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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다운계약 유도해 땅값 1억여원 빼돌린 공인중개사 실형

  • 등록 2021.09.22 10:37:53

 

[TV서울=변윤수 기자] 토지 매매 과정에서 다운계약서 작성을 유도해 억대 차액을 빼돌린 공인중개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2일 청주지법 형사2단독 이동호 부장판사는 횡령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49)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A씨에게 3억8천650만원의 배상 명령을 내렸다.

청주시 청원구에서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 6월께 땅을 매각하려는 피해자에게 "양도세를 줄이려면 실제보다 낮춘 금액을 계약서에 적어야 한다"고 다운계약을 유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계약이 체결되자 "이중계약이라서 계약 금액보다 큰돈이 통장에 들어오면 단속된다"며 차액 1억1천750만원을 자신이 보관해주기로 한 뒤 오피스텔 임대보증금 반환 등에 썼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보상이 이뤄지지 않아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성애병원, 몽골 유도 국가대표 소소르바람 선수에 나눔의료 실천

[TV서울=변윤수 기자] 50여 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성애병원이 의료사각지대에 놓인 해외환자에게 나눔의료를 실천해 의료계에 큰 귀감이 되고 있다. 몽골 여자 유도 에이스 ‘소소르바람’ 2020도쿄 올림픽 도중 부상으로 십자인대파열 현재 몽골 여자 유도 국가대표로 활약 중인 소소르바람(Lkhagvasurn Sosorbaram)은 20세의 나이로 자국 내 대표적인 선수로 평가받고 있다. 몽골최초로 유소년 월드 챔피언에 등극, 20219년에는 동아시아 챔피언쉽 금메달과 아시아 유도선수권대회 은메달, 2021년에는 타쉬켄트 그랜드슬램 은메달을 따내며 명실상부 몽골 여자 유도의 에이스이자 52kg급 여자유도의 간판스타로 거듭났다. 이처럼 높은 기량으로 선수로서의 전성기를 누리던 소소르바람에게 고난이 찾아왔다. 지난 2020도쿄올림픽 경기 중 불의의 부상으로 무릎의 십자인대가 파열된 것. 부상도 꺾을 수 없는 의지 십자인대는 무릎관절 내에 위치한 구조물로 2개의 인대가 십자로 교차해 무릎을 안정적으로 잡아주는 기능을 한다. 운동 중 다리가 과도하게 비틀어지거나 무릎 관절이 잘못 꺾여 파열될 수 있고 십자인대파열의 경우 운동선수에게 흔히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복지TV, 장애인체육인 휴먼감동 다큐 ‘더 미라클’ 방송

[TV서울=이현숙 기자] 복지TV(사장 김선우)는 오는 19일 저녁 8시, 도쿄패럴림픽에 참가한 핸드사이클 이도연 선수와 카누 심병섭 감독의 이야기를 담은 다큐멘터리 ‘더 미라클’을 방영한다. ‘더 미라클’은 1부 “나는 대한민국 국가대표”, 2부 “날개 달아주는 남자, 심병섭감독”로 구성됐으며, 총 50분으로 제작됐다. 50세에 ‘2020 도쿄패럴림픽’에 출전하는 투혼을 보여준 이도연 선수와 휴가도 반납한 채,선수들의 훈련에만 집중한 카누 심병섭 감독의 이야기를 통해 감동을 선사할 예정이다. ‘더 미라클’을 제작한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조현재)은 “‘더 미라클’은 저희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사회공헌 차원에서 처음으로 제작하는 다큐멘터리이며, 훈련 중인 장애인 선수들의 모습을 생생하게 전달했으며, 보는 이들로 하여금 잔잔한 감동을 주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선우 복지TV 사장은 “올해 초 국민체육진흥공단을 방문해 장애 체육인들을 위한 의미 있는 재능기부를 부탁드렸고, 흔쾌히 수락해주신 국민체육진흥공단과 공단 방송팀 관계자분들께 진정으로 감사드린다”며 “감동 다큐멘터리 ‘더 미라클’이 우리 사회가 장애인분들을 바라보는 시선과 편견을 넘어서는 감동 있는 장애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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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장애인권리보장법안’,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김민석 의원(영등포을, 더불어민주당)은 장애인 정책에 대한 새로운 지향점을 제시하고 장애인 관련 법률의 종합적 체계를 정비하기 위한 ‘장애인권리보장법안’과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장애인 문제에 대한 세계적 흐름이 시혜적 복지를 넘어 장애인 당사자의 권리와 인권 차원으로 확대되고 있음에도 우리나라의 장애인 정책을 아우르는 ‘장애인복지법’은 국제적 수준의 기본이념과 방향을 담아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에 발의한 법안들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반영하여 장애인 문제에 대한 접근을 단순한 복지를 넘어 장애인 당사자들을 위한 권리적 관점으로 전환하고, 장애인들이 포용적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먼저 ‘장애인권리보장법안’에서는 장애인 정책에 대한 기본적인 권리 및 이념의 정립과 방향성을 제시하고, 국제적 수준의 장애인 정책 패러다임을 반영한 장애인 정책이 지향하는 목적 등의 제시를 통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아 실효성 있는 장애인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장애인의 권리향상과 사회통합에 기여하고자 했다. ‘장애인복지법 전부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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