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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임종국 시의원, 시의회 제17기 정책위 행정자치혁신 소위 화상회의 개최

  • 등록 2021.05.12 11:39:21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의장 김인호) 제17기 정책위원회의 행정자치혁신 소위원회 임종국 위원장(종로2,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로 대면회의가 어려운 가운데 11일 줌 화상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화상회의에는 이광호(비례, 더불어민주당)·한기영 (비례, 더불어민주당) 시의원 등 행정자치혁신 소위원회 위원들이 참여해 행정조직의 효율적 운용방안 및 지방자치법 개정 후속조치와 관련해 논의했다.

 

우선, 전봉걸 위원(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이 경제정책 강화를 위한 서울시 행정조직의 변화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발표했고, 이에 대해 조직 구성의 구조적 통폐합 뿐 아니라 기능상 총괄 조정을 위한 조정관 직위 신설 및 이슈별 T/F 등을 통한 유연화 및 협업시스템 등 여러 가지 방안이 제안됐다.

 

이어 류석진 위원(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지방자치법 개정 관련 추가 조치가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해 정리하여 발표했는데, 이에 대해 현재 서울시의회에서는 이미 인사·조직운영과 관련해 10여개 이상의 조례 및 자치법규 제·개정을 논의 중에 있다고 배선희 입법담당관이 답했다.

 

 

임종국 위원장은 회의를 마치며“오늘 제안된 내용들이 서울시 조직 개편과 지방자치법 후속조치에 대한 결론은 아니지만 이런 오늘 논의 사항으로 보완 점검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농협조합장들, "중앙회장 직선제 재고해야“

[TV서울=변윤수 기자] 전국 농축협 조합장들이 구성한 '농협법 개정 대응 비상대책위원회'는 9일 성명서에서 정부와 국회의 농협법 개정 추진이 농협의 자율성을 침해할 것이라면서 "현장의 의견을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방식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개정안의 주요 문제로 ▲ 농림축산식품부 감독권 확대 ▲ 과잉 입법에 따른 법적 정당·실효성 부족 ▲ 중앙회장 직선제 도입 등을 지적하면서 "헌법이 보장하는 농민 자조 조직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훼손하고 농협을 사실상 정부 산하기관으로 전락시킬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정부와 여당이 농협중앙회장 선출을 ▲조합장 1천100명이 투표하던 방식에서▲ 187만 조합원 직선제로 변경하기로 한 데 대해서는 "직선제를 도입하면 권한 집중과 공약 남발 가능성이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요구했다. 또 개정안 시행에 300억원 이상의 비용이 들어갈 것이라며 재정 부담 증가는 농업인 지원사업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비대위는 임직원 직무 정지 요건과 회계장부 열람 완화 조항에 대해서도 "무죄추정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고 과도한 정보공개는 조직 운영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며 재검토 필요성을 강조했다. 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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