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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野, 대장동 의혹 특검·국조 요구서 제출

  • 등록 2021.09.23 13:51:03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은 23일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 특별검사 도입 법안과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이번 법안과 요구서에는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와 국민의당 권은희 원내대표를 비롯해 양당 소속 의원 107명(국민의힘 104명, 국민의당 3명) 전원이 발의자·요구자로 참여했다.

 

특검법안의 공식 명칭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예비후보의 대장동 개발 관련 특혜 제공 및 연루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다.

 

양당은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 특혜에 깊숙이 관여돼 있다는 언론 보도가 연일 이어지는 동시에 각종 의혹이 구체화되면서 전 국민의 공분을 사는 등 논란이 커지고 있다”며 “이 후보는 2015년 2월 13일 개발이익 공공 환수를 내걸고 이 사업을 추진했으나 추진 과정에서 특수목적법인인 성남의뜰과 이 후보의 관계가 드러나고, 총 자본금 3억5천만원에 불과한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등 관계사 7곳이 지난 6년간 받은 배당금이 약 4천억원에 달한다”고 특검법안의 발의 배경을 밝혔다.

 

수사대상은 ▲대장동 개발 사업과 연관된 특혜 제공 등 불법 행위 ▲시행사 설립·입찰·선정·계약·투자자 배당 과정에서의 특혜 제공과 내부 정보 제공, 공무상 비밀누설 ▲성남시, 성남도시개발공사, 특수목적법인 시행사의 전 임직원 및 관계자의 직권남용, 횡령 및 배임 등으로 명시했다.

 

그리고, 특검 후보자의 경우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4명 추천을 받아 교섭단체가 합의한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은 이 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하도록 했으며, 수사 기간은 70일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해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특검법안을 제출하며 "이 지사도 철저히 수사하라고 이야기했고 단 1원이라도 받았으면 공직 후보를 사퇴하겠다고 한 만큼 이 지사 캠프와 민주당 의원들이 특검과 국조에 동의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여당의 미온적 태도가 예상되기 때문에 정치적 의지를 같이 모았다"고 야당간의 공조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국민의당 권은희 원내대표는 "수사 기관의 (수사에) 한계가 있어서 국회의 국정조사로 이 부분을 살펴보고, 다른 지자체로 이런 부패 사업이 확대되는 것을 차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찰, ‘지하도상가 입찰 억대 로비’ 전·현직 서울시의원 수사

[TV서울=이천용 기자] 경찰이 서울 주요 역사의 지하도상가 운영권 재입찰 청탁과 함께 상인회 대표 등으로부터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전·현직 서울시의원을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24일 “서울시의회 A의원과 전직 서울시의원 B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며 “이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지하도상가 상인회 관계자 등도 함께 입건됐다”고 밝혔다. B씨는 지난 2019년 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3차례에 걸쳐 영등포역·고속터미널역·강남역 지하도상가 상인회 대표들로부터 1억3천500만원을 받은 뒤 서울시의회에서 지하도상가 운영 관련 상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A의원에게 3,400만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2019년 6월경 지인인 영등포역 지하도상가 상인회 대표 C씨에게 현직 시의원의 도움을 받아 내년 상가 운영권 재입찰이 수의계약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금품을 요구한 의혹을 받고 있다. 그러나 B씨의 말과 달리 지난해 진행된 영등포역과 강남역 지하도 상가 재입찰 성과가 부진해짐에 따라 강남역 지하도상가 상인회 대표 D씨가 지난해 5월 B씨 등을 경찰에 고소한 것으로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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