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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병무청, ‘2022년도 현역병 입영일자 본인선택’, 29일부터 접수

  • 등록 2021.09.27 11:38:57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청장 임재하)은 9월 29일 오후 4시부터 ‘2022년도 현역병입영 본인선택원’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신청대상은 2022년에 현역병 입영을 희망하는 사람으로 올해 현역판정을 받은 2002년생, 재학생 입영연기 및 국외입영연기 중인 사람이며 입영 희망일자를 직접 선택할 수 있고, 신청 즉시 입영할 부대 확인이 가능하다.

 

신청방법은 병무청 누리집 또는 스마트폰 앱에 접속하여 본인 인증 후 ‘현역병 입영 본인선택원(다음 연도)’ 메뉴에서 다음해 입영일자를 선택하면 된다.

 

현역병 입영대상인 사람들에게 공평한 기회가 주어지도록 현역병 입영일자 본인선택을 연 3회 접수하며, 이번이 2회차로 3회차는 대학 수학능력시험일 이후인 12월 6일에 접수할 예정이다.

 

 

서울병무청 관계자는 각 지방병무청별로 접수일정이 다르고 입영신청이 선착순으로 이루어지므로 병무청 누리집 공지사항의 ‘2022년 현역병 입영일자 본인선택원 접수일정 안내’를 확인 할 것을 당부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 현장방문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원태(국민의힘, 송파6)]는 제323회 임시회 기간인 지난 4월 24일,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강서구 가양동 441)를 방문해 선착장 예정지의 접근성과 강서 한강공원 등 주변 환경을 점검하고, 김용학 미래한강본부 한강사업추진단장으로부터 리버버스 사업에 관한 보고를 받았다. 이날 현장방문은 김원태 위원장(국민의힘, 송파6)을 비롯해 송경택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대표), 구미경 위원(국민의 힘, 성동구 제2선거구), 서호연 위원(국민의힘, 구로3), 옥재은 위원(국민의힘, 중구2), 송재혁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6), 오금란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2)이 참여했다. 서울시는 한강 수상이용 활성화 및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리버버스 선착장 7개소 조성(김포․망원․당산․여의도․옥수․잠원․잠실 선착장)에 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321회 정례회에서 의결(2023.13.15) 받았으나, 7개소 중 2개소의 위치를 변경(김포․당산 선착장 취소, 마곡․뚝섬 선착장 신설)하기 위해 이번 제323회 임시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변경 건을 제출하였다. 행정자치위원회는 관련해 4월 29일 공유재산 관리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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