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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장애인단체들, 복지TV 55번채널 릴레이 캠페인 실시

“장애인을 위한 복지TV를 같은 번호로 보고 싶습니다”

  • 등록 2021.05.11 14:40:15

 

[TV서울=신예은 기자] 전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농아인협회, 한국교통장애인협회 등 20여 개의 장애인단체들이 KT, LG, SK 본사 앞에서 “오천만 국민이 오늘도 행복한 장애인공익의무채널 복지TV 채널번호를 55번으로 만들어 달라”는 릴레이 캠페인 시위를 시작했다.

 

이들은 “비장애인은 장애인을 보호하고 위로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으며, 이는 복지TV 채널번호 55번을 보장하는 것이 답”이라며 △지역마다 채널번호가 제각각인 장애인공익의무채널인 복지TV 채널번호를 55번 고정채널로 통일시켜 시청 편의를 보장할 것 △장애인들의 어려운 현실과 밝고 희망찬 이야기를 방송하는 복지TV를 장애인들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시청해 우리들의 이야기들을 공감할 수 있도록 채널번호를 보장할 것 △IPTV 3사는 말로만 공공이익과 장애인 인식개선에 동참한다고 하지 말고 진정으로 우리 장애인들을 위해 행동으로 보여줄 것 등을 촉구하고 있다.

 

전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박마루 사무총장은 “유일한 장애인공익의무채널인 복지TV가 장애인들의 대변인으로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작 방송하고 있다”며 “국가에서 장애인 인식개선 홍보비를 낭비하지 말고 장애인들의 모든 이야기를 가감없이 보여주는 복지TV를 찾아보기 쉬운 55번 고정채널로 보장해 대한민국 국민들이 우리들의 이야기를 공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복지TV 55번채널 릴레이 캠페인은 소설가 조정래, 배우 박해미, 가수 설운도 등 연예인 100여 명이 동참했다. 또, 전국 장애인을 중심으로 55번 채널번호 보장 100만 서명운동을 펼쳐나가고 있는 가운데 현재 20만명이 참여했다.

 

 

한편, 20여 장애인단체들은 복지TV가 55번 고정채널로 될 때까지 릴레이 캠페인 시위를 할 예정이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 현장방문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원태(국민의힘, 송파6)]는 제323회 임시회 기간인 지난 4월 24일,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강서구 가양동 441)를 방문해 선착장 예정지의 접근성과 강서 한강공원 등 주변 환경을 점검하고, 김용학 미래한강본부 한강사업추진단장으로부터 리버버스 사업에 관한 보고를 받았다. 이날 현장방문은 김원태 위원장(국민의힘, 송파6)을 비롯해 송경택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대표), 구미경 위원(국민의 힘, 성동구 제2선거구), 서호연 위원(국민의힘, 구로3), 옥재은 위원(국민의힘, 중구2), 송재혁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6), 오금란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2)이 참여했다. 서울시는 한강 수상이용 활성화 및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리버버스 선착장 7개소 조성(김포․망원․당산․여의도․옥수․잠원․잠실 선착장)에 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321회 정례회에서 의결(2023.13.15) 받았으나, 7개소 중 2개소의 위치를 변경(김포․당산 선착장 취소, 마곡․뚝섬 선착장 신설)하기 위해 이번 제323회 임시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변경 건을 제출하였다. 행정자치위원회는 관련해 4월 29일 공유재산 관리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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