책임의료기관 인천세종병원 등 지역 보건·복지 업무 담당자 40여 명이 참석했다. 교육은 ‘지역사회 중심의 생애말기돌봄’을 주제로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권역별호스피스센터 김대균 센터장이 ▲지역사회 생애말기돌봄 개요 ▲생애말기돌봄 대상자 확인 등 기본 이론 강의를 실시했으며, 김현경 간호사가 ▲지역사회 내 생애말기돌봄의 실무 사례를 소개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계양구는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65세 이상 노인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자립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2023년 7월부터 ‘계양형 의료-돌봄 통합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구는 2026년 3월 「돌봄통합지원법」 전국 시행을 앞두고 올해 의료·돌봄 통합지원 ‘기술지원형’ 시범 사업에 공모·선정되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동 행정복지센터의 간호직공무원과 사회복지업무 담당자는 ‘노-노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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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재명 대통령, 직접 트럼프 만나 관세협상 주도해야"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은 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월 1일부터 한국에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내용의 서한을 공개하자 대외 리스크를 부각하면서 이재명 정부의 대외 정책을 비판했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새 정부 출범 후에 한 달 지났는데 매우 안타깝다"라면서 "정부는 남은 20여일 동안 25% 관세 뒤집기를 위한 총력전을 펼쳐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정부가 미국을 포함해 14개국에 정부 특사단을 파견키로 한 것과 관련, "특사단 파견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신속한 한미정상회담이 중요하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신뢰를 구축하며 관세 협상을 주도하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관세) 협상 테이블에 앉을 미국에 이재명 정부가 보낸 시그널은 대북 확성기는 끄고 한미회담은 오리무중이고 중국 전승절 참석은 검토한다는 입장"이라며 "자주파 국정원장에 반미 이력 총리, 대북 송금 사건 변호인이 국정원 핵심 보직으로 영입됐다. 국제사회에 불필요한 오해가 쌓이면 대외 리스크가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의 경고장은 발송됐고 데드라인을 향한 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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