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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민노총, "서울시의 집회 금지 통보는 위헌“

  • 등록 2021.11.22 17:00:45

 

[TV서울=신예은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22일 오후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가 지난 5일 고시한 선별적 집회 금지 통보한 것에 대해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서울시장은 어떤 합리적 이유 없이 민주노총이 계획한 집회에 대해 금지 통보를 발령했다"며 "집회불허·제한은 헌법이 정하는 집회·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들은 이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앞서 민노총은 20개 무리로 나뉘어 499명씩 70m 거리를 둔 채 13일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겠다는 집회 계획을 냈으나 서울시는 사실상 같은 장소에 1만명이 모이는 단일 집회로 보고 감염병예방법 위반이라고 판단해 불허했다.

 

 

그러나 민노총은 지난 13일 약 2만여명이 집결해 집회를 강행했고, 서울시는 집회 참가자들을 전원 경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이날 민노총 공공운수노조도 기자회견을 열고, 27일 예고된 총궐기 집회에 대한 서울시의 집회 불허 결정을 규탄했다.

 

현정희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야구장에 2만여명, 축구장에 3만여명이 모이는데 집회 인원을 499명으로 제한하는 합리적 이유가 없다"며 "집회 금지를 중단하고 노동자의 파업과 집회의 권리를 보장하라"고 했다.

 

아울러 "27일 공공운수 노동자들은 광장에 모일 것"이라고 집회 강행 의사를 밝혔다.


이범석 청주시장 "특례시 지정 등 지역 중추 사업 해결할 것"

[TV서울=유재섭 대전본부장] 이범석 청주시장은 24일 "지금까지의 변화와 성장을 바탕으로 특례시 지정, 청주교도소 이전 등 미래 성장 동력의 기반이 될 중추 사업을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날 민선 8기 3년 성과 브리핑에서 "100만 자족도시의 발판이 될 특례시 지정, 오송역세권 개발, 스포츠콤플렉스 확충, 청주국제공항 중심의 공항복합도시 클러스터 조성, 청주공항 민간 전용 활주로 신설에 대해 적극적인 추진방안을 모색하겠다"며 강조했다. 이어 "청주교도소 이전 문제는 중앙부처와 적극 협의해 해결할 것"이라며 "봉명동 도시재생 혁신지구와 복대동 대농지구, 사직·사창동 옛 국정원 부지는 주거와 문화, 여가가 어우러진 도심 복합공간으로 조성해 시민 품으로 돌려드리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제부터는 준비와 성과를 뛰어넘는 진짜 도약의 시간"이라며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변화는 멈추지 않을 것이며 언제나 시민 여러분과 함께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시장은 지난 3년의 주요 성과로 34조 규모의 대규모 민간투자 유치, K-바이오스퀘어·카이스트 바이오메디컬 캠퍼스 사업이 포함된 오송제3생명과학 국가산업단지 국책사업 확정, 재난상황관리시스템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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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민석 총리되면 협치 불가능… 사퇴·지명철회해야"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은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시작된 24일 김 후보자의 자진 사퇴와 이재명 대통령의 지명 철회를 거듭 촉구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김 후보자는 이미 총리 자격을 상실했다"며 "지금이라도 사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도 "국민들께서는 이렇게 일방적 총리 후보자 지명에 대해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재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김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신상 관련 의혹·논란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데다, 이를 검증하기 위한 청문회 자료 제출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여권을 향해 파상공세를 펴왔다. 송 원내대표는 "이번 청문회는 시작 전부터 '맹탕 청문회'를 만들기 위한 김 후보자와 더불어민주당의 노골적인 '백태클'로 얼룩졌다"며 "증인도 없고, 참고인도 없고, 자료 제출도 없는 헌정사상 초유의 '깜깜이 청문회', '묻지마 청문회'가 열린다"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민주당처럼 1천 건이 넘는 무리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지도 않았다"면서 "최소한의 검증에 필요한 97건의 자료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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