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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방미길 오른 이준석 대표 "文정부 대북정책, 상당히 폐기돼야"

  • 등록 2021.09.22 10:32:10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22일 "미 트럼프 행정부 시기에 문재인 정부가 진행했던 대북 정책이 상당히 폐기되는 수순으로 가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인천국제공항에서 취재진과 만나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은 초기 3∼4년간 방향성에서 상당한 오류를 노정했고, 트럼프 행정부가 재선에 실패하며 지금과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인식이 한미 간에 생겼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이 유엔총회 연설에서 종전선언을 제안한 것에 대해서도 "임기 말에 새로운 제안을 하기보다는 지금까지 했던 것들을 잘 마무리하고 잘못된 점이 있으면 재검토하는 과정을 거치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로 대미외교라고 하는 것은 냉탕과 온탕 거쳐가면서 항상 혼란을 겪었다"며 "저희는 수권정당으로서 새로운 지향성을 미국 고위 관계자와 논의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이 대표는 오는 27일까지 미국 워싱턴, 뉴욕, 로스앤젤레스(LA)를 차례로 방문한다. 방미 기간 미 고위 관계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의 대북·대미 정책을 알리는 한편, 대선을 앞두고 현지 동포들의 재외국민 투표를 독려할 예정이다.

 

이 대표는 재외국민 우편투표와 관련해 "재외국민 투표권 확대에 긍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지만, 우정 시스템이 안전·신속하고 검열당하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어야만 투표권 행사의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선거관리위원회 의견을 참고해 그런 부분을 총체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미국에서 만날 고위 인사들에 대해선 "의회와 정부 측 관계자 다수를 만나는데 상세한 부분은 미리 알릴 수 없는 부분도 있어서 (사후)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번 방미에는 정진석 국회 부의장, 국회 외통위 소속 조태용 태영호 의원, 김석기 당 조직부총장, 서범수 당 대표 비서실장, 허은아 수석대변인이 동행한다.


금감원 비대위, “금융개악 위한 졸속 입법 중단해야”

[TV서울=변윤수 기자] 금융감독원 비상대책위원회는 18일 "금감원 내 정부 조직개편 방안에 따른 입법 대응 태스크포스(TF)의 법안 검토 기간이 이틀 정도에 불과해 졸속 입법"이라며 TF 운영 중단을 촉구했다. 비대위는 전날 낸 성명서에서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위해서는 금감위 설치법, 은행법 등 고쳐야 할 법안만 50여개, 고쳐야 할 조문은 9천개 이상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를 이틀이라는 짧은 시간 내에 검토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라는 명분을 내세우며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추진하고 있지만 실상은 금융개악을 위한 졸속 입법임을 자인하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임원과 부서장에게는 TF 운영을 중단하고, 직원들에게 관련 업무지시도 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은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개악으로서 금감원 전체 직원의 의사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며 "TF를 계속 운영한다면 허울뿐인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동조하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적극 포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개별법에서 금감원장과 금소원장을 나누는 작업을 먼저 요청한 것"이라며 "모든 법을 이틀 만에 검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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