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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구자근 의원, “공영홈쇼핑, 중소기업·농축수산품 판매 지원 위한 설립목적 반해... 수수료 인하 절실”

  • 등록 2021.10.13 14:11:26

 

[TV서울=나재희 기자] 지난해 공영홈쇼핑에서 판매한 품목 423개 품목 중에서 62%에 달하는 263개의 제품의 판매수수료율이 20%를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영홈쇼핑에서 국민 묵가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지정한 ‘국민 물가안정 상품’인 휴지에 대해서도 21%의 높은 판매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영홈쇼핑은 일반 홈쇼핑과는 달리 중소기업과 농축수산품 판매 지원을 위해 설립된 공공기관인만큼, 일부 중소기업 제품에 대한 과도한 수수료율은 시정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같은 사실은 구자근 의원(국민의힘, 경북 구미갑)이 국정감사를 위해 공영홈쇼핑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주)공영홈쇼핑(공영쇼핑)은 2015년에 국내 중소·벤처기업 혁신제품 및 농축수산품의 판로 확대를 위해 설립되었다. 공영홈쇼핑은 지난 2018년도 과기정통부 TV홈쇼핑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는 중소기업 활성화, 공정 거래 등 공영홈쇼핑의 공적기능 확보를 위해 수수료 20% 인하를 조건으로 재승인을 받았다.

 

 

하지만 지난해 ‘20년 공영홈쇼핑에서 판매한 423개 품목 중에서 263개(62%)가 수수료율 20%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 판매수수료율 21~25%는 108개(26%), 수수료 26~29%는 128개(30%), 수수료 30~36%도 27개(6%)에 달하는 것으로 각각 나타났다.

 

판매 품목 중에서 국내 중소기업이 생산한 혈압계 제품에 대한 수수료율은 36%, 진동운동기 32%, 주방수도 28%, 압력솥 29%, 전기포트 29% 등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처럼 일부 높은 수수료율을 바탕으로 공영홈쇼핑은 ‘19년까지 누적적자가 △415억원에 달했으나,‘20년에는 당기순이익 255억원을 달성했다.

 

이에 대해 공영홈쇼핑은 “과기부로부터 승인받은 수수료율은 전체 판매제품에 대한 전체 평균수수료율이기 때문에 판매 제품별로 수수료율은 다를 수 있다“는 입장이다.

 

뿐만 아니라 공영홈쇼핑은 ‘국민 물가안정 상품’으로 코로나 재확산에 대비하고, 국민 물가안정에 기여하고자 생활필수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다.

 

 

하지만 ‘20년 물가안정 상품(생활필수품) 품목 중 ‘휴지’ 품목의 경우도 21%의 높은 수수료율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요 생필품에 대해 이윤최소화 수준으로 공급하겠다는 사업취지에 맞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구자근 의원은 “공영홈쇼핑은 일반 홈쇼핑과는 달리 중소기업과 농축수산품 판매 지원을 위해 설립된만큼, 일부 중소기업들에게 과도한 제품 수수료율을 받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공영홈쇼핑은 국내 중소·벤처기업 혁신제품 및 농축수산품의 판로 확대를 위한 설립목적으로 2015년 출범했으며, 2018년 2월 중기부 산하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다. 지난해 기준 전국 3,576만 가구에 방송을 송출하고 있다.

 


조국혁신당 "與, 내란재판부 숙고해야…재판정지 상황 만들 수도"

[TV서울=곽재근 기자] 조국혁신당은 7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필요성 자체에는 찬성을 밝혔지만, 현재의 방식은 위헌 논란과 함께 재판 정지라는 중대 상황을 만들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민주당 일각에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각계에서 경고가 쏟아지는 상황이라면 민주당 지도부가 충분히 살피고 숙고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특별법 재판정지 초래 논란을 피하겠다고 위헌법률심판 제청 시 재판 정지를 막는 '헌법재판소법 개정'까지 패키지로 밀어붙이려 한다"며 "법원행정처와 법무부는 이미 내란전담재판부법 위헌 가능성을 제기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도 제안했다. 재판부를 구성할 판사를 어떻게 고를지를 담는 내용이다. 서 원내대표는 판사 추천위원회를 법무부 장관과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의 추천을 배제하고 대신 전국법관대표회의, 한국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위원들로 구성하는 방안, 혹은 이들 단체가 직접 판사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추천자들 가운데 임명하도록 하는 방안 등 2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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