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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코카카, 12월 15일까지 공모 진행

  • 등록 2021.11.23 15:11:57

 

 

[TV서울=변윤수 기자]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이하 코카카)가 11월 22일부터 12월 15일까지 24일간 '2022년도 지역문화예술회관 문화가 있는 날' 공연산책(문예회관 기획프로그램) 공모를 진행한다.

공모 지원 대상은 2022년 1월부터 11월까지 문화가 있는 날 주간에 공연 프로그램 기획,운영이 가능한 전국 문예회관(2020년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 기준)이다. 정부 지원 공연 4회 이상 진행이 필수며, 문예회관 소재지에 따라 자체 기획 공연을 추가해야 한다.

신청은 e나라도움(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진행하며, 12월 15일 오후 6시까지 제출 완료된 신청서만 유효하다.

이번 공모는 보다 많은 지역의 참여 기회 확대와 지역민의 문화향유 기회 제공을 위해 △동 사업 최근 3년 연속 선정된 기관에 대한 지원 일몰제 실시 △정부 공연 필수 횟수 5회에서 4회로 축소 △무료 또는 소정의 관람료(1만원 이하) 책정 조건 시행을 반영했다.

이승정 코카카 회장은 '이번 공모는 현장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해 지역민들이 더 많은 공연을 즐길 수 있도록 사업을 개선했다'며 '모두에게 기다려지는 문화가 있는 주간이 되고, 지역민들이 재미와 감동을 느낄 수 있도록 문예회관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정일영 의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TV서울=나재희 기자] 법률 개정으로 인해 안전 규제 사각지대에 처한 자가용 화물차의 안전 수검 의무를 부여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화물차 운송사업법)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 기획재정위원회)는 30일(화), 청소 목적의 자가용 화물자동차 또한 일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화물차 운수사업법’을 발의했다. 현행법상 청소 목적 자가용 화물자동차 대다수가 운전자 관리 및 자동차 검사 수검 의무에서 배제되어 있다. 이에 따라 청소 목적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경우 운전자 및 자동차에 대한 관리 감독이 미흡하여 규제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정일영 의원은 금번 개정안을 통해 청소용 화물자동차의 경우에도 일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득할수 있도록 하고, 그 대신 일반 화물자동차와 동등한 수준의 안전 관련 규제를 받도록 하는 해결책을 제안한 것이다. 이를 통해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하여 일반국민이 더욱 안전한 도로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취지이다. 이에 대해 정일영 의원은“화물차 교통사고는 대형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며 “화물차 검사 수검 의무를 위반할 경우 사업

서울시, 시민과 함께 ‘체납자 은닉재산’ 찾는다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가 악의적․고의적 재산 은닉 체납자를 찾아나서기 위해 시민과 함께 발벗고 나선다. 서울시에 따르면, 고액체납자에 대해 체납자 본인의 재산 확인 시 압류, 공매, 추심 등의 직접 체납처분 외에도 명단공개, 출국금지, 신용정보제공 등의 행정제재 실시, 가족 및 관련자 추적 조사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 38세금징수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체납자는 모두 2만5천명이고 이들의 체납액은 1조9천억원에 달한다. 38세금징수과에서 직접 징수를 담당하고 있는 조사관은 25명으로, 조사관 1명이 1천명씩 담당해 관리하고 있다. 담당 체납자 거주여건, 경제활동 등 실태조사를 위해 매일 2명씩 방문한다고 가정하면 2년을 매일같이 꼬박 근무해야만 가능한 것으로 이마저도 체납자가 주민등록지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 한한다. 시 관계자는 “서울시는 가상자산 압류, 교정기관 수감자 영치금 압류 등 신(新) 징수기법을 활용한 징수활동을 펼치고 있지만 체납자들의 재산은닉 수법이 날로 지능적이고 교묘해지고 있어 그 어느때보다 시민의 협력과 참여가 절실한 실정”이라며 “2014년부터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센터’를 설치․운영중으로, 지금까지 총 76건의 신고를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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