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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안철수, “가상화폐 양도세 반대”

  • 등록 2021.05.13 10:10:40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1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가상화폐(암호화폐) 투자 소득에 대한 양도세 부과를 반대한다”며 “거래의 투명성 향상과 투자자 보호장치 마련을 전제로 충분히 사전 고지 기간을 거친 후 주식처럼 거래세만 매기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밝혔다.

 

안 대표는 “주식 양도차익 과세 기준을 참고해 일정 금액 이상의 고수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개인투자자 주식양도차익 과세가 예정된 2023년보다도 더 이후로 미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관리 감독을 위해 거래소 운영에 필요한 자격과 요건, 거래소에 대한 허가제 실시, 투자자 보호 의무를 명시한 법안 제정도 필요하다”고 했다.

 

정부와 여당이 과열된 가상화폐 시장 대책 마련에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에 대해 “건달들도 보호비를 뜯으면 완전히 나 몰라라 하지는 않는다”며 “지금 정부와 여당의 인식과 태도는 건달만도 못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지난 2월 오는 2022년부터 가상화폐를 양도하거나 대여해 발생한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20%의 세율로 분리과세한다고 밝힌 바 있다. 가상화폐의 양도세 기본 공제금액은 250만원이다. 즉, 250만원이 넘는 수익금에 20%의 세금이 부과되는 것이다.


적십자 서울지사, ‘2025 서울재난심리회복지원 세미나’ 개최

[TV서울=박양지 기자] 대한적십자사 서울시지사(회장 권영규)는 지난 10일, 성동구 마장동 소재 적십자사 서울지사에서 ‘2025 서울재난심리회복지원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출범 10주년을 앞두고, 기후위기 및 복합재난 시대에 효과적인 심리회복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행사에는 재난심리전문가, 지자체 및 유관기관 관계자, 재난심리활동가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새로운 재난 환경에서의 심리적 피해 양상과 회복지원 과제, 기관 간 협력 모델, 향후 10년의 통합 심리회복체계 구축 방향 등을 논의했다. 세미나는 기후변화·감염병 등 신종재난이 시민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주제발표를 시작으로, 다양한 재난 상황에서의 심리회복지원 사례가 공유되었다. 참가자들은 기후재난, 사회재난, 감염병 등 복합재난이 일상화되는 상황에서 심리지원 체계를 지속가능하게 발전시켜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는 국가·지자체·민간기관이 함께 참여해 재난심리 회복지원 체계의 개선 방향과 협력 전략을 제시했다. 패널들은 재난 초기 대응부터 장기 회복 단계까지 이어지는 연속적이고 통합된 지원체계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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