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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임종국 시의원, 시의회 제17기 정책위 행정자치혁신 소위 화상회의 개최

  • 등록 2021.05.12 11:39:21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의장 김인호) 제17기 정책위원회의 행정자치혁신 소위원회 임종국 위원장(종로2,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로 대면회의가 어려운 가운데 11일 줌 화상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화상회의에는 이광호(비례, 더불어민주당)·한기영 (비례, 더불어민주당) 시의원 등 행정자치혁신 소위원회 위원들이 참여해 행정조직의 효율적 운용방안 및 지방자치법 개정 후속조치와 관련해 논의했다.

 

우선, 전봉걸 위원(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이 경제정책 강화를 위한 서울시 행정조직의 변화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발표했고, 이에 대해 조직 구성의 구조적 통폐합 뿐 아니라 기능상 총괄 조정을 위한 조정관 직위 신설 및 이슈별 T/F 등을 통한 유연화 및 협업시스템 등 여러 가지 방안이 제안됐다.

 

이어 류석진 위원(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지방자치법 개정 관련 추가 조치가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해 정리하여 발표했는데, 이에 대해 현재 서울시의회에서는 이미 인사·조직운영과 관련해 10여개 이상의 조례 및 자치법규 제·개정을 논의 중에 있다고 배선희 입법담당관이 답했다.

 

임종국 위원장은 회의를 마치며“오늘 제안된 내용들이 서울시 조직 개편과 지방자치법 후속조치에 대한 결론은 아니지만 이런 오늘 논의 사항으로 보완 점검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병무청, ‘취업맞춤특기병 언택트(Untact) 설명회’ 가져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청장 임재하)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는 27일 용산구 소재 아세아항공직업전문학교를 방문해 ‘취업맞춤특기병 제도’ 안내 등 병무행정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교내에서 온라인으로 화상시스템을 활용한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개인의 적성・전공 분야와 관련된 특기로 군 복무를 이행하고 전역 후 안정적으로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청춘디딤돌 병역진로설계’ 프로그램과 직업학교 재학생들에게 맞춤 제도인 ‘취업맞춤특기병’ 제도를 안내해 큰 호응을 얻었다. ‘취업맞춤특기병 제도’는 2014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고졸 이하 병역의무자가 입영 전 본인의 적성에 맞는 기술훈련을 받고 이와 연계된 분야의 기술병으로 입영하여 군 복무함으로써 전역 후 취업을 지원하는 현역병 모집분야로 병무청을 대표하는 청년 일자리 정책이다. 또한, 2017년 접수자부터 폴리텍대학·학점은행제를 통한 전문(산업)학사 및 방송통신대학 재학·졸업자까지 지원자격을 확대했다. 설명회 후 참여한 재학생 중 취업맞춤특기병 지원 희망자에 한해서는 지원서를 현장 접수하고 본인의 적성・전공에 맞는 군 특기를 추천해 주는 서비스도

오세훈 시장, 국민의힘 부동산 특위와 ‘부동산시장 정상화 위한 정책간담회’

[TV서울=이천용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27일 오후 4시 시청 8층 간담회장1에서 국민의힘 부동산시장 정상화 특별위원회(위원장 송석준 국회의원, 이하 부동산특위)와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회의는 공시가격 현실화와 부동산시장 안정에 공감대를 같이 하고 있는 오세훈 시장과 부동산특위 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종인 수석연구원의 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한 문제점과 바람직한 정책방향에 대한 발제를 시작으로, 서울시에서 부동산과 관련한 정책건의 과제를 제안한 뒤, 이에 대한 참석자들간 토론이 이어졌다. 오세훈 시장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시장은 정부를 불신하는데 정부는 스스로 너무 과신하는 것 같다”며 “무능하고 독선적으로 보이기까지 하는 정부·여당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는 사명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집이 있는 분은 있는 대로 감당하기 힘든 징벌적 세금 때문에 마음고생이 심하고, 없는 분은 없는 대로 내 집 마련의 꿈이 사라진 상태”라며 “그런 의미에서 국민의힘 주도로 발표한 무주택자 내 집 마련 기회 확대와 실거주 1주택 보유세 경감 등은 시민 눈높이에서 공감할 수 있는 좋은 대책”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송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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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내년까진 확장재정 기조 유지 필요” [TV서울=이현숙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오후 청와대에서 ‘2021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확장재정을 요구하는 의견과 재정건전성을 중시하는 의견이 엇갈리지만, 적어도 내년까지는 경기의 확실한 반등과 코로나 격차 해소를 위해 확장재정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며 “재정이 균형추가 돼 가계와 기업의 활력을 보완하고 양극화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완전한 경제회복, 든든한 국가재정’이라 주제로 열린 이날 회의는 중기 재정방향과 내년도 예산안 편성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소집됐다. 문 대통령은 “국가채무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지만 다른 나라들에 비해 증가 폭이 작고 재정건전성이 양호한 편이기에 아직 다른 선진국에 비해 재정여력이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확장재정 운용으로 경제가 회복되면서 올해 세수가 큰 폭으로 회복돼 오히려 재정건전성 관리에 도움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재정 투자의 선순환 효과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지난해와 올해 전시재정의 각오로 재정역량을 최대한 동원해 우리 경제는 주요 선진국에 비해 빠르게 회복하고 있다. 재정이 마중물이 되고 가계와 기업이 함께 노력한 결과”라며 “다만 아직 반쪽의 회복에 그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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