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6 (금)

  • 흐림동두천 1.4℃
  • 맑음강릉 13.1℃
  • 박무서울 4.3℃
  • 박무대전 2.1℃
  • 연무대구 10.3℃
  • 맑음울산 12.8℃
  • 연무광주 8.2℃
  • 맑음부산 16.0℃
  • 맑음고창 7.0℃
  • 맑음제주 17.0℃
  • 흐림강화 0.5℃
  • 맑음보은 3.6℃
  • 맑음금산 4.1℃
  • 맑음강진군 11.8℃
  • 맑음경주시 11.5℃
  • 맑음거제 11.4℃
기상청 제공

정치


방미길 오른 이준석 대표 "文정부 대북정책, 상당히 폐기돼야"

  • 등록 2021.09.22 10:32:10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22일 "미 트럼프 행정부 시기에 문재인 정부가 진행했던 대북 정책이 상당히 폐기되는 수순으로 가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인천국제공항에서 취재진과 만나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은 초기 3∼4년간 방향성에서 상당한 오류를 노정했고, 트럼프 행정부가 재선에 실패하며 지금과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인식이 한미 간에 생겼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이 유엔총회 연설에서 종전선언을 제안한 것에 대해서도 "임기 말에 새로운 제안을 하기보다는 지금까지 했던 것들을 잘 마무리하고 잘못된 점이 있으면 재검토하는 과정을 거치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로 대미외교라고 하는 것은 냉탕과 온탕 거쳐가면서 항상 혼란을 겪었다"며 "저희는 수권정당으로서 새로운 지향성을 미국 고위 관계자와 논의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이 대표는 오는 27일까지 미국 워싱턴, 뉴욕, 로스앤젤레스(LA)를 차례로 방문한다. 방미 기간 미 고위 관계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의 대북·대미 정책을 알리는 한편, 대선을 앞두고 현지 동포들의 재외국민 투표를 독려할 예정이다.

 

이 대표는 재외국민 우편투표와 관련해 "재외국민 투표권 확대에 긍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지만, 우정 시스템이 안전·신속하고 검열당하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어야만 투표권 행사의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선거관리위원회 의견을 참고해 그런 부분을 총체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미국에서 만날 고위 인사들에 대해선 "의회와 정부 측 관계자 다수를 만나는데 상세한 부분은 미리 알릴 수 없는 부분도 있어서 (사후)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번 방미에는 정진석 국회 부의장, 국회 외통위 소속 조태용 태영호 의원, 김석기 당 조직부총장, 서범수 당 대표 비서실장, 허은아 수석대변인이 동행한다.


이혜훈, "李정부 정책기조 전적으로 공감"

[TV서울=나재희 기자]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는 15일 "성장 패러다임을 대전환해 '잠재성장률 반등'과 '양극화 극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현 정부의 정책 기조에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질의 서면 답변에서 이같이 말했다. 과거 '확장재정'에 비판적 견해를 드러낸 적이 있는 이 후보자는 "재정운용과 관련해서는 재정이 필요한 시점에는 그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한다는 것이 일관된 소신"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단순한 재정투자 확대에 그치지 않고 여러 부처의 유사·중복 사업 정비와 의무·경직성 지출 재구조화 등 강력한 지출 효율화를 병행하는 책임 있는 적극재정을 구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재명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에 대해서는 "경제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수행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소득·지역 맞춤형 지급으로 정책효과를 제고했다"며 "그 결과 부진한 경기흐름이 성장을 회복하는 데 기여했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 다만 "소비쿠폰은 사상 최초로 4분기 연속 0%대 성장이 이어지는 등 경제와 민생이 매우 어려웠던 상황에서의 특단의 대책이었다"며 "소비쿠폰 등을 통해 회복된 경

정부, "국세·지방세 7대 3 수준으로 노력… 상반기 案 도출"

[TV서울=변윤수 기자]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현재 '7.5대 2.5'인 국세·지방세 비율과 관련, "이재명 정부에서는 이것을 높여 7대 3 수준까지 가자는 측면에서 노력하는 상황"이라고 16일 밝혔다. 범정부 재정분권 태스크포스(TF) 단장인 윤 실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1차 회의를 열고 "올해 상반기에 안을 만들어 보려 노력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지방 경험이 많으시고, 지방의 문제를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다"며 "지방분권과 재정 분권은 같이 가야 한다는 것을 많이 강조하고 계신다"고 전했다. 이어 김민석 국무총리가 이날 행정통합 인센티브를 발표한 것을 거론, "그중 중요한 것이 재정 관련 사항"이라며 "저희가 정부 내에서 또 외부 전문가분들의 여러 의견을 들어서 지방재정 분권의 큰 틀과 통합안을 만들어내는 작업을 해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는 위원들에 "실질적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지방 재정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균형 있게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TF는 앞으로 재정 분권 관련 사항에 대한 검토 및 관계부처 간 협의·조정을 거쳐 종합적인 분권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회의에 앞서 김정훈






정치

더보기
이혜훈, "李정부 정책기조 전적으로 공감" [TV서울=나재희 기자]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는 15일 "성장 패러다임을 대전환해 '잠재성장률 반등'과 '양극화 극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현 정부의 정책 기조에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질의 서면 답변에서 이같이 말했다. 과거 '확장재정'에 비판적 견해를 드러낸 적이 있는 이 후보자는 "재정운용과 관련해서는 재정이 필요한 시점에는 그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한다는 것이 일관된 소신"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단순한 재정투자 확대에 그치지 않고 여러 부처의 유사·중복 사업 정비와 의무·경직성 지출 재구조화 등 강력한 지출 효율화를 병행하는 책임 있는 적극재정을 구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재명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에 대해서는 "경제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수행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소득·지역 맞춤형 지급으로 정책효과를 제고했다"며 "그 결과 부진한 경기흐름이 성장을 회복하는 데 기여했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 다만 "소비쿠폰은 사상 최초로 4분기 연속 0%대 성장이 이어지는 등 경제와 민생이 매우 어려웠던 상황에서의 특단의 대책이었다"며 "소비쿠폰 등을 통해 회복된 경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