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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임종국 시의원, 시의회 제17기 정책위 행정자치혁신 소위 화상회의 개최

  • 등록 2021.05.12 11:39:21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의장 김인호) 제17기 정책위원회의 행정자치혁신 소위원회 임종국 위원장(종로2,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로 대면회의가 어려운 가운데 11일 줌 화상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화상회의에는 이광호(비례, 더불어민주당)·한기영 (비례, 더불어민주당) 시의원 등 행정자치혁신 소위원회 위원들이 참여해 행정조직의 효율적 운용방안 및 지방자치법 개정 후속조치와 관련해 논의했다.

 

우선, 전봉걸 위원(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이 경제정책 강화를 위한 서울시 행정조직의 변화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발표했고, 이에 대해 조직 구성의 구조적 통폐합 뿐 아니라 기능상 총괄 조정을 위한 조정관 직위 신설 및 이슈별 T/F 등을 통한 유연화 및 협업시스템 등 여러 가지 방안이 제안됐다.

 

이어 류석진 위원(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지방자치법 개정 관련 추가 조치가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해 정리하여 발표했는데, 이에 대해 현재 서울시의회에서는 이미 인사·조직운영과 관련해 10여개 이상의 조례 및 자치법규 제·개정을 논의 중에 있다고 배선희 입법담당관이 답했다.

 

 

임종국 위원장은 회의를 마치며“오늘 제안된 내용들이 서울시 조직 개편과 지방자치법 후속조치에 대한 결론은 아니지만 이런 오늘 논의 사항으로 보완 점검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시설공단, 수능당일 장애인 수험생 ‘장애인콜택시’ 우선 배차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은 오는 13일,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 시험을 치르는 장애인 수험생을 위해 ‘장애인콜택시 우선 배차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서울장애인콜택시에 등록된 수험생 고객(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며 예약은 시험 당일인 11월 13일까지 가능하다. 전화(1588-4388 또는 02-2024-4200)로 신청하면 되고 수능 당일 고사장 입실뿐 아니라 수능 종료 후 귀가 시에도 우선 배차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공단은 수험생 우선 배차 안내를 위해 장애인 수험생 대상 문자 발송 및 장애인 단체에 공문 발송도 할 예정이다. 사전 예약을 미처 하지 못한 수험생의 경우에도 수험생의 수능 당일 이용 신청 시 우선적으로 배차할 계획이다. 한국영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은 “장애인콜택시 우선 배차 서비스로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 수험생들이 불편 없이 시험에 응시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장애를 가진 학생들의 원활한 수능시험 응시를 위해 진행하는 서비스인 만큼 수능시험 당일 다른 이용자분들의 협조와 이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설공단은 장애인들의 이동 편의 지원을 위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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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조태용 전 국정원장 구속영장… 사안 중대·증거인멸 우려” [TV서울=이천용 기자]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박지영 특검보는 7일 브리핑에서 조 전 원장에 대해 "정치 관여 금지의 국정원법 위반, 직무 유기, 위증, 증거인멸,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국회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국가정보원장의 지위와 직무 등을 고려할 때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속영장 청구서는 표지 포함 50장이라고 부연했다. 조 전 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이전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았음에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조 전 원장은 계엄 당일 오후 9시께 대통령실로 호출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려 한다는 사실을 고지받았다. 이후 대통령 집무실을 나가면서 계엄 관련 문건으로 추정되는 종이를 양복 주머니에 접어 넣는 모습이 폐쇄회로(CC)TV에 포착되기도 했다. 특검팀은 조 전 원장이 이처럼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미리 알았음에도, 국회에 즉시 보고해야 하는 국정원장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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