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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건축사회, 해체공사장 안전관리 현장점검반 시범운영

  • 등록 2021.09.15 16:19:20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와 서울시건축사회(이하 시건축사회)가 협업해 건축사들이 직접 해체공사장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는 ‘현장점검반’을 올 연말까지 시범 운영한다.

 

시 관계자는 “해체공사 안전관리 역할을 담당하는 감리자의 대부분이 건축사인데, 이들로 구성된 시건축사회가 자발적으로 ‘현장점검반’을 구성해 공사관계자의 안전인식을 개선하고 현장관계자의 자정노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작년 5월 시행된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해체허가 및 해체공사감리제도가 새롭게 도입되면서 제도적으로 안전관리가 한층 강화됐다. 그러나 현장 저변에는 해체시공자, 해체감리자, 건축주의 안전불감증이 여전히 존재하고 새롭게 도입된 제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현장 적용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현장점검반’은 해체공사 경험이 풍부한 시건축사회 소속 건축사가 2인1조를 이뤄 해체공사현장의 위해요소, 안전관리 운영 실태를 꼼꼼하게 점검한다.

 

도로,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인접 등 사고 발생 시 더 위험한 해체공사장 48곳에 대해 △해체계획서 현장 비치여부 △해체계획서대로 해체 진행 여부 △가시설물 적정 설치 여부 등을 점검한다.

 

서울시는 현장점검에서 심각한 안전관리 문제가 발견될 경우 허가권자인 자치구를 통해 행정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광주 붕괴사고 이후 모든 해체공사장 착공신고 의무화 등 제도를 개선하고 즉시 현장안전점검을 시행했음에도 여전히 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공공의 규제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시건축사회와 협업으로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앞서 지난 4월 시건축사회와 해체허가 및 해체공사감리제도의 안정적인 현장 정착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속적으로 상호 의견을 교류해온데 이어, 이번 현장점검까지 협업해 해체공사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시건축사회는 지난 6월부터 ‘해체공사감리 상담센터’도 운영하고 있다.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허가권자가 해체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제도가 새롭게 도입돼 해체감리자로 지정된 건축사와 건축주를 대상으로 감리업무 관련 상담 및 민원 조율을 지원한다.

 

건축사는 해체감리 수행 과정에서 시공 및 감리 업무에 대한 기술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건축주는 감리자와 해체공사 관련 민원이 발생할 경우 상담센터신청을 통해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상담지원을 받을 수 있다. 상담은 시건축사회에 이메일(seoulsangdam@gmail.com), 팩스(02-523-2284)로 사전예약을 신청하면 된다. 매주 수요일 서초동 대한건축사협회 7층 상담센터에서 총16명의 건축사가 돌아가면서 상담을 지원한다.

 

김재록 서울시건축사회장은 “해체공사장 사고로 인한 피해는 공사를 관리·감독하는 감리자인 건축사에게도 큰 어려움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자정적인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서울특별시건축사회에서 현장점검반 및 상담센터 운영으로 건축안전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개선과 함께 안전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체감리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해체공사장 안전관리 개선은 시민 안전과 직결되지만 공공의 규제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앞으로도 시건축사회와 민관협력을 통해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여 이중 삼중으로 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법·제도 바꿔 택지개발 공영화…마타도어 보며 결심"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0일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논란과 관련, "경기도에서 제도화한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가 전국 표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선언했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민간개발 특혜 사업을 막고 5천503억 원을 시민의 이익으로 환수한 '대장동 민간참여 공영개발 사업'에 대해 쏟아지는 마타도어를 보며 결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아예 법과 제도를 바꿔 택지개발의 공영 개발을 제도화하겠다"며 "이는 토건 기득권 해체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했다. 대장지구 의혹에 대한 야당 뿐 아니라 여당내 경쟁주자의 쟁점화 시도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면돌파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이 지사 캠프는 전날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퍼뜨렸다"며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 윤창현 의원, 장기표 전 후보를 서울중앙지검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이 지사는 페이스북 글에서 "이익이 100% 민간에 돌아가는 개발방식으로는 부정행위와 유착의 고리를 끊어낼 수 없다"며 "건설사와 시행사, 은행에 분양 광고로 돈 버는 언론까지 연결된 견고한 카르텔이 생겨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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