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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중구, 서울시 최초 저소득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

  • 등록 2021.07.19 14:14:14

 

[TV서울=변윤수 기자] 중구(구청장 서양호)는 19일 서울시 최초로 관내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할 현실적인 보장책으로 월 3만원의 교통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2017 장애인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장애로 인해 추가 지출되는 월 평균 비용은 16만5천원으로 이중 교통비가 2만5천원을 차지한다. 특히 중증 장애인의 교통비 월 평균 비용은 2만7천원으로 경증 장애인에 비해 추가 지출이 크다.

 

중구는 타 지역에 비해 등록 장애인 수가 적으나 교통약자인 지체 장애인과 시각 장애인이 전체 등록 장애인 수의 57%를 차지한다. 이에 구는 장애인 정책 서비스 확대 일환으로 교통약자 지원책을 마련하고자 노력해왔다.

 

지난해 6월 보건복지부와 협의 후 조례 제정 등 세심한 준비과정을 거쳐 저소득 중증장애인을 위한 교통비 지원을 시작하게 된 것이다.

 

대상은 신청일 기준 중구에 등록된 '심한 장애'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장애인이다. 단, 대상자가 장기입원이거나 시설입소자에 해당하면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7월 20일부터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 방문 접수 가능하며 본인 신청시 신분증, 본인명의 통장 사본을 지참하면 된다. 배우자나 자녀, 형제, 자매 등이 대리 신청 가능하고 거동불편 또는 심신 박약 등으로 주민센터를 방문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경우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 등을 고려하여 관계 공무원이 직권으로 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중구는 대상 여부를 확인 후 8월 20일 최초 지급하며 대상자는 매달 20일에 3만원의 교통비를 받을 수 있다. 7월 중 신청자는 최초 지급 시 7월분을 소급 지급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동 주민센터 동정부복지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중구는 지난 3월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개소해 장애인 가족의 특성과 욕구에 맞춘 돌봄 서비스와 사업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어린이 대상 장애인식개선 교육 실시, 성인발달장애인 맞춤형 문화예술 교육 등을 지원하며 지난 4월부터 발달장애인과 정신질환자를 위한 비대면 운동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다양한 장애인 지원책을 마련해 좋은 평가를 얻고 있다.

 

서양호 중구청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장애인과 그 가족이 체감하는 고통과 불편은 매우 클 것"이라며 "지금의 위기 상황에 더욱 어려운 사회적 약자를 위해 생활실태와 욕구를 반영한 정책 마련에 게을리하지 않고 장애인과 그 가족이 모두가 살기좋은 행복한 중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민주당 소속 구청장 24명, "검찰, 조희연 교육감에 대해 신속히 판단해야"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더불어민주당 소속 24개 구청장들은 지난 9월 16일 입장문을 발표하고, 최근 공수처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공소제기 요구 결정서를 검찰에 제출한 것과 관련해 ‘지방행정의 사법화’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면서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서울시구청장협의회(협의회장 이성 구로구청장장) 소속 구청장 중 24명은 입장문을 통해, 사건의 발단이 된 ‘중등 교육공무원 특별채용’ 건은 유권자의 권한을 위임받은 교육감이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법령과 절차에 따라 추진한 행정으로,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 제31921호)에서 장려하고 있는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규정했다. 이들은 “일상 행정영역까지 직권남용으로 낙인을 찍는 것은 지방자치의 소극행정을 조장할 것”이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나아가 “본 사안이 결과적으로 자치분권이라는 시대적 흐름을 이어가느냐 혹은 역행하느냐의 매우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지방자치 2.0’시대가 대두되는 등 과거 그 어느 때보다 자치와 분권이 강조되는 시점에서 불거진 사건이라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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