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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완주 의원, “문자 자동동보 통신기준, 현실에 맞게 개선 필요”

  • 등록 2021.10.12 16:30:21

 

[TV서울=이천용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천안을·3선)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자동동보통신 기준 발송 건수를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무분별한 문자메시지 전송 제한’을 위해 제59조제2호를 근거로 선거운동 기간 내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가 자동동보시스템, 즉 문자메시지 발송 프로그램을 통한 문자메시지 발송 가능 건수를 8회로 제한하고 있다. 또한 휴대폰 단말기로 문자를 발송해도 1회에 20인을 초과하여 전송할 시,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아도 자동동보 통신을 이용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그런데 2021년 현재 통신사별 1회 동시발송 가능 문자 건수는 제조사별로 상이하나 최대 100건까지 가능한 단말기도 있어 공직선거법 상 ‘20인’기준과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현행법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선거운동비용의 절감과 활발한 선거운동을 위해, 단말기를 사용해 선거운동 문자를 발송하는 후보자들의 선거운동을 되려 방해하는 실정인 것이다.

 

한편, 선관위 확인 결과, 제한기준을 ‘20인’으로 설정한 이유도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기준은 2017년도에 해당 조항이 법률로 상향되기 전 2012년도에 문자메시지 관련 ‘공직선거관리규칙’에 최초 명시된 것으로, 법 탈법적인 방법을 활용한 무분별한 문자메시지 전송을 제한하기 위함이라 규정했다는 답변뿐이었다.

 

심지어 1일 발송 횟수는 제한하지 않아 20인 이하로는 수차례 발송이 가능하다. ‘무분별한 문자메시지 전송 제한’이 사실상 불가능해 법의 취지와도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박완주 의원은 “명확한 근거도 없고 실효성도 없는 9년 전의 기준을 아직도 적용함으로써 법이 오히려 선거운동을 제약하고 있다”며 “자동동보 통신 기준을 현행화함으로써 현실에 맞는 법 집행을 도모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문자발송 기준 확대로 인한 국민의 불편 가중이 우려된다면, 1회 제한이 아닌 1일 제한 기준을 확립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스쿨존 내 주·정차 전면 단속… 시민협조 당부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오는 2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모든 도로에서 차량 주·정차가 전면 금지됨에 따라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로를 위해서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도 병행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먼 거리에서 통학하거나, 거동이 불편한 경우 등 부득이하게 차량을 이용해 등하교하는 아이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승하차 목적으로만 잠시 정차를 허용하는 ‘어린이통학차량 안심승하차 존’을 예외적으로 201개소를 운영한다. 서울경찰청, 25개 자치구와 등하교 시간대 집중단속을 기존과 동일하게 지속 실시한다. 거주자우선 주차구역을 대체 주차부지를 확보한 후 순차적으로 폐쇄한다. 24시간 무인단속카메라 확대 설치도 지속 추진한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32조는 교차로,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소화전 등 주변도로에 차량이 서 있으면 안 되는 중요 시설과 시도지방경찰청장이 원활한 소통과 안전 확보 등을 위해 지정한 곳에 한해 주정차를 금지시키고 있다. 주정차금지 구간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6에 따라 도로 가장자리에 황색실선을 도색해 주차나 정차를 할 수 없음을 안내하고 있으며, 위반 차량은 단속공무원이

도쿄관광한국사무소, 무라카미 하루키 라이브러리 개관

[TV서울=이천용 기자] 도쿄관광한국사무소가 최근 세계적인 인기 작가 무라카미 하루키의 모교인 와세다대학교 캠퍼스에 무라카미 하루키 라이브러리가 개관했다고 밝혔다. 정식 명칭은 와세다대 국제 문학관으로 이곳에서는 무라카미 하루키가 기증한 소설 작품의 친필 원고와 집필 관계 자료, 서한, 인터뷰 기사, 작품 서평, 해외에서 번역한 서적, 수집한 수만 장의 레코드 등을 볼 수 있다. 국제문학관의 설계는 무라카미 하루키와 친분이 있는 쿠마 켄고에게 직접 의뢰했다. 위치는 연극을 전공하던 무라카미 하루키가 학창 시절 자주 다녔던 와세다대 츠보우치 박사 기념 연극 박물관 옆에 있는 4호관으로, 무라카미 하루키가 직접 선정했다. 국제문학관 내부로 들어서면 지하 1층과 1층을 잇는 '계단 책장'이 보인다. 계단 책장은 무라카미 하루키 라이브러리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장소로, 2층 높이까지 아치 형태로 된 것이 특징이다. 또 지상 5층과 지하 1층 안에 서적은 물론 갤러리 라운지와 카페, 스튜디오, 오디오 공간, 전시실 등이 함께 있는 체험형 도서관으로 지하 1층~2층은 일반인에게 무료로 개방하고 있다. 무라카미 하루키는 기자회견에서 '문학관에 카페, 오디오룸, 스튜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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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국회의장의 ‘세일즈 외교’ 이집트서 결실 [TV서울=김용숙 기자] 박병석 국회의장의 지원 사격에 힘입어 국내 기업이 이집트 대형 조선소 건설 프로젝트를 따낼 가능성이 커졌다. 이집트 수에즈 운하청은 11일(현지시간) 한국의 삼성중공업에 11월 초 조선소 건설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자고 알려왔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지난 10일 압델 파타 알시시 이집트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삼성중공업의 수에즈운하 조선소 건설 프로젝트 참여를 요청한 지 하루 만에 전격적으로 통보한 것이다. 양해각서는 정식계약 체결에 앞서 향후 투자 방향과 관련한 합의사항을 명시하는 문서다. 이집트는 수에즈 운하에 약 15억달러(1조8000억원) 규모의 조선소(선박 건조 및 수리를 위한 수리조선소) 건설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삼성중공업은 지난 9일 입찰제안서를 제출했다. 한국기업으론 수에즈 운하청 발주 사업에 입찰서를 낸 첫 사례다. 박병석 의장은 이집트 공식방문 첫날인 지난 9일 삼성중공업이조선소 건설 입찰제안서를 냈다는 소식을 듣고 다음 날 이집트 대통령궁에서 알시시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조선 분야는 한국이 세계를 선도하고 있는 만큼 한국기업(삼성중공업)이 조선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달라”고 요청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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