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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안철수, “가상화폐 양도세 반대”

  • 등록 2021.05.13 10:10:40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1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가상화폐(암호화폐) 투자 소득에 대한 양도세 부과를 반대한다”며 “거래의 투명성 향상과 투자자 보호장치 마련을 전제로 충분히 사전 고지 기간을 거친 후 주식처럼 거래세만 매기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밝혔다.

 

안 대표는 “주식 양도차익 과세 기준을 참고해 일정 금액 이상의 고수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개인투자자 주식양도차익 과세가 예정된 2023년보다도 더 이후로 미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관리 감독을 위해 거래소 운영에 필요한 자격과 요건, 거래소에 대한 허가제 실시, 투자자 보호 의무를 명시한 법안 제정도 필요하다”고 했다.

 

정부와 여당이 과열된 가상화폐 시장 대책 마련에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에 대해 “건달들도 보호비를 뜯으면 완전히 나 몰라라 하지는 않는다”며 “지금 정부와 여당의 인식과 태도는 건달만도 못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지난 2월 오는 2022년부터 가상화폐를 양도하거나 대여해 발생한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20%의 세율로 분리과세한다고 밝힌 바 있다. 가상화폐의 양도세 기본 공제금액은 250만원이다. 즉, 250만원이 넘는 수익금에 20%의 세금이 부과되는 것이다.


김영주 의원, 호국보훈의 달 맞이해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사후등록가능법’ 대표발의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김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의원은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사망한 후에도 유가족이 대신 고인이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고엽제라는 용어는 일반적으로 월남전에서 군사목적으로 사용된 ‘다이옥신’이 포함된 제초제를 통칭하는 의미로 사용되며, ‘다이옥신’은 국제암연구소에서 인간에게 암을 일으키는 물질로 1급 발암물질로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월남전에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까지 연인원 32만여 명의 군인을 월남전에 파병했다. 1991년 호주에 거주하던 월남전 파병 경력이 있는 교민이 고엽제로 인한 피해보상을 받게 되면서 사회문제로 급부상하게 됐다. 현재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는 전국적으로 8만7천여명, 이중 5만1천여명(59%)가 장애등급 판정을 받았다. 그동안 고엽제후유(의)증환자는 고엽제 관련 질병으로 사망했더라도, 유가족이 환자가 ‘사망 후’에는 법적 근거가 등록신청을 할 수 없었다. 이와 다르게 고엽제후유증 환자의 유족의 경우 환자가 ‘등록 전 사망’

서울병무청, 종로산업정보학교 재학생 대상 ‘청춘디딤돌 병역진로설계’ 행사 진행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청장 임재하)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에서는 4일 종로산업정보학교 레저스포츠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청춘디딤돌 병역진로설계’ 단체 방문상담 행사를 개최해, 병역과 진로에 대한 궁금증 해소에 도움을 주었다. 사전에 직업선호도 검사를 실시한 학생들은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개인에게 적합한 군 특기와 군 복무에 대해 전문상담관의 1:1 맞춤 상담을 받았다. 또한 테마별 전시·체험관을 둘러보며 입영 전부터 전역 후까지 병역이행과정에 대한 병무행정에 대한 이해를 높였고, 군수품 전시, 군복 체험, 레이저 사격 및 전차 시뮬레이션, 드론 VR 등 군 장비 모의체험 등을 통해 미리 가보는 군 생활을 경험할 수 있었다. 행사를 통해 병역진로설계 서비스를 받은 한 학생은 “군 생활에 관한 정보를 얻고 진로와 연계된 군 특기를 추천받을 수 있어서 아주 유익한 시간이었으며, 사격·전차 시뮬레이터·VR드론 등 다양한 군 장비 체험을 해볼 수 있어서 인상 깊었다”고 말했다.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는 입영을 앞둔 청년들에게 적성에 맞는 군 특기를 설계, 군생활 정보제공, 체험·교육 프로그램을 상시 제공하는 복합공간으로, 수도권 지역 병역의무자들에게 상시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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