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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구자근 의원, “공영홈쇼핑, 중소기업·농축수산품 판매 지원 위한 설립목적 반해... 수수료 인하 절실”

  • 등록 2021.10.13 14:11:26

 

[TV서울=나재희 기자] 지난해 공영홈쇼핑에서 판매한 품목 423개 품목 중에서 62%에 달하는 263개의 제품의 판매수수료율이 20%를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영홈쇼핑에서 국민 묵가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지정한 ‘국민 물가안정 상품’인 휴지에 대해서도 21%의 높은 판매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영홈쇼핑은 일반 홈쇼핑과는 달리 중소기업과 농축수산품 판매 지원을 위해 설립된 공공기관인만큼, 일부 중소기업 제품에 대한 과도한 수수료율은 시정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같은 사실은 구자근 의원(국민의힘, 경북 구미갑)이 국정감사를 위해 공영홈쇼핑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주)공영홈쇼핑(공영쇼핑)은 2015년에 국내 중소·벤처기업 혁신제품 및 농축수산품의 판로 확대를 위해 설립되었다. 공영홈쇼핑은 지난 2018년도 과기정통부 TV홈쇼핑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는 중소기업 활성화, 공정 거래 등 공영홈쇼핑의 공적기능 확보를 위해 수수료 20% 인하를 조건으로 재승인을 받았다.

 

 

하지만 지난해 ‘20년 공영홈쇼핑에서 판매한 423개 품목 중에서 263개(62%)가 수수료율 20%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 판매수수료율 21~25%는 108개(26%), 수수료 26~29%는 128개(30%), 수수료 30~36%도 27개(6%)에 달하는 것으로 각각 나타났다.

 

판매 품목 중에서 국내 중소기업이 생산한 혈압계 제품에 대한 수수료율은 36%, 진동운동기 32%, 주방수도 28%, 압력솥 29%, 전기포트 29% 등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처럼 일부 높은 수수료율을 바탕으로 공영홈쇼핑은 ‘19년까지 누적적자가 △415억원에 달했으나,‘20년에는 당기순이익 255억원을 달성했다.

 

이에 대해 공영홈쇼핑은 “과기부로부터 승인받은 수수료율은 전체 판매제품에 대한 전체 평균수수료율이기 때문에 판매 제품별로 수수료율은 다를 수 있다“는 입장이다.

 

뿐만 아니라 공영홈쇼핑은 ‘국민 물가안정 상품’으로 코로나 재확산에 대비하고, 국민 물가안정에 기여하고자 생활필수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다.

 

 

하지만 ‘20년 물가안정 상품(생활필수품) 품목 중 ‘휴지’ 품목의 경우도 21%의 높은 수수료율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요 생필품에 대해 이윤최소화 수준으로 공급하겠다는 사업취지에 맞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구자근 의원은 “공영홈쇼핑은 일반 홈쇼핑과는 달리 중소기업과 농축수산품 판매 지원을 위해 설립된만큼, 일부 중소기업들에게 과도한 제품 수수료율을 받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공영홈쇼핑은 국내 중소·벤처기업 혁신제품 및 농축수산품의 판로 확대를 위한 설립목적으로 2015년 출범했으며, 2018년 2월 중기부 산하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다. 지난해 기준 전국 3,576만 가구에 방송을 송출하고 있다.

 


법복 입은 공관위원장?…'컷오프 불복' 가처분 벌써 8건

[TV서울=이천용 기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에 불복하는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잇따라 제기되면서 정치의 자율성이 약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 공천과 관련해 법원이 이날까지 접수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총 8건이다. 이들은 모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의 '컷오프'(공천 배제) 결정에 반발해 제기됐다. 이 중 가처분이 인용된 사례는 김영환 충북지사가 유일하고 대구시장 예비후보인 주호영 의원 등 5명의 신청은 모두 기각됐다. 이승현 서울시장 예비후보와 박성호 창원시장 예비후보가 낸 가처분 신청은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돈봉투 의혹'으로 제명돼 사실상 경선에서 배제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관영 전북지사도 지난 2일 서울남부지법에 제명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명목상 제명 처분 불복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후보 공천과 직결돼 있다. 주요 사안이 몰리는 서울남부지법에서 가처분 등 민사 신청합의 사건을 맡는 이 법원 수석부인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에는 최근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아직 상당수 지역에서 경선이 완료되지 않았으나 '공천 불복' 가처분 신청은 이미 지난 지방선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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